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2021.06.09. 개발금융총괄과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 세계은행(WB)은 6.8.(화) 09:30(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각 6.8.(화) 22: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ㅇ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2021.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 첨부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6.9.수.사회관계장관회의_시작(16시30분)_이후]_국가건강검진__국민건강_길라잡이로_도약.hwp (8 MB / 다운로드 : 26) [6.9.수.사회관계장관회의_시작(16시30분)_이후]_국가건강검진__국민건강_길라잡이로_도약.pdf (2 MB / 다운로드 : 9) (별첨)_제3차('21~'25년)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pdf (3 MB / 다운로드 : 33)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 시행계획 추진 권고(6.9)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참고1)는 6월 9일(수) 17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5기) 제4차 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 6월부터 2차년도 시범사업 착수, 희귀질환자 1만 명 추가 모집 추진  총 1조 원 투입하여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하는 본사업 예타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6월부터 1차연도 참여자 모집을 개시한 이래, 희귀질환 참여자 5,000 명 모집과 기존 선도사업..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6-09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철강협회는 6.9(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 ※ 철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1973년 6월 9일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함 【 제22회 철의 날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1. 6. 9(수) 15:00∼15:50 / 서울 포스코센터 서관 4층(아트홀) ?참석 : 산업부 장관, 한국철강협회장(최정우 회장), 철강업계 CEO* 등 업계 관계자 60여명 내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6-09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전파방송관리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구축 - 한-미 위성항법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구체화 -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 수립 -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전략 마련 -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하는 우주분야 대표기업의 목표와 전망(비전) 소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등록일 2021-06-09 제 목 :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함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1. 인가내용 및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토스뱅크(주)(이하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지난 `17.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만에 제3호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케이뱅크 은행(`..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09. 기획총괄팀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 개방·활용을 위해 ’20년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170종, 4.8억건)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ㅇ 이번에 개방되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자율차, 헬스케어, 자연어처리(한국어) 분야로, 혁신적 AI제품·서비스 촉진 및 AI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구성된 서술형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정답을 해결하라!’라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2021.06.09. 일자리경제지원과 홍남기 부총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5년간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3천명 양성!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수) 14: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대표: 김인기)를 방문했다. ㅇ ‘코드스테이츠’는 ‘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하여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 민간이 주도하여 SW인재..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담당부서 환경기술심사팀작성일 2021-06-09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 "□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마스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버려진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대두】" "❑ 버려진 마스크(폐마스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 또는 소각되는데, 주원료가 폴리프로필렌인 폐마스크는 썩는데 450년이 걸린다.* * 해양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 연구자료 - Masks on..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06-09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 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등록일 : 2021.06.09. 작성자 : 공공지능정책과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 □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6-09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6-0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9.) 작성일2021-06-09 최종수정일2021-06-09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월 9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39,13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중 1차 접종은 714,384명으로 총 9,20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4,750명으로 총 2,32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대비 접종률 접종건수 계 10,788,471 739,134 11,527,605 - 1차 접종 8,487..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2021-06-09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강화 1 회의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1.6.9(수) ｢‘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일 2021-06-09 제 목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1-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주린이* 등 주식투자 열풍에 더불어, 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 및 HTS** 이용량 급증 등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 * 주식투자 초보자를 일컫는 말 ** Mobile Trading System 및 Home Trading System ◦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움에 주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6.09. 정책조정총괄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hwp 42.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pdf 313.79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hwp 267.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pdf 693.87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1.06.09.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보고·의결(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 19건, 미래대비 지원 10건 등 총 29건의 기업현장 핵심 규제애로 공동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

(美공급망 검토보고서 발표)국내산업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담당부서 무역안보정책과등록일 2021-06-09 (美공급망 검토보고서 발표) 국내산업 공급망 강화 및 우리기업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 지속 강화 - 산업부는 2.24(美 행정명령 발표) 이후 「산업안보 TF」 가동 중 □ 미국의 4대 주요품목에 대한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6.8) 관련, ㅇ 우리 정부는 미 행정명령 발표(2.24) 이후 범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대비해왔음 * 산업안보 TF(팀장: 산업부 차관, 각 1급 반장, 산업반·에너지반·동향반 등 구성)를 가동(2.26~)하여 10차례 점검..

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바이오융합산업과등록일 2021-06-09 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9일(수)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K-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①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②기업별 지원필요사항 및 지원가능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 일시/장소 : ’21.6.9(수) 15:30 / 포포..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선정-262개 ATC 기업, 향후 4년간 1만명 신규채용 계획 발표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등록일 2021-06-09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선정 - 262개 ATC 기업, 향후 4년간 1만명 신규채용 계획 발표 - - 전문대 우수인력 취업기회 확대 및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9(수)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ㅇ 올해 ｢우수기업연구소(Advanced Technology Center)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를 수여함(명단 별첨) * 중소..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의견수렴을 거쳐 이차전지 산업발전전략 수립 추진 담당부서 전자전기과등록일 2021-06-09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 의견수렴을 거쳐 이차전지 산업발전전략 수립 추진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9(수) 인터배터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후 이차전지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 : 6.9(수) 10:50∼11:40 / 코엑스 4층 400호 * 인터배터리 전시회 개막식(09:58~10:45) 이후 간담회 개최 ?참석자 : (산업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산업계) 삼성SDI 전영현 사장, SK이노베이션 지동섭 사업대표,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부사장,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 엘앤에프 최수안..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6.10일)-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 작성일 2021-06-09 부서 혁신네트워크팀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6.10일) - 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 - -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기술개발‧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0일(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서 미국, ..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6-09 11:00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담당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21-06-09 09:38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 -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1.방역신뢰 국가 간 격리면제를 통한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 ㅇ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

어린이 맞춤 '치약.구중청량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식약처,‘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동영상 제작·배포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화장품심사과2021-06-09 어린이 맞춤‘치약·구중청량제’안전사용 정보 제공 식약처,‘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동영상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76회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의약외품 치약제·구중청량제(이하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특히 어린이용 동영상인 ‘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를 제작해 식약처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동영상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제품 유형별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으로 대표자가 종사자를 겸임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근무하는 등 부당 운영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대상 실시 예정 - - 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상호합의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여행 재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 상호합의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여행 재개 -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단체 여행 허용, 방역전담관리사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기술들을 만나다!-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컨벤션 행사「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1」개최 (6.9～6.11)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기술들을 만나다! -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컨벤션 행사「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1」개최 (6.9～6.1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9일(수)∼11일(금)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6.9∼6.21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개최 ○ 올해 16번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