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1-06-1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코로나 악용 고금리 피해 집중구제 노동민생정책관2021.06.16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코로나 악용 고금리 피해 집중구제 - 6.21.(월)~7.23.(금)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광고 등 피해 대상 - 코로나로 급증한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 집중 상담‧법률지원 - 심층상담 → 구제방안 제시 → 행정처분 → 수사의뢰 → 법률지원 등 원스톱+무료 지원 #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선이자 30%, 일주일 후 상환방식으로 회당 20~50만원씩 총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상환이 지연됐고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

산업부 장관, 대통령 스페인 국빈방문 계기에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6.16, 마드리드)｣ 개최 담당부서 구주통상과등록일 2021-06-16 산업부 장관, 대통령 스페인 국빈방문 계기에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6.16, 마드리드)｣ 개최 -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협력 강화 - - 스페인 재생에너지 기업의 태양광, 풍력 사업 총 2억불 투자 유치 - □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방문(6.15~17) 계기에 한-스페인 양국간 그린·디지털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과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➊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양국 정상과 양국 주요 기업인이 함께 참여한「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비즈니스 협력 강화 ..

ETRI, 차세대 암호기술 '가속기' 개발한다-암호화 시 데이터 커져 연산 지연, HW 가속기술로 1만배 단축 배포일2021.06.16. 담당자지역ICT융합연구실 사진자료1-5 - ETRI 연구진이 프라이버시 보장 암호데이터 고속처리기술의 개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자료6 - 완전동형암호기술 개념도 그래픽 사진자료7 - 기존 암호기술과 완전동형암호기술의 개념도를 비교한 그래픽 ETRI, 차세대 암호기술‘가속기’개발한다 - 암호화 시 데이터 커져 연산 지연, HW 가속기술로 1만배 단축 - 복호화 不要·안전성 보장, 의료·금융·국방에 적합, 완전동형암호 기술 국내 연구진이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보내서 처리할 때 그동안 수행하던 방식에서 탈피, 암호화된 정보 그대로를 보내면 재식별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정..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져, 출원 주의사항은?-실제 사용 여부에 따른 취소 절차 간소화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16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져, 출원 주의사항은? - 실제 사용 여부에 따른 취소 절차 간소화 -" "□ 앞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1)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ㅇ 특 허 청 에 서 는 지 난 5월 선 진 상 표 5개 청 (TM 5) 회 의 *에 서 미 국 상표청장이 이번 상표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출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

글로벌 백신 허브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논의”-제9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6.16) 등록일 : 2021-06-16[최종수정일 : 2021-06-16] 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 첨부파일 [6.16.수.행사시작(15시)이후]_글로벌_백신_허브화와_바이오헬스_혁신_전략_논의.hwp (1 MB / 다운로드 : 26) [6.16.수.행사시작(15시)이후]_글로벌_백신_허브화와_바이오헬스_혁신_전략_논의.pdf (623 KB / 다운로드 : 9) (발제문_1)_바이오헬스_산업_미래와_글로벌_백신_허브화.pptx (5 MB / 다운로드 : 22) (발제문_2)_바이오헬스_산업의_글로벌_가치사실_변화.pptx (5 MB / 다운로드 : 17) (발제문_3)_국산_백신개발_산업화_요소의_현황_및_글로벌_백신허브화..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20년중 약 3.3조원, ’21년중 약 1.4조원이며,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2021-06-16 담당부서보험과 제 목 :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20년중 약 3.3조원, ’21년중 약 1.4조원이며,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성과 : ‘20년(19.12.~‘20.11월) 약 3.3조원, 135.6만건, ‘21년(’20.12.~‘21.4월) 약 1.4조원, 49.5만건 ㅇ 아직 약 12조 6,653억원(‘21.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분들이 하루 빨리 찾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 ■ ’21년 상반기『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6-16 제 목 :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1 개요 □ ‘21.6.16.(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6.16.(수) 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제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2021.06.16. 국제경제과 제3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①거시·미시 정책간 조화, ②혁신성 증진, ③포용성 제고의 3가지 정책방향 제시 - 1. 회의 개요 □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시간 6.16(수) 11:00~14:00(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의장: 뉴질랜드 상무장관)」에 참석하였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 참여 ** 역..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16. 기획총괄팀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 디지털 뉴딜 분야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공모를 실시(6.28~8.6) 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플랫폼과 농기자재 기반시설 구축, 데이터 표준화체계 정립을 통해 지능형 농업 생산의 기틀을 마련 * 나주시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1,1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 □ 또한,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디지털 ..

