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등록일2021-02-16 제 목 :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Ⅰ. 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하고, ◦❶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❷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❸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❹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절벽효과’)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2021년 국토교통부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담당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21-02-16 16: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편의)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고 KTX- ..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1-02-16 11:00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 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ㅇ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단장 : 국..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행안부, 국민심사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등 7개 중점 협업과제 선정 등록일 : 2021.02.16. 작성자 : 협업정책과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 행안부, 국민심사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등 7개 중점 협업과제 선정 - □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

코로나19에도 2020년 한해동안 혁신 벤처·창업기업은 고용 크게 늘렸다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1.02.16 코로나19에도 혁신 벤처·창업기업은 고용 크게 늘렸다 □’20년 한해동안 벤처기업은 약 5.3만명, 벤처투자 받은 기업은 약 1.3만명 고용 증가 ◦ 이 중 약 35% 이상은 만 30세 미만 청년, 약 43% 이상은 여성 □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유통·서비스 업계 등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비대면 혁신기업과 ‘20년 신설기업 고용 창출 능력 높아 □벤처기업 중 벤처투자 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고,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0% 이상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등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은 투자규모에 비..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 원 규모 지원-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계획 부서명한국환경공단 등록일자2021-02-16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 원 규모 지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기술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인천)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총 4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하여 지역(인천)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환경..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부서명교통환경과 등록일자2021-02-15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자기부담금 인하 ◇ 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정보투명성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환경부는 보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부서명교통환경과 등록일자2021-02-15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강화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2월 16일 조간(2.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환경부 김고응 과장 / 이경빈 수석전문관 부서 교통환경과 박형욱 사무관 / 정환수 연구사 044-201-6920 / 6921 / 6926 / 6927 국립환경과학원 이종태 소장 / 박준홍 연구관 / 이종철 연구사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00 / 7625 / 7656 배포일시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16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2-16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325명(해외유입 6,74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0,6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597건(확진자 8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5,2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57명으로 ..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팀 40개 모집-4개 세계적 기업, 5개 세계적 창업기획자 등이 2기 운영에 참여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2.16.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팀 40개 모집 - 4개 세계적 기업, 5개 세계적 창업기획자 등이 2기 운영에 참여 - □ 아마존웹서비스(AWS), 앤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세계적 대기업 4개사가 직접 교육 기획과 운영 □ 테크스타즈(Techstars),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등 세계 일류 창업기획자 5개사가 상주하며 밀착·연합 보육해 세계 진출 경로 확보 중소벤처기업부..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1.02.16.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 □국내 최초 운전자 없는 무인의 공공서비스용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운행실증 착수 □ 광주광역시 특수자동차산업 기반와 연계, 중소기업 중심의 자율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 * 무인 저속 특장차 : 시속 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자 탑승없이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도로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 차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을 2월 17일(수)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 개요 : '2..

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찾습니다-‘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3월 2일(화)부터 3월 11일(목)까지 모집 담당부서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2021.02.16. 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찾습니다 □ 사내벤처 통해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 창업 이끌어갈 운영기업 20개사 내외 모집 □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사내벤처팀(기업)에 대한 추천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에 앞장설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3월 2일(화)부터 3월 11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운영기업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2월 19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 게시일2021.02.16.담당부서체육정책과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 2월 19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 - ? 빙상계 성폭력 사건(’19년 1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20. 8. 5.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년 7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21. 2. 19.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개선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전통한지 수요 창출과 한지산업 활성화 위해 공공 부문에 한지 사용 확산 게시일2021.02.16. 담당부서전통문화과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 - 전통한지 수요 창출과 한지산업 활성화 위해 공공 부문에 한지 사용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올해부터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 전통한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존성,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등,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일본의 화지(和紙), 중국의 선지(宣紙)를 제치고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우리 전통한지를 채택했고,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2. 16.~3. 2.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공모, 100개 기업 발굴 게시일2021.02.16.담당부서스포츠산업과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 2. 16.~3. 2.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공모, 100개 기업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유망 사업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6일(화)부터 3월 2일(화)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선정 규모 대폭 확대, 통합 공모·신청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2. 17.~ 4. 9. 국내 최대 규모 총 50편 선정, 포상금 확대, 우수작은 제작까지 지원 게시일2021.02.15.담당부서방송영상광고과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 2. 17.~ 4. 9. 국내 최대 규모 총 50편 선정, 포상금 확대, 우수작은 제작까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2월 17일(수)부터 4월 9일(금)까지 ‘2021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산업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텔레..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2.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게시일2021.02.09.담당부서문화예술교육과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 2.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

