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경기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7.1.~8.16.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 경기버스(시내/마을)를 포함한 수도권 환승통행 교통비 까지 지원 - 올해 상반기(1~6월) 이용 교통비 중 최대 6만원 까지 지원 ○ 본인명의 교통카드, 환급용 지역화폐 등록, 경기도 거주확인 위한 공동인증서 필요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1.06.29. 05:30:00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경기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 7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1월~6월) 교통비 사용내역 신청 접수 ○ 7.1.~8.16.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 경기버스(시내/마을)를 포함한 수도권 환승통행 교통비 까지 ..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민선 7기 3대 부문 9개 분야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등 분야별로 정책화 ○ 이재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정’의 가치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표준 마련”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2021.06.29. 05:40:00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 경제적 기본권 강화, 공정거래 기반조성, 노동 존중 등 도민의 생활을 바꿨다 ○ 도, 민선 7기 3대 부문 9개 분야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경기도, 부동산 투기위험도, 예비 창업자 매출 예측 등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해 도정에 활용 ○ 도, 29일 신규 데이터 분석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경제, 복지 등 주요 이슈 진단 - 부동산 실거래 정보 분석, 예비 창업자 매출 예측 분석 등으로 정책 개선 방안 도출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2021.06.29. 11:00:00 도, 부동산 투기위험도, 예비 창업자 매출 예측 등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해 도정에 활용 ○ 도, 29일 신규 데이터 분석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경제, 복지 등 주요 이슈 진단 - 부동산 실거래 정보 분석, 예비 창업자 매출 예측 분석 등으로 정책 개선 방안 도출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위험지역 도출, 예비 창업자의..

2021년도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 모집 공고 공고번호 2021-505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6-2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05호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2021년도「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모집 공고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BM)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R&D·자금·판로 등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2021년도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년도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 모..

[제25주차 IR52 장영실상] 넥스플렉스 '저신호손실 2층 에프씨씨엘(FCCL) 등록일 2021-06-25 △왼쪽부터 김대년 부장, 조윤정 과장, 이라미 사원. [사진 제공 = 넥스플렉스] 넥스플렉스가 개발한 '저(低)신호손실 2층 FCCL'이 2021년 25주 차 IR52 장영실상 수상 제품으로 선정됐다. 2층 FCCL은 동박과 절연필름이 적층된 제품이다. 동박을 미세 회로로 가공해 필름 형태 회로기판을 만들 수 있는 전자부품용 핵심 소재다. 넥스플렉스의 2층 FCCL 기술은 고주파수 대역의 신호 전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기가헤르츠(㎓)급 대역 통신 주파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급 대역은 고주파수 대역에 들어가는데, 신호 주파수가 증가하면 도체를..

특허청,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우수특허 기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담당부서 특허사업화담당관작성일 2021-06-28 특허청,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우수특허 기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6월 29일(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공동투자 유치설명회(U-Connect Partner 특허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U-Connect는 2019년 7월 출범한 투자유치플랫폼으로 100여개의 투자파트너사와 함께 다양한 On/Off-line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칭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금액의 최대 3배(3억 한도)까지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U-Connect Partner 특허청’은 우수특허 기반의 창업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

반도체 정밀도 핵심 ‘연마제’, 우리 기업 추격 거세다-반도체 연마제 분야, 국내기업 특허출원 활발 담당부서 유기화학심사과작성일 2021-06-28 "반도체 정밀도 핵심 ‘연마제’, 우리 기업 추격 거세다 - 반도체 연마제 분야, 국내기업 특허출원 활발 -" "#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 기술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반도체 소재기술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 반도체 연마제인 CMP 슬러리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기술로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강세 속에서도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CMP 슬러리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8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2021-06-28 보도일시: 2021. 6. 28.(월) 10:00 이후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고용노동부 대변인 (044-202-777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

위해 의료기기 대국민 정보 공개 강화-｢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1-06-28 위해 의료기기 대국민 정보 공개 강화 -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정보 공개와 회수 의무자*의 회수·폐기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6월 28일 제정·고시**했습니다. *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상향·제정 ○ 주요 내용은 ▲위해 의료기기 인지 및 회수계획서 작성·검토 ▲회수계획서 공표 ▲회수계획 통보 및 회수 실시 ▲폐기 등 조치 및 회수종료 보고 ▲회수종..

식약처, 의약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평가 추진-2022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공고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06-28 ☆ 2022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첨부파일 보기 2022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업체 및 품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첨부파일 보기 식약처, 의약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평가 추진 2022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의약품 동등성(생물학적 동등성, 이화학적 동등성) 재평가를 추진하며 6월 28일 재평가 대상 품목과 기한 등을 공고했습니다. ◈ 의약품 동등성 평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06.28. 종합정책과 21062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업로드).hwp 38.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pdf 1.42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3.31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3.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5.9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6.28(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 대표(CEO)와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작성일 2021-06-28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인프라지원팀, 주파수정책과, 전파기반과 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5G)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5세대(5G) 전국망 구축,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등 차질없이 5세대(5G)망 구축 추진 - -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10개 장소에서 28㎓ 시범 과제(프로젝트) 추진 - - 28㎓ 백홀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6월 28일(월)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등록일 2021-06-28 제 목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는 최근 지적된 ‘20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총 81건이 공개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지적사례)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2020 사업연도(’20.4월∼’21.3월) 전업 투자자문사 영업실적(잠정) 등록일 2021-06-28 제목 : 2020 사업연도(’20.4월∼’21.3월) 전업 투자자문사 영업실적(잠정) 요 약 ◇(계약고)’21.3월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고(자문・일임)는 14.5조원*으로 ’20.3월말(12.2조원) 대비 2.3조원(+18.6%) 증가 * 자문계약고는 10.0조원으로 ‘20.3월말 대비 2.2조원(+27.6%) 증가, 일임계약고는 4.5조원으로 ’20.3월말 대비 0.1조원(+2.2%) 증가 구 분 ’19.3월말 ’20.3월말(A) ’21.3월말(B) 증감(B-A) 증감률(%) 계약고(조원) 15.2 12.2 14.5 2.3 18.6 투자자문 8.5 7.8 10 2.2 27.6 투자일임 6..

