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공개표준프로그램(Open API) 서비스 개통 등록일 : 2021.06.29.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공개표준프로그램(Open API) 서비스 개통 - ▴ 이사를 하려는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매물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보여주는 다른 매물만 보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허위매물로 의심되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중개인을 신고했더니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6-29 제 목 쿨링티셔츠 비교 정보 제공 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차이 있어 - 제품별로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 차단정도 등에 차이 있어 - ‘쿨링티셔츠’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 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여름철 기온이 해마다 올라가면서 다양한 쿨링 의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쿨링 의류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착용 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

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6-29 2021년 상반기 1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제도 도입 이래 8회 연속 인증 유지기업 3개사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21년 6월 29일(화) 11:00, 엘타워 (서울 서초구 소재) ◇ (참석자) ▴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 소비자원 장덕진 부원장 ▴ CCM 인증기업 11개사 대표 및 CCO 등 구 분 기 업 명 재인증 대기업(9) (..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숙박앱 광고계약시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 중요정보 기재 미흡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06-29 숙박앱 광고계약시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 중요정보 기재 미흡 -숙박업소 서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후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결과, 숙박앱 2개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①할인쿠폰 발급 및 ②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숙박앱 서비스 이용시 중요..

2021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 참석 결과 2021-06-29 담당부서기획협력팀 제 목 : 2021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 참석 결과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3차 총회가 ‘21.6.21(월)~’21.6.25(금)(한국시간) 영상회의로 개최*됨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제 목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1 개정 배경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27조의2 ➁~➃항) 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ㅇ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20.12.29.)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담당부서 : 산업금융과 제 목 :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1 행사 개요 □ 6월 29일(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 날 포럼에는 디캠프(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창업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은행·보증기관·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권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금융포럼의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등록일 2021-06-29 제 목 :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➊ 실손보험이 국민의 약 75%(3,900만명)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2021.06.29. 국제금융과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 기획재정부는 6.29(화) 00:00~01:10(한국시간)*, 윤태식 국제 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코로나19 이후 첫 비대면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뉴욕시간) 6.28(월) 11:00~12:10, (런던시간) 6.28(월) 16:00~17:10 ㅇ 이번 설명회는 ’20.2월(김용범 前제1차관, 뉴욕)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로서, - 코로나19 및 경제회복과 관련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 동향과 성과를 전달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

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29. 기획총괄팀 「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 7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하반기 공모를 진행할 예정(7.1~8.6) *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등에게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 ㅇ 공급기업은 양질의 데이터 상품과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한국어-외국어간의 자동통번역을 지원하는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자를 공모(7월 2~3주)할 계..

민간-정부 파트너십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확대 2021.06.29. 정책기획과 민간-정부 파트너십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와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21.6.24일(목) 13: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번 에 포함된 “기업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보도엠바고(‘21.6.28일 16:00)를 고려하여 금일 보도참고자료 배포 ㅇ 동 사업은 그간 개별 참여 기업별로 대한상공회의소·정부와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참여 기관이 함께 모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음 □ 정부는 어제 발표한 을 계기로 삼성전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2021.06.29. 계약정책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안도걸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9(화),제2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21.06.29.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 17만명 회원이 이용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 □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혜택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6월 30일(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

‘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공모(6.30~7.20)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06.29. ‘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공모(6.30~7.20) - □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 100개사 선발 □ 예비 창업자 최대 1,000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000만원의사업화 자금 지원과 상담 등 맞춤 프로그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월 30일(수)부..

