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등록일 2021-06-24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 백신 접종 상황 연계 학내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추진 -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확대 - 취업 연계 과목 비중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 적극 실시 ◈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 개정 - 대학 내(캠퍼스)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 추진 ◈ 교육부, 지자체-대학협의체와 함께 특별방역기간(9월) 운영 - 교육부-대교협-전문대교협 공동 비상 대응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6월 24일(목)에 발표한다. ㅇ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4., 0시 기준)-면역력 확보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접종완료 당부(6.24.,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6-24 최종수정일2021-06-24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면역력 확보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접종완료 당부 - 60~74세 및 만성호흡기질환자 6월 미접종자 사전예약 첫날(6.23.) 54.3% 예약 -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 완료자 4,413,494명, 전 국민의 8.6%, 2차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완료 필요 ○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미 접종자 사전예약 첫날 54.3% 예약 완료 ◆ 모더나 백신 5.6만 회분 도착(6.24.) ○ 남은 상반기 동안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추가 도입 예정 ○ 3분기 도입예정..

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논의- 관계부처 합동「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6.24.) 등록일 : 2021-06-2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논의 - 관계부처 합동「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6.24.) - - 백신 원부자재 수급과 국내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중점 논의 - □ 정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 협력과제 발굴 및 국내 준비를 위한 범정부「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이하 “백신 허브화 TF”)」실무위원회 2차 회의(위원장 강도태 보..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연구 결과 발표 등록일 : 2021-06-24 담당부서 : 건강보건연구과 첨부파일 [6.25.금.조간]_장애인의_코로나19_경험과_문제점_연구결과_발표.hwp (1 MB / 다운로드 : 51) [6.25.금.조간]_장애인의_코로나19_경험과_문제점_연구결과_발표.pdf (830 KB / 다운로드 : 13) (별첨)_장애인의_코로나19_경험과_문제점_연구결과.pdf (5 MB / 다운로드 : 36)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연구 결과 발표 -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연구 결과 발표 - 《 주요 결과 》 ◦ (신체적 건강) 코로나19 이후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14.7%)이 ..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전자정부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 등록일 : 2021.06.23. 작성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전자정부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 - □공공부문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정부의 비대면 공공서비스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23일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담당부서 내부거래감시과 등록일 2021-06-24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전실장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下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미래전략실: 과거 회장 비서실로,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미전실)..

주금공,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금리 해외채 발행 성공 2021-06-2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제 목 : 주금공,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금리 해외채 발행 성공 ◈ 주택금융공사는 24일 새벽(한국시간) 역대 최저금리(△0.075%)· 최대규모(10억유로)로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습니다. ㅇ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5년간 매년 152.4억원(총 762억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확인했으며, 국내 채권시장의 수급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란? *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 주금공 커버드본드는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①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②발행기관(주금공)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결과-“핀테크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핀테크 투자·채용 등 실질적 성과 등록일 2021-06-24 제 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개최결과 - “핀테크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핀테크 투자·채용 등 실질적 성과 - ■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이 5.26(수)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 이후 현재까지 25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44만 페이지 이상 관람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운영 중입니다. ㅇ 오프라인에서는 ➊개막식 및 기조연설, ➋핀테크 정책 설명회, ➌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시연과 ➍IR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온라인을 통해서는 ➊투자자 미팅, ➋핀테크 기업의 실제 채용절차, ➌146개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전시, ..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 2021.06.24. 정책조정총괄과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24.(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안),③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④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국민이 선정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1.06.24.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국민이 선정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대량 양산 체제 신속 구축(중기부), 신속 인증(식약처), 긴급 조달계약(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 적시 공급 □ 국민 안전·보건·건강 기여 및 자긍심 고취 등 케이-방역 저력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조달청(청장 김정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협업하여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 부처가 협업해 선정된 과..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1.06.24.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 행복한백화점, 백신접종 인증 시 여름 가전 등 사은품 증정 □ 공영쇼핑, 백신접종 후기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사은품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소재)에서는 백신접종 ..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국가기술표준원,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6-24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와 함께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 주최/주..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제1차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참여 모집 공고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6-24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제1차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참여 모집 공고 - - 국민 참여 경진대회 방식으로 혁신 비즈니스 모델(BM) 발굴 → 포상(상금, 상장), R&D, 자금, 판로 등 패키지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25일(금) 공고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 개최되는 「제1차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의 참여자를 8.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고문은 ①’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공고’ 또는 ②‘..

공동구매로 수소충전소 수소 구입가 평균 11% 인하-하반기 2단계 시범사업, 60개 수소충전소로 확대 추진 담당부서 신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06-24 공동구매로 수소충전소 수소 구입가 평균 11% 인하 -하반기 2단계 시범사업, 60개 수소충전소로 확대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과 함께 12개 수소충전소 대상으로 실시한 “수소 공동구매 1단계 시범사업”결과와 60개소로 확대 추진할 2단계 계획을 밝힘 * 수소충전소 현황(6월 기준) : 총 94기, 21년 구축 목표치 : 총 180기(누적) * 수소유통전담기관 : 작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법 제34조..

