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7-27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용홍택 1차관) 개최 - 반도체 업계 애로사항 해소, 5세대(5G) 특화망 기업간거래(B2B) 활성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①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②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③‘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 첫 번째..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사업 참여 석ㆍ박사생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ICT 챌린지 2021 행사) 개최 작성일 2021-07-27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창업을 향한 정보통신기술대학원생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사업 참여 석ㆍ박사생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8일부터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할 ‘ICT 챌린지 2021’을 개최한다. ㅇ “창업을 향한 도전(Challenge for ICT Start-up!)”을 주제로 펼쳐지는 본 행사에서는, 전국 39개 대학의 ‘대학ICT연구센터’, ‘Grand ICT연구센터’ 등 IC..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7-27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 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 ➊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https://www.krihs.re.kr..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2021-07-27 11:00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투여 연령 12세 이상으로 변경 신청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신속심사과2021-07-27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 투여 연령 12세 이상으로 변경 신청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 27일 녹십자사(社)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임상시험은 12세~17세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이며, 면역원성을 비교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 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절차와 현황 안내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7-27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절차와 현황 안내 제품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올바르게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허가·조건부 허가 절차와 현황,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과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심사가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제품의 허가(변경 허가 포함)신청이 접수되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제출자료에 보완이 ..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㉞ 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1-07-27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㉞ 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 ‘의료기기’ 문구 표현 확인 ○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7-27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2018년)되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21.9.13. 효력기간 만료(5종)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

비수도권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7.2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27 최종수정일2021-07-2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비수도권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 ◆ 주요 집단 감염 ○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18.9%(27주)에서 34.0%(30주)로 증가 ○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약 3배 높아 ○ 밀접·밀폐된 환경에서는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줄 것을 당부 ◆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 최근 1주(7.18.~7.24.) 전체 변이분석 건 중 58.0% 변이바이러스 검출 - (전체) 알파형 6.9%, 베타형 0.04%, 감마형 0.04%, 델타형..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작성일2021-07-27 최종수정일2021-07-27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7.28.~8.20.)-위탁·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에 시설·장비 구축 비용 등 총 180억 원 지원 등록일 : 2021-07-26[최종수정일 : 2021-07-26]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7.28.~8.20.) - 위탁·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에 시설·장비 구축 비용 등 총 180억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복지부 2차관․민간 공동위원장,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8월 1일부터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 대상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 8월 1일부터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8월 1일(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단재단’)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7.30∼)- 의료진 등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9회복지원차량을 방역현장에 지원 - 어제 하루(7.26) 61만 7천 건의 신규 1차 접종이 이뤄져 누적 접종자는 1,751만 명(국민 34.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조세정책과 (보도자료) 21년 세법개정안.hwp 120.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보도자료) 21년 세법개정안.pdf 156.93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개조식) 세법개정안 보도자료★★★.hwp 171.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개조식)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df 1.07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hwp 469.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df 1.87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6. 참여예산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26일(월) 14:00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장소: ’21.7.26.(월) 14:00~15: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경제예산심의관, 참여예산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연구예산총괄과장 등(학계) 유지범(성균관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국양(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용훈(울산과학기술원), 송종인(광주과학기술원), 김보원(..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6., 0시 기준)-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7.26.,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26 최종수정일2021-07-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 - 접종이후 본인 건강 상태 관리가 중요,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 당부 - ◆ 오늘부터 55~59세 연령층 예방접종 시작 ○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55~59세,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돌봄 인력,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자체접종 등 시행 ◆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예정자 등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7.28.~) ◆ 이상반응 신고현황 ..

국내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항체가 확인 작성일2021-07-26 최종수정일2021-07-26 담당부서백신임상연구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항체가 확인 ◈ 국내도입 코로나19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군’과 ‘교차 접종군’ 모두 2회 접종 시 100% 중화항체 형성 ◈ 교차 접종군이 동일 접종군보다 중화항체가가 높게 확인 - 주요 변이 바이러스(4종)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 무력화 능력)은 동일백신 접종군 및 교차 접종군 모두 비슷한 비율로 감소 ◈ 동일 및 교차 접종 모두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 통상적인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구토, 두통 등)만 확인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합리화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7.27.∼9.6.) 등록일 : 2021-07-26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7.27.∼9.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화)부터 9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

2021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록일 2021-07-26 제 목 :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➊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3만개(전체 가맹점의 96.1%) ➋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가맹점 123.4만개(PG 하위가맹점의 92.3%)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택시 사업자의 99.8%)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 또한, ‘21년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07.26.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 ‘21. 7. 26(월), 10:00~11:00 ㅇ (장소) 정부 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관계부처 1급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등) 대표(플래그십) 7대 과제(프로젝트) 본격 추진 작성일 2021-07-26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내 삶을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등) 대표(플래그십) 7대 과제(프로젝트) 본격 추진 - 국민체감과제(3개) 실내공기질 관리, 재활치료, 지역시설물 관리 등 - - 선도서비스(4개) 신재생에너지, 저온유통 관리, 예측정비, 비대면 공연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모델을 ..

기초연구사업 2022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전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1-07-26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과기정통부, 학문분야별 자율성 높이고 분야별 특성 살린 기초연구 지원한다 - 2022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전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7월 29(목) 오후 5시까지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전 분야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2022년 새롭게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시행하는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한의/간호/약학 분야 연구자, 대표학회 회원 대상으로 총 3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균형 있는 보존·활용, 올해말 조성계획 최종 확정 27일부터 청년 크리에이터 2기, 용산공원 친구들 상시모집 등 소통 노력도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21-07-26 11:00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균형 있는 보존·활용, 올해말 조성계획 최종 확정 - 27일부터 청년 크리에이터 2기, 용산공원 친구들 상시모집 등 소통 노력도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유홍준, 이하 “위원회”)는 제5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7.14.~7.23.)하여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이하 국민제안문)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26일부터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8월 5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7-26 11:00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 26일부터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8월 5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를 7월 26일부터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시 단위의 종합솔루션 중심으로 실증되어 단위기술에 대한 실증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7-26 11:00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27일부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7-26 11:00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 등록일 : 2021.07.26.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 -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10,009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다고 밝혔다. ○이..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등록일 2021-07-26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 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 신뢰성 : 성능검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이 고장 등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특성 -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