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등록일2021-03-26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30137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0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6.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2021-03-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

풍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발전이 나아갈 길 모색-2050 탄소중립 정책동향 공유 및 풍력 분야 정책과제 논의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26 풍력 라운드테이블 개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발전이 나아갈 길 모색 - 2050 탄소중립 정책동향 공유 및 풍력 분야 정책과제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월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공식 출범 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공식 출범 -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후원 下, 산업계·학계·전문가 참여 미디어 대변혁 시대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 모색 - □ 국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전략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이하 ‘포럼’)이 3월 26일(금)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포럼은 최근 방송ㆍ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외 경..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차세대 보안리더에게 듣는다-30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으로 정보보호 인재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3-26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2021-03-26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차세대 보안리더’에게 듣는다 - 장석영 제 2차관, 30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으로 정보보호 인재 간담회 개최 - - 정보보안 최고 인재들의 산실! BoB 9기 인증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 2차관은 3월 26일(금) 한국정보기술연구원 BoB센터(서울 금천구)에서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보보호 인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 산업계,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의 정보보호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차세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6.)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26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770명(해외유입 7,5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54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391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5,9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2명으로 총 92,630명(91.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

[2021-03-26,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담당 :사회소통팀 작성일 :2021-03-26 11:15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_ 비수도권 1.5단계).hwp 바로보기 [보도참고자료]_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_ 비수도권 1.5단계).pdf 바로보기 별첨 1.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바로보기 별첨 2. 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hwp 바로보기 (별첨)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22종(3.15.기준).hwp 바로보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 원 확정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 원 확정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 7,900만 명분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비용 총 3.8조원 중 ’21년 추가 소요분 2.3조원 반영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 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첨부파일 [3.26.보도참고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3.26.보도참고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바로..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2021-03-26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 -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하여 37건에 대해 검사 (프로바이오틱스수, 붕해도, 대장균군)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03-25 담당부서금융지원과 제목: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3.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과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1.3.25.(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 등록일2021-03-25 제 목: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 Ⅰ. 추진 개요 □ (개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3.25.(목)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 * 양 기관은 ‘13년 MOU를 바탕으로 필요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왔으며, 금번 조사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 ① 일 시 : ’21.3.25.(목) 15시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 ③ 참석자: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1-03-25 제 목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Ⅰ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1 위반 현황 □ 금융감독원이 ’20년중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거래는 모두 923건으로, ◦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923건)의 51.8%(478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順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 의무위반임 * 외국환거래법상 거..

2021.3.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3-25 제목:2021.3.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소법｣ 안내 전단(리플릿)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3.25일~)하고, -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7개 금융교육기관과 연대하여 ｢금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4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개최결과 2021.03.26.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및「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쟁점 논의 - 1. 회의 개요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3월25일(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중일 의장국: 일본/ 아세안+3 의장국: 한국, 브루나이 ㅇ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성장 지원-‘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3.25.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성장 지원 □ 창업 후 3년이내 기업 90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프로그램 제공 □ 900개사 중 100개사는 ‘친환경 분야’ 혁신 창업기업 전용(신설)으로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25.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도록 개선 ∙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및 보증 예산 2,350억원 추가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3월 25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6조 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촘촘하게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한층 두터운 지원 여건을..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25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3월2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과기정통부, 인문‧사회대 학장과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3-25 부서 연구제도혁신과 2021-03-25 과기정통부, 인문‧사회대 학장과 간담회 개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계기, 인문사회 분야 의견 청취 및 발전방안 모색 - 호남 지역 간담회에 겸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 중소기업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호남권 인문사회대 학장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의 시행(’21.1.1)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과기혁신본부장과 전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 8명..

정부 1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디지털 전환, ICT창업기업 지원 등 총 1,050억원 증액 작성일 2021-03-25 부서 재정팀, 생명연구자원과, 인공지능데이터지원팀, 정보통신산업기 2021-03-25 정부 1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ICT창업기업 지원 등 총 1,050억원 증액 Ⅰ. 개 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소관 제1회 추경이 총 1,050억원 규모로 25일 국회에서 확정 ㅇ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 ICT창업기업 멘토링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경기도, 내년까지 평택 진위면 등 633개 지역 25만 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총 사업비 2,430억 투입, 올해 341km, 내년 284km 배관망 새로 설치 - 633개 지역 25만 3천여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 2021.03.26 05:40:00 도, 내년까지 평택 진위면 등 633개 지역 25만 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 총 사업비 2,430억 투입, 올해 341km, 내년 284km 배관망 새로 설치 - 633개 지역 25만 3천여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ㅏ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625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평택시 진위면 일원, 화성시 반정지구 등 도내 633개 도시가스 미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