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2~‘31, 총 2,540억원)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등록일 2021-06-29 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 -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2~‘31, 총 2,540억원) -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친환경추진선박 본격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540억..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2050 탄소중립을 기계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1-06-29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23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 2050 탄소중립을 기계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 □ 기계업계는 6월 29일(화) 대전 기계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개최함 ㅇ업계는 지난 4월 2일, `기계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식`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공동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음 ㅇ이번 2차 회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계업계가 향후 추진할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함 【 기계산업 탄소중립협의회 제2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기업 리더 본격 양성-｢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 프로그램 발대식｣,｢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6-29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7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기업 리더 본격 양성 -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 프로그램 발대식｣, ｢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 ‣ 금년 기업 리더(C-레벨) 대상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Change Agent) 100명 양성 ‣ 이와 함께 현장 전문가(1,880명),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900여명) 등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본격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월 2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양재)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양성 프로그..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신규 지정 추진-산업기술혁신사업 R&D 성공 제품,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6-29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신규 지정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R&D 성공 제품,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6.30일(수)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8.13일(금)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6-29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29(화)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으며, ㅇ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6-29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일~8.9일)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그럼 ｢사이즈코리아센터｣를 방문하세요-｢사이즈코리아센터｣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 개소 담당부서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등록일 2021-06-29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그럼 ｢사이즈코리아센터｣를 방문하세요! - ｢사이즈코리아센터｣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 개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상훈)은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즈코리아센터｣를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하고, ‘21.6.29(화) 10:00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17.7월부터 ’21.6월까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경기 성남시) 내에 설치·운영 ▪ 일 시 : ’21.6.29(화), 1..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광역시설운영과,철도정책과등록일2021-06-29 15:00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 - 서부권광역급행 장기역∼부천운동장역 신설, 여의도․용산 등 직결운행 추진 - 인천2호선 통해 GTX-A 환승연계, 강남권까지 약 30∼40분으로 단축 - 서울5호선 연장 추가검토, 광역버스․BTX․광역도로 등 확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 및 검단신도시 입주(’21.6월~)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에 대해, ㅇ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ㆍ의결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1-06-29 15:00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ㆍ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ㅇ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과기정통부 장관, 제3차 디지털매체(미디어) 콘텐츠 진흥 토론회(포럼) 참석,매체(미디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상생·협력 강조 작성일 2021-06-29 부서 방송진흥기획과, 디지털방송정책과 임혜숙 장관“과감한 규제완화, 매체(미디어) 진흥 청사진 제시”밝혀 -「제3차 디지털매체(미디어) 콘텐츠 토론회(포럼)」참석, 매체(미디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상생·협력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6월 29일(화), 「제3차 디지털매체(미디어) 콘텐츠 진흥토론회(포럼)*」(이하 토론회)에 참석해 포럼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방송업계 주요협회 대표 등 토론회 운영위원회와 첫 상견례를 가졌다. □ 동 토론회는 지난 3월에 출범한 이후, 급변하는 국내 방송매체 분야에서 플랫폼과..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역량 강화 지원 추진-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6-29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미래인재양성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역량 강화 지원 추진 -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9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

비(非) 통신 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발표 작성일 2021-06-29 부서 주파수정책과, 전파정책기획과 “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 비(非) 통신 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 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발표 - △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 △ 28㎓ 대역은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 △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기준 및 간소한 심사 절차를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 자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함께 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작성일 2021-06-29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과학기술기반팀 국가과학기술 자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함께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는 국민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자문단을 모집·운영한다. ○ “국민참여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문회의 참관, 연구 현장 방문, 새로운 의제 제안, 설문조사 등 정책 자문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 모집기간은 6월 30일(수)부터 7월 30일(금)까지 한달 간으로 누리집을 통해 신..

정보통신기술 창업기업의 시장수요 기반 협업모형(모델) 기술개발 지원-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8개 과제 최종 선정 작성일 2021-06-29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창업기업의 시장수요 기반 협업모형(모델) 기술개발 지원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 8개 과제 최종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정보통신기술 창업기업의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정보통신기술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으로 올해 8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전, 그리고 진..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반 마련-식약처,‘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06-29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약처,‘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의원 의무기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의약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합니다. ◈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일정 기간 수집된 환자의 의무기록, 건강보험자료 청구자료, 기타 환자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한 것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의료기기·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식약처와 국표원이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식약처-국표원, 제품안전·K-방역모델 분야 등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 위해예방정책과2021-06-29 의료기기·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식약처와 국표원이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식약처-국표원, 제품안전·K-방역모델 분야 등 업무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식약처와 국표원은 29일(화) 식약처(오송)에서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