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등록일2021-02-08 제 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21.2.8.)하였으며,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 2021.02.09. 외환제도과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 결과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새로운 외환서비스 창출 뒷받침 - □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하였음 * 제1차 시행결과(’20.10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등 5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 없음’ 회신(2건) + ‘규제 면제’ 조치(3건, ’11.30일 기재부장관 통첩)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 ..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창업촉진과 등록일2021.02.08.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모집단을 전국사업체조사(사업장 단위)에서 기업통계등록부(기업 단위)로 변경하여 조사 정확성 제고 □ 모집단 변경 결과,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수는 42만7,367개로 2017년 기업통계등록부 대비 6.1% 소폭 증가 □ 기업당 평균 매출은 2.43억원, 평균 고용은 2.29명이며, 매장 보유(59.8%) 및 소비자 직접 판매(55%) 비중이 높게 나타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

중기부-환경부, 기후·환경위기 대응 기업 30개사 추가 지원-‘친환경뉴딜 유망기업 100’선정 공고(2.9(화)~3.11(목))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1.02.08. 중기부-환경부, 기후·환경위기 대응 기업 30개사 추가 지원 -‘친환경뉴딜 유망기업 100’선정 공고(2.9(화)~3.11(목))- □ 중기부-환경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친환경뉴딜 유망기업을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계획 ㅇ ’20년 41개사 선정에 이어 ‘21년 30개사 추가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기업당 최대 3년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21-02-08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2.8(월) 민관합동 T/F 출범, 연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21-02-08 16:00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 - 2.8(월) 민관합동 T/F 출범, 연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부문(건물, 수송)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ㅇ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24시간 운영-전화상담 :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 031-1388 ○ 전문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 진행 ○ 고민,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등 청소년 관련 모든 상담 문의(담당부서) : 청소년과 | 2021.02.09 05:40:00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24시간 운영 ○ 전화상담 :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 031-1388 ○ 전문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 진행 ○ 고민,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등 청소년 관련 모든 상담 설 연휴 기간인 11일~14일에도 경기도가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정신건강, 가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이제 요일 신경쓰지 말고 언제든 하세요-2월 9일부터 적용. 3월 14일까지 온라인신청 실시 ○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인 784만1,895명 신청.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돼 요일제 해제 ○ 설 연휴, 주말에도 카드사 신청 처리 합의. 승인시 다음 날 바로 사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 2021.02.09. 09:12:5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이제 요일 신경쓰지 말고 언제든 하세요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요일별 5부제 전면 해제 “ ○ 2월 9일부터 적용. 3월 14일까지 온라인신청 실시 ○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인 784만1,895명 신청.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돼 요일제 해제 ○ 설 연휴, 주말에도 카드사 ..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부서명녹색산업혁신과 등록일자2021-02-08 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 환경부-중기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 선정 - 지난해 41개사 선정에 이어 올해 30개사 추가 선정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 지원(최대 3년간 30억원)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

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민관 합동으로 「디지털 통상 전략 T/F」 구성 부서 통상남북협력팀 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 통상 전략 T/F」 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8.(월) 15:00,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내 「디지털통상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금번 T/F는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 우리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행안부,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2월 8일(월) 개통 등록일 : 2021.02.08. 작성자 : 민간협력과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 행안부,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2월 8일(월) 개통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www.nanumkorea.go.kr, 1365기부포털)을 2월 8일(월) 개통했다고 밝혔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 내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기부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 이번 개통으로 주요 법정‧지정 기부단체인 국세..

지역균형 뉴딜 분야 투자설명회 개최-대구형, 충북형, 충남형, 전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표를 통해 투자 유치 추진 등록일 : 2021.02.07. 작성자 : 지역균형뉴딜추진단 부단장 지역균형뉴딜팀 지역균형 뉴딜 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 대구형, 충북형, 충남형, 전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표를 통해 투자 유치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월 8일(월) 금융업‧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분야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설명회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등록일2021-02-08 제목: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익명신청제도,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 적극 해소 □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15~’1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후 매년 사례집을 발간 □ 이번 사례집에는 ‘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

고부가가치 선종 100% 수주로 우리나라 조선업 ‘21년 청신호 출발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1-02-08 ’20년 조선업 수주, 세계1위 - ’20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全 세계 선박발주 1,924만CGT 중 우리나라가 81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ㅇ ‘20년 부진했던 상반기 대비 하반기 집중수주를 통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 ‘20년 수주실적(만 CGT) : (1～6월) 韓 135, 中 408 (7～12월) 韓 684, 中 385 - 특..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비대면 서비스, 4차 산업 핵심기술, K-방역 국제표준개발 중점 지원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2-08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 비대면 서비스, 4차 산업 핵심기술, K-방역 국제표준개발 중점 지원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 □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신규 R&D 과제를 ’21년 2월 8일(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21년 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1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약 3.9조원 규모 투자계획-주요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21-02-08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1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약 3.9조원 규모 투자계획 - 주요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 - 혁신조달 추진방향 논의 및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2.8일(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산하 14개 주요 공공기관과「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별 '21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혁신조달 추진방향과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도 안건으로 다루었음 ※ 코로나19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할 수 없..

정부 2021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정부 2021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 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②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③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3호) 개발 착수, ④ 우주환경 관측 나노위성(4기) 발사, ⑤ 핵심부품 국산화 위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착수 □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제..

