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담당부서재도약정책과 등록일2021.02.18. 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 위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기업은행)과 협력해 신규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과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 재무‧회계 중심의 구조개선 진단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신속히 검증해 50개사, 250억원 규모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월 22일(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기업은행 등)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

과기정통부, 2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발표 작성일 2021-02-18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2021-02-18 디지털경제의 튼튼한‘방역체계’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2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K-사이버방역 추진전략』발표 - 디지털뉴딜의 성공과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 목표 - ➊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 및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 ❷ 연간 1,300개 기업, 300개 비대면 솔루션, 11만건 PC 점검 등 안전한 디지털전환 지원 ➌ 융합산업(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보안 프로세스 확립 및 전담 대응기능 확충 ➍ 4대 핵심 디지털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부서 정보통신정책과, 정보보호기획과, 디지털뉴딜지원팀, 전파정책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배포용 안건.zip 바로보기 210219 조간 (보도)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마련 ◈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신산업 전파자원 확보와 국민 안심 전파환경을 위한 『전파진흥시행계획』수립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1-02-18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1-02-18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

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개인정보위,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일2021-02-18 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 개인정보위,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 □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8.,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2-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0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5,567명(해외유입 6,80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6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475건(확진자 7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122건, 신규 확진자는 총 62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6명으로 총 75,896명(88.7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12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2-18 국내기업의 비계열사와의 결합 증가에 따른 전체 건수 증가 -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18일(목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 2020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865건, 금액은 210.2조원으로, 2019년 대비 건수는 12.9% 증가(766건→865건)한 반면, 금액은 53.1% 감소(448.4조 원→210.2조 원)했다.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증가한데 따라, 2019년 대비 건수는 22.4% 증가(598건→732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2.19.~4.1.) 2021-02-18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 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2.19.~4.1.) 1 개 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일)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021-02-1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제 목 :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일)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FAQ)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 □ 금융권 현장에서는 3.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ㅇ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요 질의(FAQ)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그동안 권역별 협회를 통해 접수..

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2-18 정세균 국무총리,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25년 친환경차 수출비중 35% 달성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목)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

대한민국 친환경차,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2-18 대한민국 친환경차,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 정총리, 남양기술연구소(현대기아차) 방문 및 전기차(아이오닉5) 시승 - 배터리대여 사업 MOU 체결식 개최, 아이오닉5 시승 등 신기술 참관 및 관계자 격려 - -1석 3조(초기 구매비용↓·배터리 재활용↑·폐기물↓) 배터리 대여사업, 수요창출·안전기준 마련 등 지원- - 친환경차 산업,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성장동력 되도록 지원·육성해나갈 것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참석 : (민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대표,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1-02-18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2.18(목),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함 《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2.18.(목) 14:00 / 무역협회 회의실, 영상회의 ㅇ 참석: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주재), (지역센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종합지원센터) 단장 등 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온라인설명회 개최 및 공고 작성일 2021-02-18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1-02-18 과기정통부,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제품․서비스로 육성 - 2.19(금) 오후 2시,‘정보통신기술(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개발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9일(금) 오후 2시,『2021년도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개발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정통방통) 및 네이버TV(tv.naver.com/iitp) ㅇ 동 사업은 시장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혁신..

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교통약자 등 사람의 안전·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 마련 담당부서도로건설과 등록일2021-02-18 11:00 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교통약자 등 사람의 안전․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21.2.19∼3.11)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 강화-’21년∼’23년간 총 200억원 투입,「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추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등록일2021-02-18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 강화 ’21년∼’23년간 총 200억원 투입,「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추진 - □ 중소·중견기업 제조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8일(목)「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을 공고하고, ’21.4월부터 ’23.12월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ㅇ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개요 ▸ (사업목적..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담당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21-02-17 16:00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당초 : ’21.3.5까지 신규 취항 → ’21.12.31까지 신규 취항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ㅇ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당초 ‘20.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

새로운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외상 손실 보전 ‘매출채권보험료’ 최대 50%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 추진 ○ 매출 300억 미만 제조업 대상, 보험 가입비의 50%를 경기도에서 부담 - 기업 1곳당 최대 200만 원 지원‥최소 250개사 이상 지원 가능해 ○ 道-신용보증기금 협약으로 10%할인적용, 400만원 보험료가 180만원까지 낮아져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2.18 09:00:00 새로운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외상 손실 보전 ‘매출채권보험료’ 최대 50%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 추진 ○ 매출 300억 미만 제조업 대상, 보험 가입비의 50%를 경기도에서 부담 - 기업 1곳당 최대 200만 원 지원‥최소 2..

쌍용차 문제 팔 걷은 이재명, 협력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 50억 특례보증 추진 ○ 17일 쌍용차 협력기업 보증을 위한 50억 원 출연 동의안* 통과 - 4월 추경예산 편성 후 5월부터 출연 예정 * 출연절차 : 도 의회 출연동의안 심의 → 도 의회 추경예산 편성 → 출연 ○ 회생방안 마련 동안, 협력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해 자동차산업 및 일자리 보호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2.18 09:00:00 쌍용차 문제 팔 걷은 이재명, 협력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 50억 특례보증 추진 ○ 17일 쌍용차 협력기업 보증을 위한 50억 원 출연 동의안* 통과 - 4월 추경예산 편성 후 5월부터 출연 예정 * 출연절차 : 도 의회 출연동의안 심의 → 도 의회 추경예산 편성 → 출연 ○ 회생방안 ..

경기도내 섬유(피혁)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 봄비‥최대 1억5,000만원 ○ 총 5개 과제 내외 공모…기업 당 최대 1억5,000만 원 지원 ○ 도내 소재 섬유(피혁) 기업 대상, 기업개방형 연구개발 과제 공모 - 기술개발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유망 기술과제 선정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2.18 06:00:00 도내 섬유(피혁)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 봄비‥최대 1억5,000만원 ○ 총 5개 과제 내외 공모…기업 당 최대 1억5,000만 원 지원 ○ 도내 소재 섬유(피혁) 기업 대상, 기업개방형 연구개발 과제 공모 - 기술개발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유망 기술과제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섬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1 섬유(..

온라인 판로 개척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모두 모여라!-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2021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17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 가능 - 대형 온라인 유통몰, SNS 기반 공동구매 채널 입점 2가지 지원 사업으로 나눠 접수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1.02.17. 14:00:00 온라인 판로 개척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모두 모여라!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2021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17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 가능 - 대형 온라인 유통몰, SNS 기반 공동구매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