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담당부서산업보건과 등록일2021-06-10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 6. 10.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 업 보 건 과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니 귀 사업장 사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이수기간 유예 종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직무교육 대상자가..

서울시, 미래교통 한눈에‘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도시교통실2021.06.10교통정책과 모빌리티 혁신이 만드는 스마트 도시 서울시, 미래교통 한눈에‘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 6.10(목)~12(토)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 - ‘모빌리티 혁신이 만드는 더 스마트한 도시’…2차원→3차원으로 확장되는 미래 교통 선보여 - 40여 모빌리티 기업 참가, 산업 동향‧기술 소개 컨퍼런스 및 전시/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 - 서울시-현대자동차, ‘UAM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 협력’ MOU 체결 □ 미래의 서울에선 드론택시로 하늘에서 이동하고, 자율주행으로 꽉 막힌 도로의 운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현실로 한걸음 더 다가온 미래 교통수단을 미리..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1-235호, 2021.06.01.)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6-0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3종, 연번 298, 299, 300), 개발단계 희귀의약품(2종, 연번 32, 33)을 붙임과 같이 지정합니다. * 연번 258 이사툭시맙(주사제) 대상질환 추가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붙임1] 및 [붙임2] 참고 첨부파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1-235호, 2021.06.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235 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해열진통제·체온계, 온라인 구매대행 등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6-10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해열진통제·체온계, 온라인 구매대행 등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관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누리집*입니다. *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한 물품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 □ 식..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국내 준비를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6.10.) 등록일 : 2021-06-10[최종수정일 : 2021-06-1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국내 준비를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6.10.) - 백신 개발·생산·지원 분야 현황 및 관계부처 추진과제 중점 논의 -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운영방안 구체화 - □ 정부는 6월 10일(목)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제1차 실무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실무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6.11.(금) 행안부-비바퍼블리카-더존비즈온,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등록일 : 2021.06.10.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 6.11.(금) 행안부-비바퍼블리카-더존비즈온,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 □ 앞으로는 ‘토스(개인금융)’와 ‘위하고(기업 플랫폼)’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적 형태의 민원문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과 전자증명서 이용..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21-06-10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손자회사 수 증가 추세 지속 - -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55.3조 원으로 파악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의 사업내용을 공정위에 보고 ■ (지주회사) ‘20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식 개최- 전 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끌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 작성일 2021-06-10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식 개최 - 전 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끌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0일(목)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개원식에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및 산업계 협 력기업의 대표가 참석하여 인공지능 대학원의 성공적 추진을 격려하였다. □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은 2020년에 선정되었으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석․..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한-미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 확대 방안 논의 작성일 2021-06-10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 한-미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 확대 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가 해외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고 한-미 정상회담(5.22) 후속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ㅇ 6월 10일(목)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Plus) 참여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해외인재 유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기업과 화합의 장 마련…판로 확대 등 추진 방향 모색 ○ 경기도주식회사-사회적가치실천기업, 현황 공유 및 향후 사업 방향 모색 ○ 공동브랜드 `착착착` 인식개선 및 판로 확대 방안 도출 등 논의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6.10. 11:14:35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기업과 화합의 장 마련…판로 확대 등 추진 방향 모색 ○ 경기도주식회사-사회적가치실천기업, 현황 공유 및 향후 사업 방향 모색 ○ 공동브랜드 '착착착' 인식개선 및 판로 확대 방안 도출 등 논의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일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사회적가치실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등록일 2021-06-10 제 목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6-10 제 목 :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6월 1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과정 개설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개요 ▪(일시) 1기 : ’21.6.10.~6.11. / 2기 : ’21.6.17.~6.18. ▪(참석) 6개..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1.06.10. 혁신성장기획팀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10.(목)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이지효 파두 공동대표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②-2 K-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 ②-3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상반기 접종 순조롭게 진행 중, 일상회복 한걸음 더(6.10.,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6-10 최종수정일2021-06-10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상반기 접종 순조롭게 진행 중, 일상회복 한걸음 더 - 전국민 1차 예방접종 완료자 1,000만 명 넘어서 - ◆ 높은 국민 참여로 신속한 접종 추진 ○ 6.10일 11시 현재 1차 누적 접종자 1,006만명 ○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 증가에 따른 감염발생률 감소 ◆ 얀센백신 오늘(6.10일)부터 접종 시행 ○ 군 관련 종사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얀센 백신 접종(6.10~6.16) ○ 얀센 잔여백신도 네이버·카카오를 통한 당일 예약기능 제공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추가예약 시행 ○ 예약을 미처 ..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 발표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6-10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 -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소부장, 패키징 인프라 조성 - - 대규모 인력양성, 신기술 R&D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 정부는 6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同 방안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2..

