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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34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진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진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1.06.22.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진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서울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올해 6월 말 만료되는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해 연말까지 연장 추진 □ 더불어 제주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사업의 실증 완료 시 성과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도울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22일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

판교핫뉴스1 2021.06.22

중기부 장관,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와 ‘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1 혁신상’을 수상한 청년 창업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중기부 장관,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와 ‘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1 혁신상’을 수상한 청년 창업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6.22. 권 장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창업기업들 만나 □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와 ‘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1 혁신상’을 수상한 청년 창업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 청년 창업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성과를 격려하고, 수상 배경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22일(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에서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와 ‘CES* 2021 혁신상’을 수상한 청년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CES(C..

판교핫뉴스1 2021.06.22

창업기업 인공지능 개발자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창업기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공모(6.22~7.7)

창업기업 인공지능 개발자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창업기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공모(6.22~7.7)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06.22. 창업기업 인공지능 개발자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 - ‘창업기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공모(6.22~7.7) - □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청년 구직자를 창업기업 인공지능 기술인력으로 육성하는 1년 집중교육 프로그램 시작 □ 올해 시범으로 100명 선발해 ㈜엔에이치엔(NHN)·구글 현업 전문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과 함께 8개월 간 하루 8시간 집중 교육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

판교핫뉴스1 2021.06.22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23.(수) 시행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23.(수) 시행 등록일 : 2021.06.22. 작성자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23.(수)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정보공개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내부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

판교핫뉴스1 2021.06.22

560개 국‧공립 캠핑장과 휴양림, 공유누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6.23부터 공유누리에서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 제공

560개 국‧공립 캠핑장과 휴양림, 공유누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6.23부터 공유누리에서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 제공 등록일 : 2021.06.22.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560개 국‧공립 캠핑장과 휴양림, 공유누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 6.23부터 공유누리에서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 제공 - - 7월부터 ‘전국 무더위 쉼터정보’도 제공 - □ 6월 23일(수)부터 시설별로 흩어져있던 전국 560개 국‧공립 휴양림, 캠핑장, 오토캠핑장 안내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공유누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개방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

판교핫뉴스1 2021.06.22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로 개편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로 개편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6-22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로 개편 - ■ 95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대표로 운영하는 소비자포털의 이름이 오늘(6월 22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소비자24’로 개편된다. ○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포털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하였고 그 결과 ‘소비자24*’가 최종 선정되었다. * (소비자24의 의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도움이 필요..

판교핫뉴스1 2021.06.2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1-06-22 제 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21. 6. 22.(화), 국무회의에서「금산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 -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 금융위는 심의..

판교핫뉴스1 2021.06.22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2021.06.22. 환경에너지세제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

판교핫뉴스1 2021.06.22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6.21.기준)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6.21.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6-21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6.21.)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24개, 항원 9개, 항체 12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캔..

판교핫뉴스1 2021.06.22

식약처, 2020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 발간-백신·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현황 제공

식약처, 2020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 발간-백신·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현황 제공 담당부서 | 혈액제제검정과/백신검정과2021-06-22 2020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분야 #백신#혈장분획제제#국가출하승인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35 기타사항 관련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애뉴얼 리포트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생물학적제제 품질확보 노력(민·관 협력, 국제협력, 연구사업)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등입니다. □ 이번 애뉴얼 리포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판교핫뉴스1 2021.06.22

식약처,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안전성 조사 실시

식약처,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안전성 조사 실시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2021-06-22 식약처,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안전성 조사 실시 관련 성분 의약품 대상 불순물 시험 조속히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 이번 조사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AZBT, N-nitroso-varenicline, 붙임)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신속한 시험검사와 불순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

판교핫뉴스1 2021.06.22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2., 0시 기준)-세계적 변이바이러스 증가, 예방접종완료·방역수칙 준수 필요(6.22.,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2., 0시 기준)-세계적 변이바이러스 증가, 예방접종완료·방역수칙 준수 필요(6.22.,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6-22 최종수정일2021-06-2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세계적 변이바이러스 증가, 예방접종완료·방역수칙 준수 필요 - 국내발생 코로나19 유전형 G형 우세, 주요 변이바이러스 2,225건 확인 - ◆ 전 세계적 변이바이러스 증가 추세, 주요국 대비 검출률 낮아 ○ ’20년 12월 이후 주요 변이바이러스 2,225건 확인(6.19일) - 알파형 1886건, 베타형 142건, 감마형 7건, 델타형 190건 ○ 해외유입 차단 및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모니터링 지속 강화 ◆ 돌파감염 발생 현황 ○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31명(10만..

판교핫뉴스1 2021.06.22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6.22)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6.22) 등록일 : 2021-06-22[최종수정일 : 2021-06-22] 조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도참고자료]_“디지털_헬스케어_활성화를_위한_데이터_정책_추진방향”_논의.hwp (244 KB / 다운로드 : 29) [보도참고자료]_“디지털_헬스케어_활성화를_위한_데이터_정책_추진방향”_논의.pdf (511 KB / 다운로드 : 6) 별첨1._(기조발표)_데이터_기반_디지털_헬스케어_국내외_동향_및_미래전망.pdf (3 MB / 다운로드 : 25) 별첨2._(사례발표1)_공공분야_국내_사례_및_발전방향.pdf (4 MB / 다운로드 : 17) 별첨3._(사례발표2)_민간분야_국내_사례_및_..

