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등록일2021-08-17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8일(수)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ㅇ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ㅇ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

“유망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경기 시제품제작소, 18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안성) 2층에 개소 ○ 안성 시제품제작소, 18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안성) 2층에 개소 - 3D프린터 등 최신 장비 활용해 제품개발 상담 및 시제품제작 지원 - 포토스튜디오, 공용작업공간도 운영‥단계별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추진 예정 ○ 현재까지 양주, 남양주, 안양 등 총 9곳에서 시제품제작소 구축 운영 중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08.18. 05:30:00 “유망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경기 시제품제작소, 안성에 신규 개소 ○ 안성 시제품제작소, 18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안성) 2층에 개소 - 3D프린터 등 최신 장비 활용해 제품개발 상담 및 시제품제작 지원 - 포토스튜디오, 공용작업공간도 운영‥단계별 체험·교..

경기도, ‘가상/증강현실(VR/AR) 아카데미 재직자 과정’ 교육생 모집(8월 27일까지) ○ 도, ‘VR/AR 아카데미 재직자과정’ 개강 및 교육생 모집(8월 27일까지) - 도내 메타버스, 실감기술(VR/AR/XR) 산업 분야 재직자 대상 - 재직자들의 기술수요 중심으로 구성, 최신 제작도구(엔진,툴) 활용한 실전형 교육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8.18. 05:40:00 도, ‘가상/증강현실(VR/AR) 아카데미 재직자 과정’ 교육생 모집 ○ 도, ‘VR/AR 아카데미 재직자과정’ 개강 및 교육생 모집(8월 27일까지) - 도내 메타버스, 실감기술(VR/AR/XR) 산업 분야 재직자 대상 - 재직자들의 기술수요 중심으로 구성, 최신 제작도구(엔진,툴) 활용한 실전형 교육지원 경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23개 경제협력 MOU 체결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등록일 2021-08-17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23개 경제협력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8.17일(화)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었다. ㅇ 카자흐스탄측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스클랴르 경제부총리,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 바이테렉 대표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 ..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등록일 : 2021-08-17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8월 17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

금융감독원, 2022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내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 예정인원은 총 90명 이내 수준 등록일 2021-08-17 제 목 : 금융감독원, 2022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 ◆ 내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 예정인원은 총 90명 이내 수준 •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청년일자리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채용 기조를 유지 (’20년 75명 → ’21년 90명 → ’22년 90명, 전년과 동일) • 금년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채용절차 全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1. 채용 개요 □(채용인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 인력수요 증가 및 청..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2021-08-17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심 수출모듬해물탕..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등록일 2021-08-17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 및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등록일 2021-08-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접수처 운영(토요일·공휴일 제외) ◈ 수험생 본인 접수 원칙이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올해 11월 18일(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를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등 ｢화장품법｣ 개정·시행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1-08-17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 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등 ｢화장품법｣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담당부서 | 의료기기정책과 등2021-08-17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이 8월 1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존 재심사) 제도 강화, 갱신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입니다.  그간 ‘중대 피해* 등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록일 2021-08-17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Ⅰ.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17.3월부터 시행중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등 내용 포함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1.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과기정통부-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작성일 2021-08-17 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과기정통부-국방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양부처 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에 최초로 국방 분야 전담조직(IITP-KIDA 협업) 설립!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신기술 기반의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본격 공동 추진! ◈ 군 장병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 제공! ◈ 하반기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인재양성 합동계획 수립 및 전용사업 신설 추진..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7., 0시 기준)-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 명 예약 완료(8.1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7 최종수정일2021-08-1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 명 예약 완료 - 10부제 사전예약 대상자들은 순서에 따라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 - ◆ 지자체 자율접종(3회차) 접종 시작 ○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8.17.(화)부터 9.11.(토)까지 접종 ○ 8.17. 0시 기준 약 137만 명 사전예약 완료 ◆ 18~49세 예약 현황 ○ 8.17.(월) 0시 기준으로 659만 명이 예약 완료(예약률 60.3%) ○ 10부제 예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9.18(토) 18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 (현행) 3,000㎡ 이하→ (개정안) 5,000㎡ 이하로 확대 등록일 : 2021-08-17[최종수정일 : 2021-08-17]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 -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 (현행) 3,000㎡ 이하→ (개정안) 5,000㎡ 이하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등록일 : 2021-08-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8·9월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급계획을 다시 통보할 예정 - 정신건강 조사 결과,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일반 국민(18.1%)보다 높은 수준 -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08-1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1.31일까지) □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17.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 □ 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 첫 1주일간 18:00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 □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8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17일(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8-17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하고, ㅇ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 (공고 및 접수기간) '21...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작성일 2021-08-17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 - 계약방식 도입,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 국가우주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포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 발표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08-17 11:00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11개 차종 중 1차로 전기차 2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는 1등급, 테슬라 모델3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08-17 11:00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 규모이며, 총 연장은 222km이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등록일 2021-08-17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 -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 ○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감독 A씨)” ○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연극배우 B씨)”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해 12월10일..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08-17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식의약 바로알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담당부서 | 의료기기안전평가과2021-08-17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식의약 바로알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보도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방법과 설치·관리 등 주의사항, 허가·생산·유통관리 현황 등을 안내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동일한 용어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심근에 활동 전위를 유발하여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08-13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재 - 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 ․ 적용하여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되어 건축 착공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08-16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 25개사 대상 1)신고 준비상황, 2)거래체계 안정성 부문 컨설팅 진행(6.15.~7.16.) ► 컨설팅 결과 드러난 취약사항은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 Ⅰ 개 요 □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21.6.15일~7.16일)하였습니다. * ’21.6.3일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

금감원장, 머지플러스(주) 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록일 2021-08-16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플러스(주) 상황 점검회의 개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8.16(월) 15:00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우선,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 □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국무총리, 청년․여성 창업기업 대표 간담회 주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8.17. “스타트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 -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주재, 경제계 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 □ 김 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의 ‘도전과 열정’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예비 유니콘기업 320개로 2017년 대비 세배 가까이 늘어 □김 총리, “팁스 사업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술창업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3일(금) 오전, 서울 팁스타운(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입주기업을 방문‧격려하고, 이어 스타트업을 이끄는 청년‧여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금액 및 공사항목 확대, 전년 대비 2배 규모 시행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8-17 06:00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금액 및 공사항목 확대, 전년 대비 2배 규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