접을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10,000회 반복접은 후 성능 유지, 차세대 휴대용 에너지원 활용 기대 등록일 2021.02.15. 접을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10,000회 반복접은 후 성능 유지, 차세대 휴대용 에너지원 활용 기대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전일 교수(부산대학교), 이필립 박사(KIST) 연구진이 한일공동연구를 통해 탄소나노튜브-폴리이미드로 구성된 투명전도성 필름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변환효율이 높고 유연화할 수 있어휴대용 전력원으로 주목받는다. ○ 하지만 접거나 구부릴 수 있는 휴대용 디바이스의 전원으로 활용하려면 하부 투명전극의 유연성을 높여야 했다.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으로 상반기 공급 불확실성 해소 최종수정일2021-02-16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으로 상반기 공급 불확실성 해소 ◇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추가 계약, 총 350만 명분 1·2분기 도입 ◇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계약,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 질병관리청-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상반기의 보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600만 회분)을 추가 구매 계약(2.15) 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1분기(3월 말)로 앞당겼다. 또한, 그간 구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구분기타 담당부서여성고용정책과 등록일2021-02-16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200712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신청을 공모하오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신청기간 : ？21.2.15.(월) ~ 2.26.(금), 18:00까지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첨부 (붙임) 공고문_서식포함.hwp [`21. 1차 공고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

국내 팹리스를 위한 반도체 설계자산(IP) 특별 프로그램 가동-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 대폭 완화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1-02-16 국내 팹리스를 위한 반도체 설계자산(IP) 특별 프로그램 가동 - 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 대폭 완화 - - 성윤모 장관, 시스템반도체 현안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16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파운드리 등과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반도체 IP(반도체 설계자산) :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특정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 **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파운드리에서 생산 가능..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복지로(www.bokjiro.go.kr)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21-02-16 11:00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

PDF 파일 등으로 특허출원 쉽고 빠르게- 2월 15일부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 시행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2021-02-15 "PDF 파일 등으로 특허출원 쉽고 빠르게… PDF 등으로 작성한‘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출원 시 출원료 인하 2월 15일부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시 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20.3월) ㅇ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 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

인공지능 기반의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시스템 개통-AI 기반 상표·디자인 검색시스템 개통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2021-02-15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AI 기반 상표·디자인 검색시스템 개통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AI 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심사·심판업무에 활용토록 15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시스템 개통으로 상표·디자인 심사관들은 심사 건당 수천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혁신하여,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심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ㅇ AI 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허청이 자체 보유한 약 200만 건..

ETRI, 디스플레이·광통신 부품 기술자립화 앞장-국가연구실(N-Lab) 통해 中企 소·부·장 국산화 지원 배포일2021.02.02.담당자 광통신부품연구실 ETRI사진자료1 - ETRI 한영탁 책임연구원이 400G 광학송수신엔진에 사용된 반도체 광원 칩 살펴보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2 - ETRI 연구진이 제작된 400G 광학송수신엔진 및 측정결과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한영탁 책임연구원, 윤석준 연구원, 이서영 선임연구원) ETRI사진자료3 - 유연한 OLED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실험 장비를 이용해 공정을 진행하는 ETRI 연구진의 모습 (왼쪽부터 신진욱 선임연구원, 주철웅 선임연구원, 안성덕 책임연구원) ETRI사진자료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신소재로 ETRI가 그래..

ETRI, 위성통신으로 재난현장 긴급대응한다-그물망 위성통신 칩 에이직(ASIC) 국산화, 긴급현장 대응 배포일2021.02.09담당자 위성광역인프라연구실 ETRI사진자료1 - ETRI 이인기 책임연구원이 소형 위성중계 장비용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2~3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위성통신 기술을 적용해 화상전화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4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위성통신 ASIC 칩 ETRI사진자료5 - 위성통신 방식 비교 설명 CG 캡쳐 사진 ETRI사진자료6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위성통신 ASIC 칩을 적용해 보드를 줄였음을 설명하는 CG 캡쳐 사진 ETRI사진자료7~8 - ETRI 연구진의 성과를 기존 위성통신 기술과 비교 설명한 CG 캡쳐 사진 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록일2021-02-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등록일 2021-02-1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축산물 이물관리를 위한 업무 지침 마련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2021-02-16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축산물 이물관리를 위한 업무 지침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입니다. * 자세..

사회적기업이 되고 싶다면? 경기도, 3월2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2021.02.16. 05:40:00 사회적기업이 되고 싶다면? 도, 3월2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