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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에어매트리스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에어매트리스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등록일 2021-06-30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에어매트리스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우산, 선글라스 등), 완구(물총, 모래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 ’21.5~6월(2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튜브, 수영보조용품, 여름의류, 우산, 완구 등 609개 제품 (전기) 선풍기, 제습기, 건조기, 살..

판교핫뉴스1 2021.06.30

산업부,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신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산업부,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신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등록일 2021-06-30 산업부,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신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30일(수)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함 ▪일시·장소 : ’21.6.30(수) 08:30∼10:00, 서울 ▪참석자 :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강문성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이규엽 팀장(KIEP), 곽동철 교수(경북대), 황운중 교수(전북대) 등 전문가 ㅇ 최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싱..

판교핫뉴스1 2021.06.30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6.29) 개최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6.29) 개최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등록일 2021-06-29 산업부 장관,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6.29) 개최 - 조선기자재 업계 격려 및 현장목소리 청취 - 주52시간 근무제 준비상황 및 현장 정착 지원방안 논의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29일(화) 부산 녹산산단에서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근간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기자재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최근 조선산업 시황개선을 기자재 업계가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업계가 보다 빨리 예전의 활력을 회복하여 미래 新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였..

판교핫뉴스1 2021.06.30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 창립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 창립 작성일 2021-06-30 부서 네트워크정책과, 혁신네트워크팀, 원천기술과 보도일시 2021. 6. 30.(수) 석간(온라인 6. 30. 10: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양자기술 산학연 교류 협력의 장(場),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 창립 양자 기술 도약위해 대학,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 등 산학연이 뭉쳤다 ! - 25개 대·중·소기업, 28개 대학, 12개 연구기관 등 64개 기관 참여 - - 양자 분야 연구결과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통한 기반 생태계 조성 -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양국 공동연구·인력교류·표준화 협력 거점 - □ 과학기술정..

판교핫뉴스1 2021.06.30

대한민국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세계 4위 달성

대한민국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세계 4위 달성 작성일 2021-06-30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대한민국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세계 4위 달성 - ’19년 15위에서 11단계 대폭 상승 - - 국가사이버안보전략(’19.), 디지털 뉴딜 ‘케이(K)-사이버방역(’21.)’ 추진 등의 결실 - - 과기정통부, 민간 보안 역량강화,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정보보호 지원 지속 강화 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한국시간 20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판교핫뉴스1 2021.06.30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1일부터 즉시 개선과제 적용·올해 안으로 단계적 조치 시행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6-30 11:00 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 - 1일부터 즉시 개선과제 적용·올해 안으로 단계적 조치 시행 -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

판교핫뉴스1 2021.06.30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21-06-30 11:00 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이렇게 바뀝니다 -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

판교핫뉴스1 2021.06.30

‘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6-30 06:00 ‘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66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798호) 대비 0.9%(138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5월 33,894호 → ‘20.9월 28,309호 → ‘21.1월 17,130호 → ‘21.5월 15,660호 ㅇ 수도권은 1,303호로 전월(1,589호) 대비 18.0%(286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4,357호로 전월(14,209호) 대비 1.0%(148호) ..

판교핫뉴스1 2021.06.30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의 꿈 ‘경기스타트업플랫폼’으로 실현하세요-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모바일 통해 창업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의 꿈 ‘경기스타트업플랫폼’으로 실현하세요-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모바일 통해 창업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투자전문가 자문, 투자유치, 창업교육, 시제품제작 컨설팅 지원 등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06.30. 05:30:00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의 꿈 ‘경기스타트업플랫폼’으로 실현하세요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모바일 통해 창업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투자전문가 자문, 투자유치, 창업교육, 시제품제작 컨설팅 지원 등 경기도가 올해 도내 스타트업의 성공 창업을 위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창업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손쉬운 창업환경 제공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

판교핫뉴스1 2021.06.30

대기업 노하우 전수로 스마트공장 수준↑‥경기도, 「202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삼성전자)」 지원금 추가지원