비수도권 지역투자 위해 투자전문인력 양성해 309억원 투자유치 담당부서 지역기업육성과 등록일 2021.06.28. 비수도권 지역투자 위해 투자전문인력 양성해 309억원 투자유치 □ 8개 비수도권 지역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 운영 □ 투자 전문인력 양성, 교류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개월간 시범 운영한 비수도권 8개 테크노파크*의 지역기업 투자유치지원사업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부산, 광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대구, 포항 ‘지역투자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시범 운영해 241개 지원 기업 중 23개사에 총 309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했다. *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TP 직원들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개사 선정 발표-K-스마트등대공장 선정기업 10개사 담당부서 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 2021.06.28.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개사 선정 발표 □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을 본받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공장 ‘21년도 첫 10개사 선정, ’25년까지 100개사 확대 □ 한국형 등대공장 육성을 위해 업체당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이 적용돼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 세계경제포럼(WEF)..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06.28.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 지역신보가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6.29) □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브릿지보증’을 출시,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치매극복을 위한 전주기 연구 및 국제협력 추진 부서 생명기술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소 - 치매극복을 위한 전주기 연구 및 국제협력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권덕철)는 6월 28일(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사업단장 묵인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극복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9년간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1,6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사업단은..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기 출범 작성일 2021-06-28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위 2기 출범 -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 -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가 6월 29일(화)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8., 0시 기준)-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6.28.,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6-28 최종수정일2021-06-2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 - 2분기 미예약자 및 추가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약 실시(6.28.~6.30./3일간) -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예방접종 1회 이상 전 국민의 29.8%, 접종완료 전 국민의 9.0% ○ 2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6.28.~6.30. / 3일간) ◆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491.6명, 전주 대비 10.6% 증가 ○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로 치명률은 지속감소, 일상 속 감염 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상황 점검-제2차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6-28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22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상황 점검 - 제2차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28(월), 서울 엘타워에서 업계 대표기업 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 3월 9일, 반도체·디스플레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으며, ㅇ 이번 2차 회의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논의해 온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주요과제와 중장기 R&D 로드맵에 ..

캄보디아 FTA활용애로,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산업부‧KOTRA, 캄보디아에 「프놈펜 FTA활용지원센터」개소 담당부서 활용촉진팀등록일 2021-06-28 캄보디아 FTA활용애로,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 산업부‧KOTRA, 캄보디아에 「프놈펜 FTA활용지원센터」개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KOTRA(사장유정열)는 ’20.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21.2월 한-캄보디아 FTA협상 타결 등에 따라 한‧캄 및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을 위해 6.28일(월), 캄보디아 프놈펜 KOTRA 무역관 내 ’FTA활용지원센터(프놈펜센터)‘를 개소함. ㅇ동 센터는 한-캄 FTA협정의 정식서명(‘21년 하반기 예정)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원산지, 관세‧통관, 인증 관련 문..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1-06-28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총 3,644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입니다. - ..

2020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 발간-코로나19 방역물품, 의약외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대폭 증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6-28 2020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 발간 코로나19 방역물품, 의약외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대폭 증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0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를 6월 28일 발간했습니다. 식약처는 ’19년부터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해 ‘의약외품 허가보고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포함) 건수는 총 4,881건으로 ’19년1,370건 대비 3,511건으로 256.3% 늘어났습니다. ※ (’18) 1,445건 → (’19) 1,370건 → (’20) 4,881건 - 특히 ..

식약처, 이종이식제제 개발 지원-이종이식제제 산·학·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단 운영 담당부서 | 세포유전자치료제과/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2021-06-28 식약처, 이종이식제제 개발 지원 이종이식제제 산·학·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이식제제 산·학·관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6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종이식제제 :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사람 장기크기와 비슷하고 사육 기간이 짧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돼지를 주로 사용 (예: 돼지각막, 돼지췌도) ○ 이번 협의체와 자문단은 이종이식제제가 이식용 장기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지..

"다양한 변비약!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㉘ 변비약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담당부서 | 약효동등성과/생약제제과2021-06-28 “다양한 변비약!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㉘ 변비약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이어트 등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변비가 발생한 환자분들을 위해 안전하고 적정하게 변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변비란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고 정상적으로 배변되지 않는 증상을 말하며 일주일 동안 3회 미만의 배변 활동 또는 배변 시 단단한 변, 통증, 과도한 힘주기, 불완전한 배변감 등이 나타남 ○ 우리나라 변비 환자 수는 2011년 57만9,000명, 2015년 61만6,000명,..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제도 개선사항 등 안내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6-28 “2021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제도 개선사항 등 안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6월 30일(수)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월 30일(수) 15:00~16:40, (진행방식) 유튜브(공정위TV) 생방송 ㅇ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관련 법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 등 3개 세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6-2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①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2021-06-2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제 목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하여 “햇살론15”로 변경 출시 ■ 최고금리 인하(24%→20%)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 출시 ㅇ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2021.06.28. 혁신정책담당관 210624 (보도자료)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wp 432.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df 19.22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삽화.pdf 10.08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