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06.18.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3개월 → 2개월)과 지급보증 의무화 *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 (‘21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 (’23년) 모든 법인 □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매출채권보험과 구매자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결제의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등 활성화 추진 □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 등 혁신금융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

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개최-철강, 굴뚝산업에서 수소‧친환경 산업으로의 탈바꿈 본격 추진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6-18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20 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개최 - 철강, 굴뚝산업에서 수소‧친환경 산업으로의 탈바꿈 본격 추진 - □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18일(금)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제2차 「그린철강위원회」를 개최함 * “그린철강위원회”는 철강산업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학‧연‧관 거버넌스로, 지난 2월 2일 철강업계의 산업계 최초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출범 ㅇ 이 날 회의는 지난 1차회의 이후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수립해 온 “철강 탄소중립을 위한 ..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6.18. 정책조정총괄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2021년「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18.(금)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③소상공인·중소기업 기지원조치 점검 및 향후대응,④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2. 초..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21.06.18. 거시정책과 제목:「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8(금) 08:00 서울정부청사에서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함 □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제10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함 * 근거: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➊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분석(기재부, 공개) ➋ IMD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약요인 및 향후계획(기재부,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

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우주 인력양성 추진방안 발표 작성일 2021-06-18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우주 인력양성 추진방안 발표 -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공공분야 초소형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 - 우주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혁신(이노베이션)’사업 추진 - 주요 분야별‘미래우주교육센터’설치 추진 등 우주 전문인력 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과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5.14) 및 국가우주위(6.9) 의결 ** 우주개발진흥실무위(5.14) 의결 □ 먼저 「초소형위성 개발 로..

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세대(6G) 위성통신기술 실증 계획 발표 작성일 2021-06-18 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정부, 공간의 한계를 넘는 6세대(6G) 위성통신기술 실증 계획 발표 - 과기정통부는 해수부, 국토부, 산업부 등과 해상교통, 도심항공교통 분야 초공간 통신을 위한 협력 방안 구체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한 「6G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초공간 통신 서비스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 등 국제 통신표준화 기구의 지상-위성 통합망 표준화 단계에 맞추어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18., 0시 기준)-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하게 보상(6.18.,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6-18 최종수정일2021-06-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하게 보상 -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183건 보상 결정 - ◆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6.15.) ○ 소액심의(30만원 미만) 223건 심의, 보상결정 183건 ○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신청된 3건 지원 절차 진행 중 ◆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 (렘데시비르) 127개 병원 8152명 환자 / (레그단비맙) 81개 병원 4,935명 환자 ○ 혈장치료제,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

국민과 함께 채운 데이터댐 본격개방-6월 18일부터 한국어 음성, 건강관리, 자율주행 등 170종, 인공지능 중심지(aihub.or.kr)에 개방 작성일 2021-06-18 부서 데이터진흥과 국민과 함께 채운 데이터댐, 본격 개방 - 6월 18일부터 한국어 음성, 건강관리, 자율주행 등 170종, 인공지능 중심지(aihub.or.kr)에 개방 -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대학, 병원 등 674개 기업·기관과 4만여명 국민 참여 - 혁신 창출·확산을 이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 출범 - 9월까지 이용자 참여를 통해 데이터 집중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지능정보원’)은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인공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작성일 2021-06-18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의 필요성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8일(금),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이경수 혁신본부장의 취임(6월 14일) 후 첫 번째 현장행보로서, 이경수 혁신본부장이 역점사항으로 내세운 4가지 과제* 중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 대처”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 역점사항, 6.14)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

법무부,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통해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 작성일 2021.06.17담당부서 상사법무과 ･ 국제법무과 법무부, 「법무교육 플랫폼」구축 및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통해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 - 법무부･특허청, ’21. 6. 17.(목),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개최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특허청과 함께 ’21. 6. 17.(목),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김용래 특허청장･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감..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6.17.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6-17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6.17.)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23개, 항원 8개, 항체 12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캔..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 2021-06-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수거검사 130개 제품 모두 적합,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21.4.8.~5.8)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담당부서 | 신소재식품과2021-06-18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5월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글로벌 개발 지원-‘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영문 번역본 발간 담당부서 |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021-06-18 식약처,‘마이크로니들 의약품’글로벌 개발 지원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영문 번역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글로벌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격과 품질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영문 번역본을 발간·배포합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미세한 바늘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혈관이 아닌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의약품 ○ 식약처는 올해 2월 국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외국에서도 활용될 수..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2021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사업 담당부서 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6.17.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 □ ‘인공지능 상담 → 인공지능 해결책 실증 →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제조혁신 체제’ 기반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실증 완료 기업부터 유사·동종 업계 기업들까지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제조 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부터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저변..

바이오·헬스, 소재 물성 등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개발하는‘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대폭 확대- 국표원, 『제1회 국가참조표준 정책 설명회』개최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1-06-18 바이오·헬스, 소재 물성 등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개발하는‘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대폭 확대 - 국표원, 『제1회 국가참조표준 정책 설명회』개최 - - 참석업체들, 참조표준 데이터 비즈니스 성공사례에 관심 보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디지털 뉴딜 정책 실현의 핵심 요소인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개발하는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2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기 위해, ㅇ 6월 18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내 데이터 관련 기업, 연구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국가참..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기여한 5개 기관 및 유공자 13명 표창-국가기술표준원, 6월 18일(금)「2021년 세계 인정의 날」 유공자 포상」-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등록일 2021-06-18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기여한 5개 기관 및 유공자 13명 표창 - 국가기술표준원, 6월 18일(금)「2021년 세계 인정의 날」 유공자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6월 18일(금) 「2021년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기념일**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기여한 5개 시험인증 기관과 유공자 13명을 포상했다. * 인정(accreditation) : 시험, 검사, 교..

산업부, 기술사업화 위해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등 협의체 구성-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공동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6-18 산업부, 기술사업화 위해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등 협의체 구성 -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공동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를 6월 18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 민간 전문기관과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기술거래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하였음 * 창업기업의 사업기획, 투자유치, 기술확보 등 전문..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6-18 06:00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 □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6-18 09:00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 □적..

경기도, 도내 창업기업에 러시아 진출방안 등 온라인 교육설명회 ○ 도,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 설명회 개최 - 한양대 에리카, 성균관대, 경기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기업 50개사 참석 - 러시아 진출방안, 러시아 원천기술 및 비즈니스 등 교육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1.06.18. 05:40:00 도, 도내 창업기업에 러시아 진출방안 등 온라인 교육설명회 ○ 도,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 설명회 개최 - 한양대 에리카, 성균관대, 경기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기업 50개사 참석 - 러시아 진출방안, 러시아 원천기술 및 비즈니스 등 교육 경기도와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17일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대상 러시아 비즈니스 온라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