“2030년까지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산업부,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6-10 “2030년까지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 산업부,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 - 기술·자금·인력·공정 등 4대 지원수단 확충 (21년 2,826억원 지원) - ① (기술) 후발기업 전용 R&D 신설 ② (자금) 설비자금 저리융자 추진, 5천억원 미래차 펀드 조성 ③ (인력) 미래차 인력 1만명 양성 ④ (공정) 스마트공장 70%(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보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10일(목)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함 < ｢자동차부품기업 미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10., 0시 기준)-높은 국민 참여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1천만 명 넘어 작성일2021-06-10 최종수정일2021-06-10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높은 국민 참여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1천만 명 넘어 - 6월 10일 11시 기준, 1차 접종자수 10,060,705명(잠정 집계)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의 얀센 백신접종이 시작된 오늘(6월 10일) 11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약 1,006만 명(잠정집계)으로 전 국민의 19.6%에 해당된다. ○ ..

2030년까지 연 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목표, 제약강국으로의 도약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6.10.)에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 보고 등록일 : 2021-06-10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2030년까지 연 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목표, 제약강국으로의 도약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6.10.)에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 보고 - - 국내 및 글로벌 임상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0일(목)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6-10 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10일(목)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5.20일 개최된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 포스코, 현대제철 등 12개 철강업계 통상담당 임원 참석 ㅇ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1..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총 275억원 투입(’21∼’23년)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06-10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총 275억원 투입(’21∼’23년) - □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10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ㅇ ’21.6월부터 ’23.12월(2년 7개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2021년 소프트웨어 거장(마에스트로) 제12기 발대식 개최 작성일 2021-06-10 부서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2021년 소프트웨어 거장(마에스트로) 제12기」발대식 개최 - 우리나라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2기 연수과정 첫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가 주관하는 2021년 「소프트웨어 거장(마에스트로)」 제12기 발대식이 2021년 6월 1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거장(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 올해로 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거장(마에스트로)」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갖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국민 삶 속으로 날아오르는 드론, 안전성·활용도 높인다-K-드론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자(7개 기관) 선정 공항, 도심, 장거리·해양배송 분야…총 7억 1,000만원 규모 담당부서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06-10 11:00 국민 삶 속으로 날아오르는 드론, 안전성·활용도 높인다 K-드론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자(7개 기관) 선정 - 공항, 도심, 장거리·해양배송 분야…총 7억 1,000만원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영역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K-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ㅇ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이다. ㅇ 실증사업 수행자는 연구개발(R&D) 과제..

자율주행과 함께 새로워지는 차량 좌석- 안전을 넘어 휴식·업무·건강을 챙기는 좌석 특허출원 활발 담당부서 자동차심사과작성일 2021-06-10 "자율주행과 함께 새로워지는 차량 좌석(seat) - 안전을 넘어 휴식·업무·건강을 챙기는 좌석 특허출원 활발 -" "# 미래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에 힘입어 ‘움직이는 사무공간’, ‘도로 위의 상점가(shoping mall)’ 등 생활공간으로 변화될 전망1)에 따라, 차량 내 공간 최적화를 위한 차량 좌석 기술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보내는 시간을 탑승자 간 대화・동영상 감상 등 여가를 즐기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탑승자의 차량 내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내구조 변화가 선행 돼야 ..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등) 등록일 2021-06-09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 한부모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2021-06-10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 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담당부서 |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1-06-10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 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 기업을 6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개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 신청하세요!-식약처, 연구개발부터 기능성 인정까지 원료의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추진 담당부서 | 영양기능연구과/건강기능식품정책과2021-06-1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 신청하세요! 식약처, 연구개발부터 기능성 인정까지 원료의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원료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 이번 기술지원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개발자(또는 기업)의 원료 표준화, 안전성‧기능성 시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식품소재들이 기능성 원료로 개발될 수 있도록 ..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등록일 : 2021-06-10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목) 16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등록일 2021-06-10 제 목 :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는 ‘21.6.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의제(보험업법 제4조제3항) 영위방법 통신판매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 등록일 2021-06-10 제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 ◈ ’21.6.10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 ◈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1 주요 내용 □ ’21.6.10일자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社(가나다 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