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4일) 등록일 : 2021-02-24[최종수정일 : 2021-02-24]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4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120명(해외유입 6,9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8,3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211건(확진자 5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9,52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9,050명(89.7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94명이 격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등록일 : 2021-02-24 담당부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중·후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내에 좋아짐 - 단, 39도 이상 고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은 의료기관 진료 필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중앙부처, 지자체 참여의 구상권 협의체 운영,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법률지원 강화 등록일 : 2021-02-24[최종수정일 : 2021-02-24]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중앙부처, 지자체 참여의 구상권 협의체 운영,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법률지원 강화- -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를 위반한 1,235명에 대해 경찰 수사 실시-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17.2% 증가, 비수도권은 0.4%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2021년도 지방공무원 27,195명 채용-사회복지직 등 7, 9급 일반직 25,610명, 기타직 1,585명 등 선발 등록일 : 2021.02.24.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2021년도 지방공무원 27,195명 채용 - 사회복지직 등 7·9급 일반직 25,610명, 기타직 1,585명 등 선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 ’20년도 선발계획인원은 32,042명(일반직 25,651, 소방직 4,771, 기타 1,6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2021-02-24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I. 추진배경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담당부서 : 자본시장조사단 2021-02-24 제 목 :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4(수)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1월~2019.7월 기간 중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자본시장조사단 2021-02-24 제 목 :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개최 1 회의 개요 □ 2.24일(수) 오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조사기획국,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ㅇ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등)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ㅇ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입..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2.24.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24.(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청년고용 활성화 방안,③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 대책,④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⑤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2.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0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발표-코로나19에도 신규 창업은 역대 최대치 달성 담당부서통계분석과 등록일2021.02.24. 코로나19에도 신규 창업은 역대 최대치 달성 - 2020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발표 - □ 2020년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148만 4,667개 □ 코로나19 확산 속 전자상거래 등 1)비대면 업종, 2)기술창업 및 3)30대 미만 청년 창업의 증가가 주요 특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2월 24일(수)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19년에 비해 15.5% 늘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창업기업(개) : (‘17) 1,256,267 → (’18) 1,344,366 → (’19) 1,285,259 ..

최근 6년간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172조 8,547억원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1.02.24. 최근 6년간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172조 8,547억원 □벤처투자기업(4,521개사)의 전체 기업가치(172.9조원)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44.8%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다음으로 높은 수준 □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20개사로 ’19년(235개사) 대비 85개사 증가, 바이오‧의료 업종이 97개사로 가장 많아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벤처생태계 규모의 성장세와 벤처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그리고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1-02-24 첨부파일 (참고자료 14시엠바고)마이 헬스웨이 구축 시작-(별첨2).PDF [479.8 KB] (참고자료 14시엠바고)마이 헬스웨이 구축 시작-(별첨1).pdf [2.3 MB] (참고자료 14시엠바고)마이 헬스웨이 구축 시작.pdf [1.5 MB] (참고자료 14시엠바고)마이 헬스웨이 구축 시작.hwp [2.0 MB]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 - 나의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신학기용품, 유 · 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국표원 안전성조사 및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적발 제품 리콜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등록일2021-02-24 신학기용품, 유 ․ 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안전성조사 및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적발 제품 리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 ’21.1 ~ 2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색연필, 크레용, 책가방, 티셔츠, 모자, 구두, 안경테, 선글라스, 모형완구, 역할놀이완구, 게임완구, 칫솔, 목욕용품 ..

정부, 682억 투입 448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상반기는 온라인, 하반기는 온-오프라인연계 중심, 46개 해외전시회에 통합 한국관 구축 담당부서무역진흥과 등록일2021-02-24 정부, 682억 투입 448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상반기는 온라인, 하반기는 온-오프라인연계 중심 - - 46개 해외전시회에 통합 한국관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21.2.17~24)하고,「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목적 : 중앙부처·지자체 해외마케팅 정책 등의 협의·조정을 위해 `11년부터 개최 ㅇ 위원구성 : 중앙부처, 지자체 및 수..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빠르고 쉽게-산업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1-02-24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4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빠르고 쉽게 ! - 산업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2.24(수) 개소식을 가지고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ㅇ 일시·장소 : ’21.2.24.(수) 15:00~17:00, 엘타워 골드홀(서울 양재) ㅇ 참석 :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 국장, ..

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개최(2.24, 산업부 장관 주재)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4 첨부파일 0223(24석간)중견기업정책과, '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붙임) 안건2.pdf [2.4 MB] 0223(24석간)중견기업정책과, '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붙임) 안건1.pdf [1.7 MB] 0223(24석간)중견기업정책과, '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pdf [815.9 KB] 0223(24석간)중견기업정책과, '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大 등대 중견기업 발굴키로...

