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공고-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지원 대상 모집(6.21~7.9) 담당부서 전통시장육성과 등록일 2021.06.15. 코로나 이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공고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지원 대상 모집(6.21~7.9)- □ 6월 21일부터 2022년 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장터 조성,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13개 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이동성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 우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1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 ‘공유주방’ 도입, 소상공인 시설부담 던다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1.06.15. 올해 말부터 ‘공유주방’ 도입, 소상공인 시설부담 던다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 올해 말 공유주방 제도 도입돼 소상공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이용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합 운영 건의받기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15일 대구광역시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

석유화학 업계 탄소중립 논의 본격화- 제2차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개최, 산업부, 대규모 중장기 R&D 기획 추진 담당부서 화학산업팀등록일 2021-06-15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9 석유화학 업계 탄소중립 논의 본격화 - 제2차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개최 - - 산업부, 대규모 중장기 R&D 기획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6월 15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제2차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를 개최함 ㅇ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는 석유화학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로서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해 지난 2월 9일 출범했으며, ㅇ 이 날 회의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논의해 온 석유화학 탄..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내수 강소･중견 50개 기업 선정,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출범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06-15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 - 내수 강소･중견 50개 기업 선정,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출범 - - ‘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진출 全주기 밀착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KOTRA(사장 유정열)는 6월 15일(화),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5(화) 국무회의 통과 (7.1일 시행) 담당부서 석유산업과등록일 2021-06-15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5(화) 국무회의 통과 (7.1일 시행)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목)부터 시행한다. ㅇ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 작성일 2021-06-15 부서 전파기반과,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1.5.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작성일 2021-06-15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유망산업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유망분야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담당부서기업성장지원팀 등록일2021-06-15 11:00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유망산업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유망분야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새싹기업(이하 스타트업) 발굴과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국토교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선정(씨엔티테크㈜)을 완료(5.14)하고, 국토교통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넥스트(NEXT) ..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스마트폰에서 1m 이내 정확도의 위치정보 확인 가능 담당부서위치기준과 등록일2021-06-15 11:00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1m 이내 정확도의 위치정보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을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 (기존 방식(OSR)) 모든 보정정보 활용, 고가의 전문가용 GNSS 측량기기에 사용 ** (새로운 방식(SSR)) 필요한 보정정보만 활용가능하여 데이터량이 작음, 보급형 GNSS기기인 스마트폰 및 드론,..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1-06-14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

경기도, 친환경 산업용 섬유 첨단소재 지원 나서‥기업 1곳 당 최대 2,500만 원 ○ 경기도내 섬유 중소기업에 산업용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총 15개 첨단분야 과제* 기업당 최대 25백만원(국·도비 65%, 자부담 35%) 지원 * 부직포 및 나노섬유 11개, 안전보호용 섬유 2개, ICT융합전자 섬유 2개 - 전국 46개 수혜기업 중 경기도 15개사*(33%) 선정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2021.06.15. 05:30:00 도, 친환경 산업용 섬유 첨단소재 지원 나서‥기업 1곳 당 최대 2,500만 원 ○ 경기도내 섬유 중소기업에 산업용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총 15개 첨단분야 과제* 기업당 최대 25백만원(국·도비 65%, 자부담 35%) 지원 *..

초고속으로 동작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 구현-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고성능 메모리 소자 등록일2021.06.14. 초고속으로 동작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 구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고성능 메모리 소자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이장식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이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하여 초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인 저항변화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저항변화메모리: 전원이 꺼지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일종으로 전압에 따라 저항변화층의 저항 상태가 고저항 상태에서 저 저항상태로, 또는 저저항 상태에서 고저항 상태로 바뀌는 현상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 □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지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

‘바다내비’로 바다 위 안전도 챙기고, 선물도 받자!-‘ 바다내비 ’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App) 기능개선 기념 내려받기 행사 개최 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등록일 2021. 6.14. ‘바다내비’로 바다 위 안전도 챙기고, 선물도 받자! - ‘바다내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App) 기능개선 기념 내려받기 행사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14일(월)부터 6월 29일(화)까지 15일간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다운로드 행사’를 진행한다. ‘바다내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바다 내비게이션*’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고용기획과 등록일2021-06-14 뉴스·소식 > 공지사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56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6.28.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등록일2021-06-14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

국내외 공공디자인 정책과 동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 확대 개편 게시일2021. 6. 13.담당부서시각예술디자인과 국내외 공공디자인 정책과 동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정보 개방성과 접근성 확대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누구나 국내외 공공디자인 정책자료와 최신 동향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6월 13일(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www.publicdesign.kr)’을 확대 개편한다. 시각장애인용 언어 변환 적용,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 취지 살려 이번에 개편된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은 컴퓨터(PC)와 모바일, 태블릿 등 ..

