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에 총 124억원 투자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2-02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2 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에 총 124억원 투자 - ① 자율차, 스마트제조 분야 산업데이터 교환･활용 표준 개발 ② 자율차 실증단지 간 연계, 스마트제조 구성요소 간 연계를 위한 실증체계 구축 ③ 산업데이터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성과 창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산업데이터 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 R&D 사업을 ’21년 2월 3일(수)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표준은 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전격 영입 담당부서운영지원과 등록일2021-02-02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전격 영입 - 현대자동차 서길원 파트장, 인사혁신처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2.8(월)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으로 임용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한 정책대응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서길원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사업부 자율주차설계팀 주차개발파트장(40세)을 미래자동차산업과장으로 2.8(월)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자율차 등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20.11.10 직제 개정안 시행)한 바 있다. ◇ 서길..

빠른 제조기반으로 전자제조강국 부활의 시동을 걸다-2021년부터 소량시험제조가 가능한 전자혁신제조플랫폼 운영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21-02-03 빠른 제조기반으로 전자제조강국 부활의 시동을 걸다 - 2021년부터 소량시험제조가 가능한 전자혁신제조플랫폼 운영 - - 혁신아이디어 기업의 초도생산 및 상품화 집중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혁신아이디어 제품의 빠른 제조지원을 위해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사 업 명 :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빠른제조·부품지원·상품화지원을 위한 전자혁신제조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1년~’23년(3년), 60억원(국비 전액)  주관기관 : 공모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 데이터지도’확대‧개편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 데이터지도’확대‧개편 - 인공지능 허브 등과 연계, 약 29만 건의 데이터 정보 검색 - - 데이터 검색 최적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데이터 댐에 축적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개편한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주소(URL) : www.bigdata-map.kr □ 과기정통부는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10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

정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25년)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정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25년) - 5년간 총 2조 8,500억원(공중선 1조 4,000억원, 지중화 1조 4,500억원)투자, 디지털뉴딜 기반강화 -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 협업으로‘스쿨존 지중화’등 그린뉴딜 본격 추진(1조원 ) -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우선정비 지역을 발굴하여 지방 소도시까지 정비지역 확대(21→27개시) - 신기술(미니트렌칭, 무선백홀) 적용, 정비 등 정부혁신으로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인공지능과 각 분야의 융합으로 디지털 뉴딜 성과창출 본격화-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등 ’21년 18개 신규과제(407억원) 공모 부서 디지털인재양성팀 인공지능과 각 분야의 융합으로 디지털 뉴딜 성과창출 본격화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등 ’21년 18개 신규과제(407억원)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비롯한 ‘21년도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규과제 공모를 2월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등은 지난 7월 발표된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산업·사회 전반에 접목하여 각 분야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에는 신규과제 18개(40..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 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 2년간 1조 4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 -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대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표·강훈식·고민정·민병덕 국회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부서 성과평가정책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나노코일로 골세포 분화 조절 실마리-자기장을 사용해 동물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격으로 줄기세포 분화 제어 작성일 2021-02-03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2021-02-03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나노코일로 골세포 분화 조절 실마리 자기장을 사용해 동물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격으로 줄기세포 분화 제어 □ 강희민, 김영근 교수(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공동 연구팀이 임플란트 소재 표면에서 실시간 원격제어로 생체내 세포의 부착과 분화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성 나노코일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밝혔다. □ 줄기세포를 특정 환경이나 신호에 노출하여 뼈, 지방, 근육, 심근, 혈관, 연골 등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를 유도하려는 연구가 인공장기나 세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2050 탄소중립 대비 ZEB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기반 조성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2-02 16:00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 2050 탄소중립 대비 ZEB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기반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ZEB 혁신 전담기구’)’를 2월 2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ZEB 혁신 전담기구’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ITS) 혁신기술로 디지털도로망 구축-3일부터 ITS 분야 3개 주제 공모…민간 보유 혁신기술 확산 기대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등록일2021-02-02 11:00 지능형교통체계(ITS) 혁신기술로 디지털도로망 구축 - 3일부터 ITS 분야 3개 주제 공모…민간 보유 혁신기술 확산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일반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ㅇ 그동안 첨단센서, 무선통신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경기도, 공익데이터 발굴·개방 통해 각종 정책 개발에 활용 ○ 도, 공익데이터 신규 발굴 통해 확보한 미혼모․부 상담 데이터 1만여 건 개방 -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한부모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 예정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1.02.03 05:40:00 도, 공익데이터 발굴·개방 통해 각종 정책 개발에 활용 ○ 도, 공익데이터 신규 발굴 통해 확보한 미혼모․부 상담 데이터 1만여 건 개방 -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한부모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 예정 경기도가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개방해 한부모 가족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道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

경기도, `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선정 ○ ㈜펌프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기버스 충전 최적화 실증결과 전력사용액 6.1% 절감. 전체 운수사로 확대 적용 시,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전력사용금액 절감 추정. ○ ㈜비아이씨의 안면인식 기반 고객관리 시작품, ㈜에이아이닷엠의 지역화폐가맹점 추천봇 개발로 사업 확대 추진 ○ 道,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21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3월부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예정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1.02.03 05:40:00 경기도, `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펌프킨 ‘전기차 충전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연마제 제거 꼼꼼하게-식의약 바로알기⑤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안전사용 요령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첨가물포장과2021-02-01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연마제 제거 꼼꼼하게 식의약 바로알기⑤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안전사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스테인리스*는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냄비 등 조리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stain(녹) + less(없는) + steel(철)의 합성어 ○ (연마제 제..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2021-02-01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2021-02-01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2.1.)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셀퍼카티닙 (경구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2-01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31일(일) 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등록일 : 2021-02-02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 - 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초일)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주관)과 제조기업(참여)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등록일 : 2021-01-31[최종수정일 : 2021-01-3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 - 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여기에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등록일 : 2021.01.31.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21-02-01 첨부파일 210201(참고)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hwp (262KB) 210201(참고)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_붙임.xlsx (159.28KB) 최근 3개월 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1.1.~’21.1.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ㅇ 대규모기업집단(64개)의 소속회사는 ’20.10.31., 2,325개에서 ’21.1.31., 2,369개로 44개사가 증가했다.(해당기간 중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2개) -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1-01-29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심사지침은 제정안 마련 단계부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20.12.22.∼’21.1.11.)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제정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1-02-0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21.2.2(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 추진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등록일2021-02-01 제 목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법 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3.25.)을 맞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금소법｣콘텐츠 공모전 및 초성퀴즈 이벤트 등 개최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21.3.25.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금소법｣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간단히 응모 가능한 ｢금소법｣ 초성퀴즈 및 객관식퀴즈 이벤트 개최 ※ 접수(응모) 기간: ’21.2.1.(월)~3.24.(수) / 결과 발표: ’21.4.23.(금) ①「금소법」콘텐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 등록일2021-02-01 제목: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 1.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 (6개→8개..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2021.02.02. 제73차 투자풀 운영위원회 개최 -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한국투자 후속 주간운용사로 미래에셋과 계약체결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2.2(화) ｢제73차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67개 정부기금 여유자금(785.9조원)에 대해 국민연금 등 자체운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문 자산운용사(삼성, 한투)에 위탁하여 통합 운용하는 체계 ㅇ 회의에서는 투자풀의 '20년도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주간사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와 계약체결을 확정함 □ '20년 운용결과 수탁고 27.1조원(전년대비 +5.6조원*), 운용수익 1.0조원(전..

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02.01. 혁신성장기획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1.(월)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②-2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②-3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③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2021.01.29. 공공제도기획과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는 ‘21.1.29(금)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