대기업 노하우 전수로 스마트공장 수준↑‥경기도, 「202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삼성전자)」 지원금 추가지원 - 사업 참여 기업 중 도비 지원 희망 업체 6월 30일부터 모집 -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에 4천만 원, ‘고도화’에 6천만 원 도비로 추가 지원 - 삼성전자 전문 멘토를 통한 제조현장 혁신, 운영시스템 및 자동화 구축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6.30 05:30:00 대기업 노하우 전수로 스마트공장 수준↑‥참여기업에 도비 최대 6천만원 추가 지원 ○ 도, 「202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삼성전자)」 지원금 추가지원 - 사업 참여 기업 중 도비 지원 희망 업체 6월 30일부터 모집 -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에 4천만 원, ‘고도화’에 6천만 원 ..

판교핫뉴스1 2021.06.30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2021년 홈쇼핑 방송 및 오프라인 판로지원 중소기업 3차 모집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2021년 홈쇼핑 방송 및 오프라인 판로지원 중소기업 3차 모집 -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방송 수수료 및 광고비 최대 1,500만 원 지원 - (오프라인) 대형 유통몰, 플리마켓 입점 지원 - 7월 9일 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6.30. 05:30:00 경기도, ‘홈쇼핑·오프라인’ 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모집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2021년 홈쇼핑 방송 및 오프라인 판로지원 중소기업 3차 모집 -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방송 수수료 및 광고비 최대 1,500만 원 지원 - (오프라인) 대형 유통몰, 플리마켓 입점 지원 - 7월 9일 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경기도와 ..

판교핫뉴스1 2021.06.30

경기도, 7월 10일까지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2021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지원자 5팀 모집(6월24일~7월10일)

경기도, 7월 10일까지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2021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지원자 5팀 모집(6월24일~7월10일) -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개발자금 200만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6.30. 05:40:00 도, 7월 10일까지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도, ‘2021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지원자 5팀 모집(6월24일~7월10일) -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개발자금 2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1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0일 오후 10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

판교핫뉴스1 2021.06.30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보편 지원’. 1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보편 지원’. 1일부터 신청 접수 ○ 7월 1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작 ○ 지원 내용 : 1인 6만9,000원 일괄 지급(월 1만1,500원, 7~12월분) - 지역화폐 지급(모바일 또는 IC카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문의(담당부서) : 청소년과 2021.06.30. 05:40:00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보편 지원’. 1일부터 신청 접수 “ ○ 7월 1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작 ○ 지원 내용 : 1인 6만9,000원 일괄 지급(월 1만1,500원, 7~12월분) - 지역화폐 지급(모바일 또는 IC카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경기도가 7월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1,500원의 ..

판교핫뉴스1 2021.06.3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접수-7월 1~30일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접수-7월 1~30일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8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2021년분 한 번에 지급 - 설문조사 결과 90.2% 일괄지급에 만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됨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6.30. 05:40: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 7월 1~30일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8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게는 올해..

판교핫뉴스1 2021.06.30

경기도, 프랑스와 판교테크노밸리 현안 공유 위한 ‘온라인 밋업’ 열어

경기도, 프랑스와 판교테크노밸리 현안 공유 위한 ‘온라인 밋업’ 열어 ○ 도, 29일 새싹기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 F 주제로 의견 나눠 ○ 스테이션 F를 시작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광촌과도 교류 계획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6.30. 10:19:06 도, 프랑스와 판교테크노밸리 현안 공유 위한 ‘온라인 밋업’ 열어 ○ 도, 29일 새싹기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 F 주제로 의견 나눠 ○ 스테이션 F를 시작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광촌과도 교류 계획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의 가치와 기업 현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지난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밋업(Online Meet Up)’을 진행했다. ‘온라인 밋업’은 판교테크노밸리 홍보사업의 하나로, 매달 판교테크노밸리 기..

