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등록일2020-12-30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디지털기술 확산 및 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 -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 법적기반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 품셈 :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 ㅇ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

2020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선정-우수 연구성과 및 기초연구 관심 제고에 기여한 기초연구자 선정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2020년‘올해의 기초연구자’선정 - 우수 연구성과 및 기초연구 관심 제고에 기여한 기초연구자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 성과를 이룬 2020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9명을 선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올해의 기초연구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9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 ‘올해의 기초연구자’는 학문분야별로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한국연..

과기정통부,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과기정통부,「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결과 발표 - 국내 우주분야 참여 기관 및 인력 지속적 증가 - - 위성활용 분야가 국내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우주분야 기업체·연구기관·대학을 대상으로 국내 우주산업 현황(2019년 기준)을 조사한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우주산업실태조사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15회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 참여기관은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449개* 기관으로, 기업체 및 대학..

2020년도 ICT융합 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부서 디지털사회기획과 과기정통부, ICT 융합사업 우수성과 공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소개 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0년도 ICT융합 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방향 설명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ICT 융합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1년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ICT 융합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12월 29일(화)에 개최하였다. ㅇ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설명회로 개최하였으며, ICT 융합사업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21년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소개하였..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부서 주파수정책과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지킨다 -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 □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ㅇ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 안내 시스템(www.gooddigital.or.kr) 개통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 - 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 안내 시스템(www.gooddigital.or.kr) 개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시스템(www.gooddigital.or.kr)을 구축하고 12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서비스는 기관별로 산재된 디지털 역기능 대응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13개 기관서비스)..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온라인 개최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식 온라인 개최 - 안전과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관하는「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이 12월 29일(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ㅇ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시행으로 올해 원자력의 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였다. ㅇ 기념식은 “안전과 환경으로 열어가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로 진행되었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록일 2020-12-28 제 목 :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 평가 결과 □(개요)채권은행은 ’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5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53개사 감소) ◦C등급은 66개사로 전년 대비 7개사 증가한 반면, D등급은 91개사로 전년 대비 60개사 감소 ◦대기업*은 4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은 153개사로 전년 대비 48개사 감소 *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부실징후기업 추이 (단위 : 개)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 감 세부평가대상 합 계 2,637 2,906 2,952 3,307 ..

해외직구, 이제부터는 신용카드사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세요! 등록일2020-12-27 제 목 : 해외직구, 이제부터는 신용카드사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세요! ◈ ’21.1월부터 해외직구用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全 카드사로 확대‧시행 -해외직구시 가상카드* 사용으로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 방지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되며 고객이 선택한 유효기간 경과시 사용불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 고객 선택 가능 *해외직구 前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1 배 경 □최근 해외 온라인 거래(이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직구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가맹점이..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등록일2020-12-27 제 목 :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 ➜ 저신용층 금융접근성 제고 1 추진 경과 □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등록일2020-12-28 제 목 :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0-19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주요 내용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18년)119건 → (’19년)139건 → (’20년)495건 으로 급격히 증가 ◦동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며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20.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등록일2020-12-29 제 목 : '20.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20.9월말 현재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0.9조원으로 최근 증시호조에 따른 조기상환은 증가하였으나 신규발행은 정체되면서 ’20.6월말 대비 6.7조원 감소 * ‘19년말(108.2조원) → ’20.3월말(106.0조원) → ‘20.6월말(107.6조원) → ’20.9월말(100.9조원) - 최근 글로벌 증시 지수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향후 하락에 따른 손실을 예상한 투자자의 파생결합증권 수요가 위축되면서 조기상환에 비해 신규발행 정체 ◈그간 지속 증가 추세이던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비중이 ’20.9월말 기준 57.8%로 ‘20.6월말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등록일2020-12-29 제 목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Ⅰ.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사례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을 추가로 공개*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경기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통해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 등 성과 ○ 경기도 청년인턴십,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에 기여 ○ 최초의 공익데이터 구축사업인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지원자료’ 디지털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품질진단 및 오류수정을 통한 품질등급 1등급 달성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0.12.30 05:40:00 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통해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 등 성과 ㅃ ○ 경기도 청년인턴십,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에 기여 ○ 최초의 공익데이터 구축사업인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지원자료’ 디지털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품질진단 및 오류수정을 통한 품질등급 1등급 달성 경기도는 데이터 분야 청년 일..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업 ‘강력 제재’ 시사 - 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영구 참여 제한 -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형사고발’ - ‘2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2.30 05:40:00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 위한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첫 사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업 ‘강력 제재’ 시사 - 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영구 참여 제한 -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 가맹사업 22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 피해 구제 지원 - 계약서와 불공정피해 법 위반 여부 검토, 구제절차 안내 등 ○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 확대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 2020.12.30. 05:40:00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 가맹사업 22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 피해 구제 지원 - 계약서와 불공정피해 법 위반 여부 검토, 구제절차 안내 등 ○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 확대 예정 1)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두..

의료제품 신속심사,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신속심사 지정신청, 심사절차 등 안내 홍보지 발간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2020-12-28 의료제품 신속심사,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신속심사 지정신청, 심사절차 등 안내 홍보지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습니다. ○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습니다. ○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