거리두기 단계별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 상향- 6월 14일부터 1.5단계 지역 50%, 2단계 지역 30% 관중 입장 게시일2021. 6. 11.담당부서스포츠산업과 거리두기 단계별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 상향 - 6월 14일부터 1.5단계 지역 50%, 2단계 지역 30% 관중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하기 위해 6월 14일(월)부터 7월 4일(일)까지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스포츠 경기 시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향후 3주간 1.5단계 지역은 50%까지,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고척스카이돔..

관광기업 142개사, 혁신이용권으로 디지털전환시대 이끈다- ‘2021 관광기업 혁신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게시일2021. 6. 10담당부서관광산업정책과 관광기업 142개사, 혁신이용권으로 디지털전환시대 이끈다 - ‘2021 관광기업 혁신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와 함께 관광기업의 활동 규모를 키우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2021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수요(수혜)기업 142개사를 선정했다. *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

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법률지원까지 공동대응 ○ 협약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연계 등에 상호 협력키로 ○ 이재명 지사 “디지털성범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 강화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 구제, 보호대책 필요”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2021.06.14 13:50:57 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법률지원까지 공동대응 ○ 협약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연계 등에 상호 협력키로 ○ 이재명 지사 “디지털성범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 강화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 구제, 보호대책 필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상담 문..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모더나 백신(5.5만 회분) 이번주부터 예방접종 추진(6.14.,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6-14 최종수정일2021-06-14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모더나 백신(5.5만 회분) 이번주부터 예방접종 추진 - 30세 미만 (예비)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체접종 - ◆ 전 국민의 23%(약 1,183만명) 예방접종 1회 이상 실시(6.14. 0시 기준) ○ 80세 이상 77.1%, 70세 이상 78.4%, 60세 이상 56.6% 1차접종 완료 ○ 60~74세 사전예약 미접종자 7월초 접종 추진 ◆ 모더나 백신 이번주부터 예방접종 추진 ○ 지난 6.1일 국내 최초 도입된 모더나 백신(5.5만 회분) 접종 시작 * 30세 미만 보..

2021년 한·중·일 상표·디자인 공개토론회(forum) 개최-한국, 중국,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는 상표와 디자인 제도의 미래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14 "2021년 한·중·일 상표·디자인 공개토론회(forum) 개최 - 한국, 중국, 일본 특허청이 제시하는 상표와 디자인 제도의 미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6월 30일(수)에 「2021년 한·중·일 상표·디자인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한·중·일 상표전문가회의와 디자인포럼을 처음으로 통합 개최함으로써 동북아를 대표하는 3국의 상표·디자인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주제로 디지털 경제를 대비하..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미사일 관련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담당부서 운송기계심사과 작성일 2021-06-14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 미사일 관련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 □ 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다.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❶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였으며, ❷동체 제어 관련 기술은 41건(25.3%), ❸탄두 관련 기술은 28건(17.3%)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절대강자 케이(K)-디스플레이 세계 특허출원 주도 담당부서 디스플레이심사과작성일 2021-06-14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절대강자 케이(K)-디스플레이, 세계 특허출원 주도 -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구동의 핵심기술, 한국이 특허출원 세계1위 -" "❑ 더 선명하고 균일한 화질, 더 긴 수명 등 고성능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OLED 디스플레이의 구현에 있어서 OLED 발광소자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를 구동하는 회로 기술이다. ㅇ 특히 OLED 구동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보상 및 보정’은 화소들 간의 특성편차를 줄이고, 열화*를 방지하여 수명을 늘려주는..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행정안전부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등록일 : 2021.06.14.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를 선정해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섬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 ○ 섬 관광 전문가 자문 및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걷기 좋은 섬, ▴사진찍기 좋은 섬, ▴이야기 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33섬을 최종 선정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2021년 찾..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06-14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목 :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모(7.5~7.16) 담당부서 인력육성과 등록일 2021.06.14.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모(7.5~7.16) - □ 소부장 강소기업 등 기술혁신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200여 명 공급 □ 정부는 연구인력 연간 인건비의 50%를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6.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담당부서 투자유치과등록일 2021-06-14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6.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6.15)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

‘21년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77.3억불, 수입 105.1억불, 무역수지는 72.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달성 담당부서 전자전기과등록일 2021-06-14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달성 - 반도체 30개월(‘18.11월)만에 100억불 돌파 등 ICT 3대 주력 품목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 ‘21년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77.3억불, 수입 105.1억불, 무역수지는 72.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구분 전체 ICT 수출 507.3(45.6↑) 177.3(27.4↑) 수입 478.1(37.9↑) 105.1(17.7↑) 무역수지 29.3 72.2 ’21. 5월p 전체 - ICT ..

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송유관 누유 방지를 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공포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06-14 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송유관 누유 방지를 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6.15일 공포되고,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법개정은 ‘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19.5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어 일부 ..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06-14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뿌리산업의 ➊소재․기술 확장, ➋지원 확대, ➌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소재다원화․지능화 중심의 차세대 공정기술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5일 공포(6.8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