판교핫뉴스1 2021.06.30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1-06-29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

판교핫뉴스1 2021.06.30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공개표준프로그램(Open API) 서비스 개통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공개표준프로그램(Open API) 서비스 개통 등록일 : 2021.06.29.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공개표준프로그램(Open API) 서비스 개통 - ▴ 이사를 하려는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매물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보여주는 다른 매물만 보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허위매물로 의심되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중개인을 신고했더니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

판교핫뉴스1 2021.06.29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차이 있어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6-29 제 목 쿨링티셔츠 비교 정보 제공 쿨링티셔츠 기능성 시험결과, 제품별로 품질 차이 있어 - 제품별로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 차단정도 등에 차이 있어 - ‘쿨링티셔츠’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 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여름철 기온이 해마다 올라가면서 다양한 쿨링 의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쿨링 의류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착용 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최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

판교핫뉴스1 2021.06.29

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6-29 2021년 상반기 1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제도 도입 이래 8회 연속 인증 유지기업 3개사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21년 6월 29일(화) 11:00, 엘타워 (서울 서초구 소재) ◇ (참석자) ▴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 소비자원 장덕진 부원장 ▴ CCM 인증기업 11개사 대표 및 CCO 등 구 분 기 업 명 재인증 대기업(9) (..

판교핫뉴스1 2021.06.29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숙박앱 광고계약시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 중요정보 기재 미흡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숙박앱 광고계약시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 중요정보 기재 미흡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06-29 숙박앱 광고계약시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 중요정보 기재 미흡 -숙박업소 서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후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결과, 숙박앱 2개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①할인쿠폰 발급 및 ②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숙박앱 서비스 이용시 중요..

판교핫뉴스1 2021.06.29

2021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 참석 결과

2021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 참석 결과 2021-06-29 담당부서기획협력팀 제 목 : 2021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 참석 결과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3차 총회가 ‘21.6.21(월)~’21.6.25(금)(한국시간) 영상회의로 개최*됨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

판교핫뉴스1 2021.06.29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합니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제 목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운동방법을 새로 규정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1 개정 배경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27조의2 ➁~➃항) 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ㅇ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20.12.29.)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

판교핫뉴스1 2021.06.29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담당부서 : 산업금융과 제 목 :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1 행사 개요 □ 6월 29일(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 날 포럼에는 디캠프(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창업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은행·보증기관·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권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금융포럼의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판교핫뉴스1 2021.06.29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등록일 2021-06-29 제 목 :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➊ 실손보험이 국민의 약 75%(3,900만명)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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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2021.06.29. 국제금융과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 기획재정부는 6.29(화) 00:00~01:10(한국시간)*, 윤태식 국제 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코로나19 이후 첫 비대면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뉴욕시간) 6.28(월) 11:00~12:10, (런던시간) 6.28(월) 16:00~17:10 ㅇ 이번 설명회는 ’20.2월(김용범 前제1차관, 뉴욕)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로서, - 코로나19 및 경제회복과 관련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 동향과 성과를 전달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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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29.

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29. 기획총괄팀 「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7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 7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하반기 공모를 진행할 예정(7.1~8.6) *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등에게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 ㅇ 공급기업은 양질의 데이터 상품과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한국어-외국어간의 자동통번역을 지원하는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자를 공모(7월 2~3주)할 계..

판교핫뉴스1 2021.06.29

민간-정부 파트너십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확대

민간-정부 파트너십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확대 2021.06.29. 정책기획과 민간-정부 파트너십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와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21.6.24일(목) 13: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번 에 포함된 “기업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보도엠바고(‘21.6.28일 16:00)를 고려하여 금일 보도참고자료 배포 ㅇ 동 사업은 그간 개별 참여 기업별로 대한상공회의소·정부와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참여 기관이 함께 모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음 □ 정부는 어제 발표한 을 계기로 삼성전자,..

판교핫뉴스1 2021.06.29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2021.06.29. 계약정책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안도걸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9(화),제2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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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21.06.29.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 17만명 회원이 이용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 □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혜택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6월 30일(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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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공모(6.30~7.20)

‘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공모(6.30~7.20)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06.29. ‘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공모(6.30~7.20) - □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 100개사 선발 □ 예비 창업자 최대 1,000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000만원의사업화 자금 지원과 상담 등 맞춤 프로그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월 30일(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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