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지능 및 윤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등 작성일 2021-06-01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일(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

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식제고 및 정보보호산업 진흥까지 일석삼조 기대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식제고 및 정보보호산업 진흥까지 일석삼조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작성일 2021-06-01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기준 마련 - -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실효성 강화 작성일 2021-06-01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실효성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 다양화, 신고대상범위 명확화, 겸직제한 완화 등으로..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사업용 차량 운행기록장치 분석… 민자도로 교통안전 개선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등록일2021-06-01 11:00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통한‘맞춤형 안전대책’추진 -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장치 분석… 민자도로 교통안전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Digital Tacho Graph, 1초 단위로 속도, 급가·감속 등 운행행태 정보 수집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3개 민자도로를 선정하고, 해당 민자도로 구간을 운행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 ○ 경기도,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각종 감사 결과 징계 처분에 대해 면죄부 및 봐주기식 처분 잇따라 ○ 근거 없는 징계처분 임의 감경 시 경영평가에 반영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2021.06.01. 05:40:00 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 ○ 경기도,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각종 감사 결과 징계 처분에 대해 면죄부 및 봐주기식 처분 잇따라 ○ 근거 없는 징계처분 임의 감경 시 경영평가에 반영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

경기도, 면접비 지급한 착한기업 32개사 인증‥면접수당 지급 문화 정착 노력 ○ 코로나19에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 지급한 경기도내 착한 기업 인증 ○ 인증기업 모집일 이전 1회이상 면접수당 지급 및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선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검토 후 32개 기업 인증 - 도지사 명의 현판 제공 및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6.01 05:30:00 도, 면접비 지급한 착한기업 32개사 인증‥면접수당 지급 문화 정착 노력 ○ 코로나19에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 지급한 경기도내 착한 기업 인증 ○ 인증기업 모집일 이전 1회이상 면접수당 지급 및 향후 지속 지급 예정 기업 선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검토 후 32개 기업 인증 - 도지..

경기청년의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 돕는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추진 ○ 경기도, 올해 6월부터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 도내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75명 모집 -3개월 일경험 후 기업별 자체평가 후 정규직 전환, 도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 28개사 선정 완료 -채용분야 : 사무, IT, 기계, 전기·전자, 영업, 품질관리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6.01. 05:30:00 경기청년의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 돕는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추진 ○ 경기도, 올해 6월부터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 도내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75명 모집 -3개월 일경험 후 기업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