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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30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

판교핫뉴스1 2021.02.22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2일(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2.22~3.14일, 20일간) 하였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3,242,332㎡ ㅇ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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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등록일2021-02-22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 우수 의료기관 진료비 가산 등 우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높여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대상 총 3,500여곳(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중 ’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하여 평가기간 ’20.8.~’20.10.(3개월) 동안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외부의사, 외부간호사 등)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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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등록일 : 2021-02-22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심의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2일(월)에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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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1-02-22 담당부서은행과 제 목 :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월22일(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➊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함 ➋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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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작성일 2021-02-22 부서 연구자권익보호팀 2021-02-22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2일(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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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너지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2-22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2(월)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금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①‘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④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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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2-2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3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7,324명(해외유입 6,9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387건(확진자 4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19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3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1명으로 총 77,887명(89.1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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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1-02-2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1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FIU는 심사분석 및 검사․감독의 전문성과 보고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전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4대 분야 ❶ 심사분석 역량 강화 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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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2021-02-2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FN.pdf (7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_FN.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_FN.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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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등록일2021-02-22 제 목 :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보험회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 손실 우려에도 ’20.9월말 현재까지는 이자·배당 수익을 실현.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자본 확충 등 선제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 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투자규모)’20.9월말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4조원으로 총자산*(1,087.0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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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등록일2021-02-22 제목 :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 통보 Ⅰ. 배 경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임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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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2-22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05 -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 □ 탄소중립 표준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월), 서울 엘타워에서『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주)삼표, 서광공업(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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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5억원 규모 투자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5억원 규모 투자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관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을 주도할 10개 대학 신규 선정 -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5억원 규모 투자 - - 全 대학(4년제)으로 선정범위 확대(기존: 초기창업패키지 대학(32개) 중 선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실험실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원규모(누적): (’18년)5개교 → (’19년)5개교 → (’20년)15개교 → (’21년)25개교 ㅇ 이에 따라 2월23일(화)부터 한 달간 10개의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 공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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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6개) 서비스 개시

디지털 뉴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6개) 서비스 개시 작성일 2021-02-22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2021-02-22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 신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약 700종 추가 개방 - - 2월말 통합 데이터지도와 연결, 플랫폼별 개소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지능정보원’)은 디지털 뉴딜(’20.7월 발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 *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ㅇ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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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철도 국제인증 6건 취득…철도 선진국 발돋움-국토부 지원사업으로 20년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

20년 철도 국제인증 6건 취득…철도 선진국 발돋움-국토부 지원사업으로 20년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 국제인증 수요에 발맞춰 20년 10억 원→21년 20억 원 지원 확대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1-02-22 11:00 20년 철도 국제인증 6건 취득…철도 선진국 발돋움 -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20년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 - 국제인증 수요에 발맞춰 20년 10억 원→21년 20억 원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해 온 결과, ’20년 한 해 동안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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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약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2021-02-22 식약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규제 상담, 안전성 검사 지원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월 25일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를 갖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신생기업 또는 소규모 식품업체를 포함한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내용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관련 정책방향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지원 사업 안내 ▲2020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 사례 발표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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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21-02-19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판교핫뉴스1 2021.02.22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한다-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카드결제 정보 연계 기간 대폭 단축(2일→10분)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한다-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카드결제 정보 연계 기간 대폭 단축(2일→10분) 등록일 : 2021-02-2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카드결제 정보 연계 기간 대폭 단축(2일→10분)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은 7일 후에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사항*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및 해외 수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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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2021-02-22 제 목 :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Ⅰ IPO 현황 ※ 스팩·리츠·코넥스 신규 상장, 재상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20년 IPO* 기업은 총 70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73사→70사) * 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 상반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IPO가 부진했으나, 하반기 빅히트(0.9조) 등 대형 IPO 기업* 증가로 전체 공모 규모는 크게 증가 (3.2조 → 4.5조, 40.6%⇧) * 빅히트(유):0.9조, 에스케이바이오팜(유):0.9조, 카카오게임즈(코):0.3조 시장별 IPO 동향 (단위 : 사,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코스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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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2-21 제 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➊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 ➋ (경영공시 강화)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경영공시를 강화 ➌ (非카드사 레버리지 한도조정) 캐피탈사 등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10배⇒8배) (1) 추진 배경 □ (자금조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입니다. * 여전업권 총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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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등록일2021-02-21 제 목 :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1.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 ◦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

판교핫뉴스1 2021.02.22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2021-02-21 제 목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심사·감리 결과】 ①(실적) 금융감독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표본 79사, 혐의 44사)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139사) 대비 11.5% 감소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②(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59.0%) 대비 4.4%p 증가(표본 심사·감리 44.3%, 혐의 심사·감리 97.7%) ③(위반유형)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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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등록일2021-02-21 제 목 :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 □특히, 2021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것임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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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1.02.22. 관세제도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 할 예정입니다. □(배경) ‘20.12월 관세법 개정으로「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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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술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해 나간다-21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대폭 확대(총 819억, 신규 268억)

K-기술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해 나간다-21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대폭 확대(총 819억, 신규 268억)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21-02-22 K-기술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해 나간다 - 21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대폭 확대(총 819억, 신규 268억) - - 미국, 유럽 등 세계 최고 혁신기관을 협력거점(5개 내외) 신규지정, 공동 R&D 추진 - - 독일, 영국 등 14개국과 그린·디지털 중심의 양자·다자협력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월 22일 공고하였다. ㅇ 금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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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02.17.)하여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8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4분기에도 포용사회 구현 및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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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아이코어사업) 공모

한국형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아이코어사업) 공모 작성일 2021-02-21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2021-02-21 실험실기술, 창업의 닻을 올리다. - 총 123억원 규모,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공모 - -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및 시장탐색교육기관(국내, 해외) 신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등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이하 ‘한국형 아이코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美 NSF I-Corps 창업교육 방법론(Customer Discovery, 잠재고객 발굴) 적용 프로그램 ㅇ 이에 따라 2월22일(월)부터 한 달간 7개 권역*(여성특화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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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해진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유망 아이디어 보유 예비·초기 창업가 찾는다-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2021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참가자 모집(~3.31.)

더 공정해진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유망 아이디어 보유 예비·초기 창업가 찾는다-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2021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참가자 모집(~3.31.) - 우수 기술 및 지식산업형 아이템 보유 (예비)창업기업 모집 ○ 입상팀에 시상금(총 1억1,500만원)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특례보증 혜택, 멘토링 및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 ○ 올해 보다 공정한 경연을 위해 리그 분리,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제도 등 마련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1.02.22 05:30:00 더 공정해진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유망 아이디어 보유 예비·초기 창업가 찾는다 ○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2021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참가자 모집(~3.31.) - 우수 기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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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공 재창업 지원나선 경기도, 컨설팅부터 사업화·사후관리까지-2021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소상공인 성공 재창업 지원나선 경기도, 컨설팅부터 사업화·사후관리까지-2021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 한번 이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재창업 희망자 40명 대상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보증(개인 신용에 따라 1억원 한도), 사업화 지원(2천만원 이내), 사후관리(2020년도 지원대상) 등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2021.02.22 05:30:00 소상공인 성공 재창업 지원나선 경기도, 컨설팅부터 사업화·사후관리까지 ○ 2021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 한번 이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재창업 희망자 40명 대상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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