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일2021-02-07 제 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금)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마인즈랩(’19.3.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 ㅇ ‘18.5. 제도 시행..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1-02-07 제 목 :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

토스뱅크,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등록일2021-02-05 제 목 : 토스뱅크,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 `21.2.5일 금융위원회는 ㈜토스혁신준비법인*(대표 : 홍민택)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19.12.16일 금융위 예비인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구분 내용 등기법인명 한국토스은행 주식회사 자본금 2,500억원 주주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임직원 대표이사(홍민택) 등 총 108명 □ 향후 금융위원회는..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등록일2021-02-05 제목: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 소비자경보 2021 -1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과거에는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증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팀뷰어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탈취 ** 메신저피싱 피해건수(잠정):1,336건(’20.1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2-04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조심협 운영을 ｢매분기 →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운영합니다.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니다. ◾ 1월중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발표 2021.02.04. 국채과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결과 □ 기획재정부는 KB증권, 크레디아그리콜,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등 5개社를 2020.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PD; Primary Dealer)로 선정했다. *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ㆍ인수ㆍ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하여, 독점적 국고채 인수 권한 및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구 분 대상 기관 종 합 1위 KB증권 증 권 1위 NH투자증권 2위 메리츠증권 은 행 1위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 2위 국민은행 ㅇ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7～12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 위해 클린팩토리 사업 대폭 확대-올해 총 203억원을 들여 300개 사업장의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담당부서산업환경과 등록일2021-02-08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 위해 클린팩토리 사업 대폭 확대 - 올해 총 203억원을 들여 300개 사업장의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 □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그린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이하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8(월)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ㅇ 올해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개 사업장에 대해 클린팩토리 구축사업(‘20년 31억원, 98개 지원 대비 202개 증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 소부장 기업지원「장비편람」최초 발간-기업의 장비 활용도 제고 및 활용 저조 장비의 민간이전 촉진 기대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등록일2021-02-08 산업부, 소부장 기업지원「장비편람」최초 발간 - 기업의 장비 활용도 제고 및 활용 저조 장비의 민간이전 촉진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시험·평가 장비에 대한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융합 테스트베드 통합 장비편람’(이하 ‘장비편람’)을 최초로 발간･배포함 ㅇ 동 장비편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기술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신속한 실증시험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에 구축･운영 중인 약 900종의 장비*의 구체적 사양과 서비스 내..

중대형 H형강에도 KS표준 도입한다-한국산업표준(KS) 개정, H형강 표준치수 82종에서 95종으로 확대 담당부서기계융합산업표준과 등록일2021-02-08 중대형 H형강에도 KS표준 도입한다 - 한국산업표준(KS) 개정, H형강 표준치수 82종에서 95종으로 확대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건축비용 절감과 철강수요 확대를 위해 건설 현장의 핵심자재인 H형강* 표준치수를 82종에서 9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 개정안(KS D 3502)을 ‘21.2.8(월) 고시한다. * H형강은 국내 연간 생산량 약 320만톤, 시장규모 약 2조 4천억원(‘20년 기준)의 건축구조용 핵심 철강자재 ㅇ 중소형 치수에 비해 표준치수가 부족했던 1)대형 치수 8종이 추가되고, 활용도가 가장 높은 2)400..

경기도,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지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1곳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 2021.02.07. 05:40:00 도,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지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1곳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예정 ㅏ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

경기도, 설 명절 안전종합대책 발표…방역·주민생활밀접분야 집중관리-2월 11~14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응급진료 등 10개 분야별 대책 추진 ○ 방역대책, 주민생활 밀접분야 집중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조성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2021.02.07. 05:40:00 경기도, 설 명절 안전종합대책 발표…방역·주민생활밀접분야 집중관리 ○ 2월 11~14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응급진료 등 10개 분야별 대책 추진 ○ 방역대책, 주민생활 밀접분야 집중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조성 경기도가 신축년 설을 맞아 도민의 안전하..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 구심점 역할 할 대표 창업허브로 거듭난다 ○ 도, ‘경기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 대표 오프라인 창업허브로 기능 개편 - 창업시설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해 창업지원 효율화 및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 창업교육, 데모데이/기업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통합 운영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1.02.08. 05:30:0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 구심점 역할 할 대표 창업허브로 거듭난다 ○ 도, ‘경기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 대표 오프라인 창업허브로 기능 개편 - 창업시설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해 창업지원 효율화 및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 창업교육, 데모데이/기업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통합 운영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경기도내 창업지원 인프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경기..