2021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한국조선해양㈜ 유상훈 책임연구원 / ㈜지오시스템리서치 김태인 부사장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1년 2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 한국조선해양㈜ 유상훈 책임연구원 / ㈜지오시스템리서치 김태인 부사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2월 수상자로 유상훈 한국조선해양㈜ 책임연구원과 김태인 ㈜지오시스템리서치 부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유상훈 한..

‘이번 설 연휴엔, 솦솦(섭섭)해도 집콕하소!’-설연휴 온 가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행사(2.10.~2.14.) 부서 소프트웨어인재팀 ‘이번 설 연휴엔, 솦솦(섭섭)해도 집콕하소!’ - 설연휴 온 가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행사(2.10.~2.1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솦(ebssw.kr)’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행사 ‘이번 설 연휴엔, 솦솦(섭섭)해도 집콕하소’를 2월 10일(수)부터 2월 14일(일)까지 개최한다. ㅇ ‘이솦(ebssw.k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교육 강의 및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인공지능과..

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1-02-08 부서 인터넷진흥과 2021-02-08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클라우드 활성화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끈다. - ’21년도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함께 2월 9일(화) `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영상 공개 시간: 14:00 방송매체: 카카오TV 채널(2021년 클라우드 통합 사업설명회) ㅇ 금번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의 기관, 기업 ..

올해 지능형농장 연구개발(R&D) 신규과제 406억원 지원-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능형농장 연구개발 사업, 2.5일 공모 시작 작성일 2021-02-08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2021-02-08 올해 지능형농장 연구개발(R&D) 신규과제 406억원 지원 -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능형농장 연구개발 사업, 2.5일 공모 시작 - 《 주 요 내 용 》 (사 업 명)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21~’27) ❍ (사업목표)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온실(Plant Farm)・축사(Animal Farm)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 융합기술을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시설농장을 ..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2-08 11:00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 □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발주기관별 공사) 국토관리청 10, 도공 6, 철도공단 2, 철도공사 2, 공항공사 2 ** (공사내용)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 1주일 만에 경기도민 56.3%가 신청해 ○ 2월 1일부터 2월 7일 23시 기준. 755만9,263명 신청 - 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6.3%. 절반 훌쩍 넘겨 ○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78만5,986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162만6,516명보다 많아 ○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74만3,924명, 비율로는 화성시가 64.9%로 가장 많아 ○ 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려는 정책 시행 취지에 맞아 문의(담당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 2021.02.08. 10:56:53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 1주일 만에 경기도민 56.3%가 신청해 “ ○ 2월 1일부터 2월 7일 23시 기준. 755만9,263명 신청 - 도 전체 인구 ..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담당부서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2021.02.08.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보육공간, 창업기획자 등록 등 기본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평가를 통해 4개 내외 선정 □ 주관기관에는 사내벤처 지원 자금은 물론 자체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2월 8일(월)부터 2월 2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 신설 이후 3년간 전담기관이 직접 운영했으나 최근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거대신생기업에 도전할 케이(K)-창업기업 찾습니다-미국(시애틀),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창업기업 생태계에 진출할 유망 창업기업 120개사 모집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1.02.08. 유니콘 기업에 도전할 케이(K)-창업기업 찾습니다 □ 미국(시애틀),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창업기업 생태계에 진출할 유망 창업기업 120개사 모집 □ 세계적 창업기획자의 멘토링, 해외투자 유치 지원, 현지 사업화 자금 지원, 현지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연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공 모집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케이(K)-스타트업센터(KSC)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벤처·창업기업 120개사를 2월 8일(월)부터 3월 11일(목)까지 모..

이번 설 준비는 전통시장 비대면 무료 배송 장보기로-전통시장 온라인 전용 쇼핑몰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 최대 30% 할인 판매와 무료 배송 실시 담당부서전통시장육성과 등록일2021.02.08. 이번 설 준비는 전통시장 비대면 무료 배송 장보기로 □ 전통시장 온라인 전용 쇼핑몰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 최대 30% 할인 판매와 무료 배송 실시 □ 2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3일간 온라인 장보기로 떡, 나물, 생선, 정육 등 구매시 10% 할인 판매와 2시간 이내 신속 배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알뜰하고 손쉽게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꿀팁을 2월 5일(금)을 전했다. 중기부가 전한 슬기로운 설 준비 방법을..

중소기업의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특화훈련’ 실시-2021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상시 모집 중 등록일2021-02-08 중소기업의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특화훈련’ 실시 - 2021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상시 모집 중 □ 사례1 : 스마트팩토리 특화훈련 참여사례 ○ A사(전자부품제조)는 수작업에 의존한 도면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등의 공정을 전산화, 자동화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이 스마트공장 설계에 익숙하지 않아 ‘스마트팩토리 특화훈련’에 참여하였다. ○ 외부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자재명세서(BOM) 관리체계 도입 등을 위해 필요한 직무역량..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등록일 2021-02-08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 초․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은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 코로나19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 중단 없이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8~3.20) 등록일 : 2021-02-08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8~3.20)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8일(월)부터 3월 20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02-08 담당부서은행과 제 목 :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하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21.1.27일) □ (원칙)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 ㅇ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