화학 등 소재분야 핵심 디지털 데이터 171만건 확보 담당부서 화학산업팀등록일 2021-06-24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6 화학 등 소재분야 핵심 디지털 데이터 171만건 확보 ◇ 기존 소재정보은행 160만건 + 신규 8大 프로젝트 11만건 추가(금년 상반기) □ 산업통상자원부는 6.24(목)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소재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소재 데이터 협의회｣를 출범하여 8大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함 ㅇ 산업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소재개발을 위해 올해 3월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을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대 분야에서 수소생산, 탄소중립, 미래모빌리티 관련 ..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발족한다-10대 업종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6-24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발족한다 - 10대 업종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 ‣ (연대) 민간 주도로 10대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향 수립‘22년까지 100개 이상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 (센터) 디지털 전환 공통기술, 표준, 테스트 베드 제공지역, 산단 등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기업·기술 매칭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란? ▸ 10대 업종별로 관련 협·단체, 기관·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국표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6-24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 - 국표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 -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ㅇ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ㅇ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 OECD 사무총장 면담 담당부서 구주통상과등록일 2021-06-24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 OECD 사무총장 면담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세계박람회기구(BIE) 제출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6.23(수)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하고, ▴對EU 통상현안,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 핵심국으로 EU의 통상·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EU내 우리의 제4위 교역국이자 제5위 對韓 투자국(‘20년 기준)임 ❶ 양측..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과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임 민간전문가 선발 추진 작성일 2021-06-24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과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임 민간전문가(PM) 선발 추진 - ➀디지털 사회혁신, ➁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➂방송전파위성 3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민간전문가(PM) 선발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전문가(Program Manager) 선발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에서는 ➀디지털 사회혁신, ➁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➂방송전파위성 등 3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며, 공..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6-24 11:00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 - 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총 20건의 제도개선..

2021 건설의 날, 극복과 성장으로 건설산업 구현-건설산업 유공자 128명 포상…금탑산업훈장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 천명 건설산업 유공자 128명 포상…금탑산업훈장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건설안전 선진문화 정착 위한 슬로건도 선포…“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6-24 11:00 2021 건설의 날, 극복과 성장으로 건설산업 구현 - 김부겸 국무총리,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 천명 - 건설산업 유공자 128명 포상…금탑산업훈장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 건설안전 선진문화 정착 위한 슬로건도 선포…“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24일(목) ..

’21.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6-24 11:00 ’21.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 ’21.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ㅇ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 (주체별) ‘21.1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고, 민간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6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 (공..

경기도, 최신 기기 기반 VR/AR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매월 정기개최 ○ 경기 VR/AR 제작거점센터, 기술 활용 프로그램 매월 정기 개최 - VR/AR 개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기술 교육 및 신제품 소개 행사 ○ 6월 30일 ‘시설활용 교육(인프라 워크샵)’, 활용 사례/방법 소개 및 시연 ○ 7월 2일 ‘최신기술 동향(트렌드 세미나)’, 선도기업 PICO(중국)의 최신제품 국내 최초공개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6.24. 05:40:00 도, 최신 기기 기반 VR/AR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매월 정기개최 ○ 경기 VR/AR 제작거점센터, 기술 활용 프로그램 매월 정기 개최 - VR/AR 개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기술 교육 및 신제품 소개 행사 ○ 6월 30일 ‘시설활용 교육(..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운영 -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예방‧단속, 단속‧처벌, 피해구제를 한 번에 지원 ○ 금융소외 위기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채무조정, 재무상담, 소액대출, 복지연계 등 ○ 관련부서 참여하는 전담TF 구성해 원활한 운영 도모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2021.06.24. 05:30:00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 도,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운영 -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예방‧단속, 단속‧처벌, 피해구제를 한 번에 지원 ○ 금융소외 위기계층이..

경기도 5월 수출실적 110억 달러 기록‥코로나 위기 딛고 4년 만 최대 폭 상승 ○ 경기도, 5월 수출실적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에 수출 최대 폭 상승 - 9개월 연속 수출증가 및 2개월 연속 25% 성장(4월 : 26.3%, 5월: 29%) ○ 도 주요시장 및 신남방‧신북방 수출호조 및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동반상승 - 중국 2018년 이후 최고 수출액, 미국‧EU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출액 기록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2021.06.24 05:30:00 경기도 5월 수출실적 110억 달러 기록‥코로나 위기 딛고 4년 만 최대 폭 상승 ○ 경기도, 5월 수출실적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에 수출 최대 폭 상승 - 9개월 연속 수출증가 및 2개월 연속 25% 성장(4월 :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47개사 인증‥코로나에도 평균 고용 증가율 23.3% 기록 ○ 도,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기여 47개 중소기업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에게는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7가지 혜택 부여 - 일자리 우수기업 중 20개 내외 선발 최대 4천만 원 고용환경개선 비용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6.24. 05:30:00 도, 일자리 우수기업 47개사 인증‥코로나에도 평균 고용 증가율 23.3% 기록 ○ 도,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기여 47개 중소기업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에게는 고용환경개선 지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등록일 2021-06-23 부파일 [교육부 06-24(목) 조간보도자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hwp다운로드미리보기[별첨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hwp다운로드미리보기[별첨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최종).hwp다운로드미리보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9.1.(수)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1.6.24.(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선정 결과 발표 등록일 2021-06-22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선정 결과 발표 ◈ 예비교원양성 인공지능(AI) 교육과정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6개 대학 선정 ◈ 미래교육 대비 예비교원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 기반 조성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를 6월 22일(화) 발표하였다. ㅇ 이 지원 사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06-23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 작년 시행(12.10.)된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 상표‧디자인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 (종전)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 - (개정) 권리자의 생산가능 한도 + 생산능력 초과한 범위의 판매수량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 배상 필요" 오늘(‘21.6...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6-22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 - 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수) 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 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