'옥돔' 사고 보니 값싼 '옥두어'?-식의약 바로알기⑥ 옥돔과 옥두어 특징에 따른 육안 구별방법 담당부서 | 농수산물안전정책과/신종유해물질과2021-02-08 ʻ옥돔ʼ 사고 보니 값싼 ʻ옥두어ʼ? 식의약 바로알기⑥ 옥돔과 옥두어 특징에 따른 육안 구별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되어 소비자들이 옥돔을 구매할 때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유전자 분석법: 특정 동·식물의 종(種)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품종 등을 확인하는 검사하는 방법 ** 가짜 옥돔: 옥두어(2), 남방옥돔(1) ○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내일부터 22시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2-0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내일부터 22시까지 연장 - 설 연휴 위험을 대비하여 평소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필요 -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1일 평균 환자 수 감소세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전해철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연휴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2.04.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 35개 과제 지원-‘21년 지능형서비스 정보통신 해결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2.5~3.8)-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2.04.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 35개 과제 지원 -‘21년 지능형서비스 정보통신 해결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2.5~3.8)-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신사업 창출을 이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지원 □ ’21년 신설, 총 35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5억원(2년간) 지원 * 1차 24개, 2차 11개(2차는 5월 공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21..

‘21년 80여개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브랜드케이(K) 3기 제품 선정을 위한 모집(2.5~3.12)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1.02.04. ‘21년 80여개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 브랜드케이(K) 3기 제품 선정을 위한 모집(2.5~3.12) - □ 1기 39개(‘19년), 2기 94개(’20년) 총 133개를 브랜드케이(K)로 선정한데 이어 ‘21년 3기 제품 80여개를 선정 지원 □ 전용매장(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홍보물(콘텐츠) 제작, 체험평가단(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한 브랜드케이(K) 홍보 □ 수출이용권 1억원 한도 적용, 수출상담회 정기 개최, 한류 행사와 대규모 판로행사 연계 등 판로지원 □ 유사 제품군에 브랜드케이(K) 사용 허용, 브랜드케이(K) 전담 자문팀..

중기부-지자체 협업해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희망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1.02.04. 중기부-지자체 협업해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 □ 희망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 □ 지능형슈퍼 도입으로 점주는 매출 향상, 고객은 비대면 소비가 가능해 일석이조 효과 □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능형슈퍼를 선정하고, 설치 비용은 중기부가 최대 500만원,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함께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800개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 애로 정부가 도와 드립니다-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시행 공고 담당부서인력육성과 등록일2021.02.04.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 애로 정부가 도와 드립니다 -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시행 공고 - □ 기술혁신 선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1,260여명 공급 □ 연구인력 연간 인건비 50%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대학을 2월 22일(월)부터 3월 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단 등록일2021.02.04.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년간 1조 4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대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표·강훈식·고민정·민병덕 ..

산업계-금융계가 함께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21-02-04 산업계-금융계가 함께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2021년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 - ➊ 현대차그룹 등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 시, 민간매칭자금 지원 ➋ 협약체결기관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발굴과 성공적 운용을 위해 정보교환, 상호협력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일(목) 14시 30분,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산업계, 금융계,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기관이 모여 ｢미래차·산업..

이공계 대학생 연구팀의 산업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2021년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 신규 추진 작성일 2021-02-07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2021-02-07 이공계 대학생 연구팀의 산업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 2021년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 신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이공계 대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이 현장 경험을 쌓으며 산업체와 함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과 대학 공동 온라인 명품강좌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ㅇ 올해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등록일 : 2021-02-0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품목허가-경증(고위험군) 및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목적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2021-02-05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품목허가 경증(고위험군) 및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2020년 12월 29일(화)에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하였습니다. 1 제품 개요 및 허가 의의 □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하여 세포 배양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 2021-02-05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2월 4(목)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2-04 제 목 : 산업계와 금융계가 함께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2021년중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합니다. ◈ 2월4일(목), 산업계, 금융계,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기관 간에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➊ 현대차그룹 등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시, 민간매칭자금 지원 ➋ 협약체결기관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발굴과 성공..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2-04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심협 운영을 ｢매분기 →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운영합니다.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2021. 2. 4.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인정,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 1997년 서부두 제방 완공 후 시작된 20여 년 간 경기도-충남도간 법적분쟁 종료 - ʼ20. 7. 16.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ʼ21.2.4. 대법원 청구 기각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2021.02.04 15:18:34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 2021. 2. 4.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인정,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 199..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에 유엔 화답 … 경기도지사 “신뢰 표명 환영” ○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이 지사 서한에 유엔 화답 - RFA 논평 통해 “인권 의무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 시행할 것으로 믿어” ○ 이 지사, 공식 성명 통해 “UN사무총장의 신뢰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혀 ○ 미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이 지사 서한에 대해 각계 뜨거운 반응 -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 열려 문의(담당부서) : 평화대변인 | 2021.02.04 14:25:43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에 유엔 화답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 표명 환영” ○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이 지사 서한에 유엔 화답 - RFA 논평 통해 “인권 의무..

2021년도 제1회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 작성일 2021-02-04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2021-02-04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초기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다! - 과기정통부, 7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지정 인증서 수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된 7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1. 2. 4(목), 15:00 / 서울 웨스틴조선H ㅇ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