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호남･영남 지역 우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담당부서 특허사업화담당관 작성일2020-10-20 특허청,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 - 호남･영남 지역 우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비대면으로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올해 들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최횟수와 참가기업 및 투자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금까지 ㈜리센스 메디컬, ㈜빈..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등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020-10-19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등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및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社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0.19.자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 식약처는 ㈜메디톡스社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하여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10-20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소형 전기밥솥’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전기밥솥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형 전기밥솥 7개 업체의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취반시간(밥이 완성되는 시간), 밥맛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대우어플라이언스(D..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등록일2020-10-20 제 목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 ’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인상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 ?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2020.10.20.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

핀란드 국제 창업기업 학술대회 ‘슬러시(SLUSH) 2020’에 한국형 창업기업관 개설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10.20. 핀란드 국제 창업기업 학술대회 ‘슬러시(SLUSH) 2020’에 한국형 창업기업관 개설 □ 슬러시(SLUSH) 2020에 국내 창업기업을 한곳에 모은 한국형 창업기업관 최초 개설 □ 국내 창업기업 40개사* 가 참여해 10월 1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4주간 온라인 간이 전시장 운영 * 기관별 국내 창업기업 참가기업수 : 창진원 14개사, 경기창경센터 5개사, 코트라 9개사, 소프트웨어산업협회 7개사, 경기과학진흥원 5개사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에 국내 스타트업을 한곳에 모은 ‘케이-스타트업 (KSTARTUP)관‘이 최초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사업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0.10.20.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사업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 중소기업들 관심 점차 높아져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운영체제 운영 한 달, 중소기업들 현장 목소리 들어 신청 요건과 절차 간소화 등 적극 개선 ㅇ 신청 제한요건 중 ‘기업 대표자 개인 채무불이행’ 확인 제외,필수 제출서류 중 준비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으며(2만77개 업체), 10월 들어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평균(영업일 기준) 신청기업..

동유럽 4개국(V4)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 추진-「V4 Plus 경제통상 포럼」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구주통상과 등록일2020-10-20 동유럽 4개국(V4)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 추진 -「V4 Plus 경제통상 포럼」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 - GVC 재편에 대응하여 V4 지역과 협력 플랫폼 구축 - ※ V4 Plus :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 에서 결성된 4개국(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협의체) + 인접 국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럽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더욱 중요해진 V4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ㅇ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 진출 주요기업, 지원기관,..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 차관, 韓-美 합작기업인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식 참석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10-20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 ◇ 정승일 차관, 韓-美 합작기업인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식 참석 ◇ 신재생에너지기업 생산설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뉴딜 실현 가속화 기대 ◇ SK건설·SK어드밴스드·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부생수소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20일(화)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날 구자근·이원욱(영상) 국회의원, 구미시, SK건설, 블룸에너지, 협력업체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외국계 기업 투..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10-20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ㅇ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0-20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 - 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 산업부 차관, 마스크 원부자재 생산현장 방문 건의・애로사항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3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최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증대로 국내 수급상황이 안정화되고 재고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ㅇ「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안이 10.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

국립과천과학관 ‘2020 돔(Dome) 탈출 콘서트’ 개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 작성일 2020.10.20. 국립과천과학관‘2020 돔(Dome) 탈출 콘서트’개최 - 예술로 풀어보는 과학 이야기와 공연, 승차(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만나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10월 24일, 25일 오후 6시 과학관 대형주차장에서 가을밤을 물들일 비대면 과학문화행사 ‘돔(Dome) 탈출 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매년 천체투영관에서 진행했던 돔(Dome) 콘서트를 올해는 돔(Dome)*을 벗어나 야외 공간에서 승차(Drive-in) 방식의 콘서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한다. * 국내 최대 25m 지름의 반구형 화면과 고해상도 프로젝터를 갖춘 과천과학관의 천체투영관 ㅇ 특히 이번 ..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10.21(수)~23(금), 코엑스) 개최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작성일 2020.10.20.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10.21(수)~23(금), 코엑스)에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특별관(닥터앤서,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전시·홍보)’ 운영 - 세미나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10.21(수), 코엑스)’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0, 10.21.(수)..

저비용항공사(LCC)도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한다-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항공·제주항공·진에어 운항 승인 담당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20-10-20 11:00 저비용항공사(LCC)도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한다 - 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항공․제주항공․진에어 운항 승인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 승인 일자 : 티웨이항공(‘20.10.13), 제주항공(10.13), 진에어(10.16) □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5.7~), 아시아나항공(5.29~)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된 것..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등록일 : 2020-10-20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등록일 : 2020-10-19[최종수정일 : 2020-10-19]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등록일2020-10-19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코로나 일상 비대면 서비스 강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9일부터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가 실시간으로 민원서류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전까지 재해자가 산재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외국인은 물론 일반 재해자도 조회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앞으로는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휴대전화로 산재 처리 과정을 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요일제 해제 등록일2020-10-1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요일제 해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관련, 기존에 운영하던 요일별 신청제*를 오늘(10.16.)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10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참고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명까지 지원 예정*으..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0월 30일 개통 등록일 2020-10-16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0월 30일 개통 ◈ 희망순 중복선발제한으로 공평한 선발기회 제공(기존: 희망순 중복선발)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검증 기능 신규 제공 ◈ 일반모집 사전 접수 제도 도입(시와 도 지역별 구분 각각 하루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붙임1～5)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0.30. 09:00～)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 대상…안전성 서한 배포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 2020-10-19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 대상…안전성 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하여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NSAIDs) :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인도에서 기업활동하려면 경쟁법 위반에 유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2020-10-19 첨부파일 201020(조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33.5KB) 201020(조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별첨.pdf (3.27MB) “인도에서 기업활동하려면 경쟁법 위반에 유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19일(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1 책자 발간 의의 및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ㅇ..

공정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건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0-10-16 공정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건 승인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18일(일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10월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 빅히트는 2차례(1차: '20.5.20, 2차: '20.6.9.)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및 35%)를 취득하고, 2020년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일2020-10-19 제 목 :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➊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수소경제 협력 관련 집중 협의 2020.10.19. 통상조정과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 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수소경제 협력 관련 집중 협의 - 1.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요 및 의의 □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20.10.16(금) 화상회의로「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부처 국장 및 중국 발개위의 관련 국..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0.16.] 2020.10.16.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16.(금)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③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④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2.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3.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2020.10.19.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 인증받은 무선모듈로 바꾸면 완제품은 신고만으로 판매 - - 스마트폰에서도 QR코드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주) (이하 ‘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20일부터 중소기업 461만 원(68% 인하), 21년부터 101만 원(93% 인하)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20-10-19 11:00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 20일부터 중소기업 461만 원(68% 인하), 21년부터 101만 원(93%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은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 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ㅇ 지난 ..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전국 5개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공모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10-19 11:00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 전국 5개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그린뉴딜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전문기..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 규제특례심의 통과…부천ㆍ인천서 실증테스트 담당부서생활교통과 등록일2020-10-19 11:00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 규제특례심의 통과…부천․인천서 실증테스트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0월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ㅇ 3월에는 탑재된 운반..

대기업-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대-스타 해결사 체제 운영방안｣ 발표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10.16. 대기업-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 - ｢대-스타 해결사 체제 운영방안｣ 발표 - □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기업-창업기업 상생협력 정책 □ 기존의 사내벤처 개념을 대-스타 해결사 체제로 확장, 대기업-창업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 완비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야 과제 중심으로, 상시 문제발굴·선별체계 구축 및 끝장토론 등을 통해 주기적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금)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