판교핫뉴스1 2021.0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

판교핫뉴스1 2021.06.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

판교핫뉴스1 2021.06.2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

판교핫뉴스1 2021.06.2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

판교핫뉴스1 2021.06.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

판교핫뉴스1 2021.06.22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개정 「유턴법」, 6.23일부터 시행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개정 「유턴법」, 6.23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해외투자과등록일 2021-06-22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 개정 「유턴법」, 6.23일부터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12.22(목)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금일(6.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법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ㅇ 기업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외투기업이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

판교핫뉴스1 2021.06.22

살균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 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재 등 유망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살균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 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재 등 유망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담당부서 시험인증정책과등록일 2021-06-22 살균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 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재 등 유망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 국표원, 8개 유망 제품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주관기관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살균기능이 포함된 LED 조명, 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재 등 지난 4월에 선정*된 8종의 유망 제품에 대해 시험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 국내 수요 및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는 공인성적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수요조사(’20.12.16~’21.01.04)를 통해 84개 과제 발굴 → 기획위원회(2..

판교핫뉴스1 2021.06.22

뿌리 특화단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울산 방어진 및 전남 영암(조선+용접․표면처리), 충북 충주(승강기+금형),부산(자동차+소성가공) 신규 지정

뿌리 특화단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울산 방어진 및 전남 영암(조선+용접․표면처리), 충북 충주(승강기+금형),부산(자동차+소성가공) 신규 지정 담당부서 화학산업팀등록일 2021-06-22 뿌리 특화단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도약 발판 마련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개 신규 지정 ◇ 울산 방어진 및 전남 영암(조선+용접․표면처리), 충북 충주(승강기+금형), 부산(자동차+소성가공) 신규 지정 ⇒ 주력산업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 추진 ◇ 旣 지정된 단지 대상으로 공동폐수처리시설(표면처리) 확대․친환경화, 밀크런 방식 공동물류 도입(금형) 등 12개 사업에 금년중 155억원 투입 ◇ 향후 ➊중장기․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➋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➌기획․관리 개선의 3大 방향으로 특화단지 ..

판교핫뉴스1 2021.06.2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1.2억원 → 5억원), 6월 25일부터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1.2억원 → 5억원), 6월 25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관등록일 2021-06-2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1.2억원 → 5억원), 6월 25일부터 시행 - □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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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1-06-22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6.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 금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송용 연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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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韓中日) 3국, 디지털전환 등 표준협력 논의-국표원,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비대면 개최 (6.22.~23.)

한중일(韓中日) 3국, 디지털전환 등 표준협력 논의-국표원,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비대면 개최 (6.22.~23.) 담당부서 국제표준협력과등록일 2021-06-22 한중일(韓中日) 3국, 디지털전환 등 표준협력 논의 - 국표원,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비대면 개최 (6.22.~23.) - □ 아시아 표준 강국인 한중일(韓中日) 3국은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서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22일부터 이틀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표준정책국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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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등록일 2021-06-2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 - 지재권·무역원활화 등 규범 현대화 추진 - - ‘디지털경제’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도입 논의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5차 공식협상이 6.22(화)~24(목)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6개 부처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칠레측은 외교부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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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과기정통부,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작성일 2021-06-22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 디지털 뉴딜과 포용으로! - 과기정통부,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 - 임혜숙 장관, 디지털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실천 당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 ‘스페이스 살림’*에서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스페이스 살림’(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여성 혁신 창업자·개발자 지원,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지정 등 디지털 뉴딜과 포용이 실천되고 있는 공간 o 이번 기념식 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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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모집

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모집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참가자 모집 - 총 7,200만원 규모 상금, 대상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여 - - 온라인 교육, 지도(멘토링)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자들의 성장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이하 개발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최종 26개팀을 선발, 총 상금 7,2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선발 팀 및 상금 규모 증가(’20년 22개팀 5,3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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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개최

5세대(5G)·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개최 작성일 2021-06-22 부서 ICT디바이스전략팀 5세대(5G)·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 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비대면 시대의 혁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와 관련된 우수아이디어 발굴,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 부제 : 비대면 서비스 및 기기(디바이스) 발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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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 대한민국(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상식(어워드) 개최

과기정통부, 2021 대한민국(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상식(어워드) 개최 작성일 2021-06-22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과기정통부,「2021 대한민국(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상식(어워드)」개최 - 가상융합기술(XR) 기반 확장가상세계 선도기업, 기업인, 콘텐츠/해결책(솔루션) 발굴 및 시상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이 접목되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융합기술 핵심주자(Key Player) 발굴을 위한 「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상식(어워드)(가상융합기술 분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확장가상세계 산업 생태계 발전과 공헌도를 고려..

판교핫뉴스1 2021.06.22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21-06-22 11:00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

판교핫뉴스1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