산업부, 16개국 공관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 개최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등록일2021-02-24 산업부, 16개국 공관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 개최 -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간 유기적 협력 강화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글로벌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2월24일(수)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함. (총 16개국 상무관 참석) 【 회의 개요 】 ▪일 시 : ’21.2.24(수), (1차) 09:00 ∼ 10:00 , (2차) 17:00 ~ 18:00 ▪장 소 : 서울(화상회의) ▪참 석 :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FTA 전략포럼 출범- 제1차 포럼에서 미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등록일 2021-02-24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FTA 전략포럼 출범 - 제1차 포럼에서 미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4(수), 메가 FTA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금년도 FTA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음 ㅇ 1차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일시·장소 : ‘21.2.24(수), 08:00∼10:00, 서울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통상교섭실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땀과 역사, 국가과학유산으로 등록하다”-광통신용 광섬유 초기개발품, 자산어보 등 ’20년도 하반기 7건 등록자료 공고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땀과 역사, 국가과학유산으로 등록하다” - 광통신용 광섬유 초기개발품, 자산어보 등 ’20년도 하반기 7건 등록자료 공고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21년 2월 24일, ‘20년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7건을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 수여식(15시, 국립중앙과학관 세미나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ㆍ보존·관리키 위하여 ’19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이번까지 총 23건이 등록되었다...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전국 2.8만개소 구축・운영으로 공공와이파이(Zone) ‘19년 대비 55.3% 확대 작성일 2021-02-24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2021-02-24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품질 눈에 띄게 개선 - 전국 2.8만개소 구축・운영으로 공공와이파이(Zone) ‘19년 대비 55.3% 확대 - - 노후와이파이 1.8만개 최신장비(Wi-Fi 6)로 교체 ⇒ 국민체감 속도 3배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노후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ㅇ ‘20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세계적(글로벌) 미래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 추진 작성일 2021-02-24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2-24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미래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 추진 - 올해 15개사 선정 예정, 성장자금·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유망 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2021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의 공고를 2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글로벌..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24일 경량화물 첫 드론배송…소요시간·비용 획기적으로 줄고 안전성 높아 담당부서항공안전과,첨단항공과,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02-24 11:00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24일 경량화물 첫 드론배송 …소요시간․비용 획기적으로 줄고 안전성 높아- □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4일(수)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 사업자 : ㈜해양드론기술 - ‘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76.1%…3월1일부터 현장신청도 가능-2월 1일부터 2월 23일 23시 기준. 1,022만614명 신청 - 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보다 4배가량 많아. 시군별 신청자 수와 비율 모두 수원시가 83.1%로 1위 ○ 3월 1일부터 현장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 2021.02.24. 10:04:13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76.1%…3월1일부터 현장신청도 가능 “ ○ 2월 1일부터 2월 23일 23시 기준. 1,022만614명 신청 - 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보다 4배가량 많..

식의약품등 시험.검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담당부서 | 시험검사정책과2021-02-24 식의약품등 시험‧검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전문화된 교육으로 시험‧검사능력 향상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시험‧검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정의무 교육을 전문화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종전에는 시험‧검사원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효율적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과목을 경력(기본, 심화), 직무(품질관리, 시험검사 등)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해 시험‧검사원의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편된 교육 과정은 총 84개 과정(222회 운..

식약처, 생약(한약) 기준.규격 국제조화의 장 마련-‘제18차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상임위원회’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담당부서 | 생약연구과2021-02-24 식약처, 생약(한약) 기준·규격 국제조화의 장 마련 ‘제18차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상임위원회’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국·일본 등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국 6개 회원국과 생약(한약) 분야 최신 규제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제18차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상임위원회’ 및 ‘제8회 국제심포지움’을 오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비공개)으로 개최합니다. ✓ (연혁) ..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의약품규격과2021-02-24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제약업계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달라지는 심사 제도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달라지는 심사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를 2월 24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업무추진 방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방안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관리방안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개선방안 등입니다. ○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누리집(주소: www.의약품심사부.kr)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누리..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2-23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2월 22일(월) 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2.24) 등록일 : 2021-02-24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첨부파일 [2.24.수.위원회_시작(10시)이후]_치매가족휴가제_연간_이용한도(6일→8일)_늘린다.hwp (437 KB / 다운로드 : 17) [2.24.수.위원회_시작(10시)이후]_치매가족휴가제_연간_이용한도(6일→8일)_늘린다.pdf (484 KB / 다운로드 : 10) (별첨)_2021년_제1차_국가치매관리위원회_안건_자료.hwp (3 MB / 다운로드 : 16) (별첨)_2021년_제1차_국가치매관리위원회_안건_자료.pdf (2 MB / 다운로드 : 4)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3) 등록일 : 2021-02-23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3) ▣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1.4~)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21.3~) ▣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등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화)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등록일2021-02-24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21.2.23(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 투자손실(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하였는데,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하였음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은..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2021.02.24. 제목: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23(화) 16: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하였음 * 참석자: (정부위원) 기재부 재정관리관, 노동부․국토부․과기정통부 실국장 (민간위원)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0명 (심사 보조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생명공학연구원 ㅇ 이로써 심사단은 위험요소별 4개 분과회의*를 통해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본격 개시하며, 5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결과는 6월말 공운위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