내수회복 돌파구,‘대한민국 동행세일’24일부터 개최-6.24(목)~7.11(일), 총 18일간, 상반기 할인행사 동행세일 개최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1.06.16. 내수회복 돌파구,‘대한민국 동행세일’24일부터 개최 □ 6.24(목)~7.11(일), 총 18일간, 상반기 할인행사 동행세일 개최 □ 대·중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할인 행사 □ 아역배우 ‘박소이’ 홍보모델, ‘핑크퐁 아기상어’ 개사 동행세일 공모전 메시지 전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공개, 경품행사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6월 24..

협력플랫폼으로 미래차 전환을 견인한다-경남「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착공식 개최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6-16 협력플랫폼으로 미래차 전환을 견인한다! - 경남「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착공식 개최 - - 기획·연구·상용화 등 미래차 전환의 全 과정 종합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16일(수) 경남 창원시에서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기업, 연구 및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착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참석기관은 부대행사로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MOU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자금 마련을 위한 협력MOU를 체결하였다. ▪ 일시 : ’21.6.16(수) 14:00∼15:15 ▪ 참석 ..

산업부, 기후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환경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다!-6.16(수), “기후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발족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06-16 산업부, 기후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환경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다! - 6.16(수), “기후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발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6.16일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의 차질없는 보급을 위해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후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국표원,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등록일 2021-06-16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 - 국표원,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꼽았다. 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문성 부족’을,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신산업 분야 제조업체 1,000개 기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무인단말기, 디지털포용을 만나다 ” - 과기정통부, 무인단말기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무인단말기 정보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를 6월 16일(수)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장소) 포스트타워(명동),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 (유튜브: www.youtube.com/withmsip, 네이버TV: tv.naver.com/withmsit)에서 생중계 o 이번 학술회의는 “무인단말기, 디지털포용을 만나다”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 무인단말기 확산 및 제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법..

연구성과 간 융합으로 실용화를 촉진한다-’21년도 연결(브릿지)융합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작성일 2021-06-16 부서 융합기술과 연구성과 간 융합으로 실용화를 촉진한다 - ’21년도 연결(브릿지)융합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유해 폐자원의 효율적 회수·재사용 등에 대한 해법 연구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 간 융합을 지원하는 ’21년도 연결(브릿지)융합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6월 18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연결(브릿지)융합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들을 융합하여 실용화를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ㅇ 1단계에서는 연구성과 보유기관이 주도하여 실용화를 위한 기술 수준을 높이고, 2단계에서는 기업이 참..

美 린데, 경기도에 1조 7천억원 투자,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 설치 ○ 경기도, 제조업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 설립…15억 달러 상당 투자 - 경기도민 우선채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60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이재명 지사 “시장경제의 주축은 기업이고 성장은 기업들이 담당하는 것. 언제든지 투자에 대해 환영하고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1.06.16. 13:19:01 美 린데, 경기도에 1조 7천억원 투자,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 설치 ○ 경기도, 제조업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 설립…15억 달러 상당 투자 - 경기도민 우선..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16.) 작성일2021-06-16 최종수정일2021-06-1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월 16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617,181명으로 총 13,219,20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207,33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3,472,37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2,602,026 617,181 13,219,207 25.7 접종 완료2) 3,265,037 207,339 3,472,376 6.8 1)..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06-16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 담당부서 |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2021-06-16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천여 회분에 대해 6월 15일(화) 자로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제조단위(로트) :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 > □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하여 자체 ..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등록일 : 2021-06-16[최종수정일 : 2021-06-1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 시행 중 -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 관리- - 경북 12개 군지역은 개편안 도입 이전 비교하여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06-16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ㅇ 운영 기간: 2021.6.16. ~ 7.31. (총 46일) ㅇ 운영 절차 자진신고센터 설치 ⇨ 참여 독려 ⇨ ..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6-16 11:00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 담당부서광역교통요금과 등록일2021-06-16 11:00 2021년 6월 1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6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

경기도, 게임개발사에 최대 2천만원 상당 게임 리소스 제작 지원-7월 1일까지 도내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6개사에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그래픽, 사운드 리소스 제작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6.16. 05:40:00 도, 게임개발사에 최대 2천만원 상당 게임 리소스 제작 지원. 참여자 모집 ○ 7월 1일까지 도내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6개사에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그래픽, 사운드 리소스 제작 지원 경기도가 게임 제작에 필수적인 리소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들을 위해 ‘게임 리소스 제작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게임 리소스는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사운드, 시각효과 등으로 제작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