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확정…다양·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2.10~3.22)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2-09 11:00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 -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확정…다양·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2.10~3.22) -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GP..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국토부 멘토링 제도로 국민 재산권 보호·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2-09 11:00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제도로 사업속도 높인다 - 국토부 멘토링 제도로 국민 재산권 보호․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지적공부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상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2021-02-09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 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 ○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등록일 : 2021-02-09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 제1차관 주재,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방지 등 사전 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등록일 : 2021-02-08[최종수정일 : 2021-02-09]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포털 통해 누구나 양질의 결합데이터 이용 가능, 3개 결합전문기관 결합 우수사례 만들기에 힘쏟기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

스마트 도어록 비교정보 생산결과- 스마트 도어록, 보안성・배터리 효율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1-02-09 스마트 도어록, 보안성・배터리 효율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외부 열충격·화재대응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해 - ‘스마트 도어록’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디지털 도어록은 범죄 예방 효과와 높은 편리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리모컨, 지문 등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록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

2020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담당부서 특수거래과 등록일2021-02-09 2020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 변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신규 등록 4개 사, 폐업 4개 사, 상호·주소 변경 7개 사·9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1-02-0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1. (보도자료)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FNFN.hwp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도자료)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FN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부위원장님 모두말씀FN.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부위원장님 모두말씀FN.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안건1)핀테크빅테크애로해소방안FN.hwp (5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안건1)핀테크빅테크애로해소방안FN.pdf (8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안건2) 금융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FNFN.hwp (6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안건2) 금융..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등록일2021-02-08 제 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21.2.8.)하였으며,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 2021.02.09. 외환제도과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 결과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새로운 외환서비스 창출 뒷받침 - □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하였음 * 제1차 시행결과(’20.10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등 5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 없음’ 회신(2건) + ‘규제 면제’ 조치(3건, ’11.30일 기재부장관 통첩)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 ..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창업촉진과 등록일2021.02.08.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모집단을 전국사업체조사(사업장 단위)에서 기업통계등록부(기업 단위)로 변경하여 조사 정확성 제고 □ 모집단 변경 결과,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수는 42만7,367개로 2017년 기업통계등록부 대비 6.1% 소폭 증가 □ 기업당 평균 매출은 2.43억원, 평균 고용은 2.29명이며, 매장 보유(59.8%) 및 소비자 직접 판매(55%) 비중이 높게 나타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

중기부-환경부, 기후·환경위기 대응 기업 30개사 추가 지원-‘친환경뉴딜 유망기업 100’선정 공고(2.9(화)~3.11(목))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1.02.08. 중기부-환경부, 기후·환경위기 대응 기업 30개사 추가 지원 -‘친환경뉴딜 유망기업 100’선정 공고(2.9(화)~3.11(목))- □ 중기부-환경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친환경뉴딜 유망기업을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계획 ㅇ ’20년 41개사 선정에 이어 ‘21년 30개사 추가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기업당 최대 3년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21-02-08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2.8(월) 민관합동 T/F 출범, 연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21-02-08 16:00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 - 2.8(월) 민관합동 T/F 출범, 연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부문(건물, 수송)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ㅇ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24시간 운영-전화상담 :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 031-1388 ○ 전문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 진행 ○ 고민,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등 청소년 관련 모든 상담 문의(담당부서) : 청소년과 | 2021.02.09 05:40:00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24시간 운영 ○ 전화상담 :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 031-1388 ○ 전문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 진행 ○ 고민,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등 청소년 관련 모든 상담 설 연휴 기간인 11일~14일에도 경기도가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정신건강, 가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이제 요일 신경쓰지 말고 언제든 하세요-2월 9일부터 적용. 3월 14일까지 온라인신청 실시 ○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인 784만1,895명 신청.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돼 요일제 해제 ○ 설 연휴, 주말에도 카드사 신청 처리 합의. 승인시 다음 날 바로 사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 2021.02.09. 09:12:5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이제 요일 신경쓰지 말고 언제든 하세요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요일별 5부제 전면 해제 “ ○ 2월 9일부터 적용. 3월 14일까지 온라인신청 실시 ○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인 784만1,895명 신청.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돼 요일제 해제 ○ 설 연휴, 주말에도 카드사 ..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부서명녹색산업혁신과 등록일자2021-02-08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 환경부-중기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 선정 - 지난해 41개사 선정에 이어 올해 30개사 추가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 지원(최대 3년간 30억원)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

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민관 합동으로 「디지털 통상 전략 T/F」 구성 부서 통상남북협력팀 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 통상 전략 T/F」 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8.(월) 15:00,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내 「디지털통상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금번 T/F는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 우리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