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2021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7-26 산업부,「2021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 상반기 중견기업에 25.8조원 이상 대출·보증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110개 중견기업 선정 등 금융·R&D·수출·디지털전환 등 실적점검 - 하반기 탄소중립·ESG경영 등 중견기업 당면과제 지원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7월26(월)「2021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함 ㅇ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된 금번 협의회는 중견기업 유관기관들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21-07-26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명(약칭) 주요내용 시행 식품 등 표시·광고법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공포 후 1개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1월1일 수입식품법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즉시시행 ..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GMP 학술회의 사전등록 시작-코로나 이후 시대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 논의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7-26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GMP 학술회의 사전등록 시작 - 코로나 이후 시대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와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학술회의)’(9월14~15일)를 개최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를 주제로 논의합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목적) 경제성장 및 사회·문화 발전을 가속시키고..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순환신경계약품과2021-07-26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습니다. * 이명: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 ○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7-26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조사기간: (1만개원사업자)21.7.26~8.20, (9만개수급사업자)9.16~10.13 ㅇ 조사대상: 제조·용역·건설업종의 2020년 하도급거래 ㅇ 조사내용: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등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7-2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 해소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송갑석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및 허영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ㅇ (기술자료 요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하였다. ㅇ (비밀유지계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담당부서 : 보험과 제 목 :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 1 개 요 □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21.1.27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7.1일), 법사위 의결(7.22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담당부서 : 서민금융과 제 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뱅크”7.26일 출시 ㅇ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 4.9~8%대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천만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은행별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추가 지원) ■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유럽 대기업과 해외실증할 창업기업 20개사 공모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7.26. 미국·유럽 대기업과 해외실증할 창업기업 20개사 공모 □ 미국·유럽의 다국적 대기업 7개사*와 기술·사업 모델을 검증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창업기업 20개사 모집(7.26~8.10) * 북미지역 : ①타이슨 푸드(Tyson Foods), ②케이피엠지(KPMG), ③아베스트 은행(Arvest Bank), ④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FIS) 유럽지역 : ①보다폰(Vodafone), ②바스프(BASF), ③엘리사(Elisa) □ 시제품 제작에서 현지 설치 및 시범운영까지 기술·사업모델 검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최대 5,000만원의 해외진출자금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2021.07.26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희망회복자금 + 손실보상’지원 ∙ 지역기반 창업활성화, 수출 물류애로 해소 등 맞춤형 지원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376억원) 대비 1조 3,554억원 증액된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7..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 2021.07.26.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 □ 현판식에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부 출범 4주년(7.26)과 세종시대 개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져 □ 홍종학·박영선 전 장관과 유창무 중기회 회장도 현판제막식 참석 □ 세종 이전으로 관계부처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긍정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6일(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021년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 공모(8.2~8.13)-780여개사 수출중기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7.26. 780여개사 수출중기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2021년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 공모(8.2~8.13) - □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을 신설해 물류비 등 지원 □ ①일반물류 지원은 해상·항공운임,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하고, ②장기운송계약은 국적 해운선사와의 계약체결과 국제운송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출 중소기업을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담당부서 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 2021.07.26.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 2021년 ‘소‧부‧장 창업기업 100’ 신청 창업기업 520개사 중 기술성, 성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후보기업 40개사 선정 □ 후보기업은 수요기업과 매칭해 1개월간 과제 고도화 후 9월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 최종발표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평가를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

산업부 차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담당부서 정보보호담당관등록일 2021-07-26 산업부 차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 공유 및 기관별 대응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현장방문, VPN 등 관제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7.26(월) 세종청사에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소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과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2021.07.26. 05:40:00 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07-26 06:00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 □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

경기도, 방송기능도, 행동분석도 하는 CCTV로 도민 안전 확보 ○ 비상벨·스피커 등 방송기능과 인공지능 행동분석 기능을 활용해 강력범죄 사전 예방 ○ 지능형 관제시스템 지난해 12개 시·군 1,615개 장소에 4,574대 구축. 올해 안산시 등 6개 시군 856개 장소에 1,800대 구축 예정. 내년까지 31개 시군 구축 계획 문의(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21.07.26. 05:40:00 도, 방송기능도, 행동분석도 하는 CCTV로 도민 안전 확보 ○ 비상벨·스피커 등 방송기능과 인공지능 행동분석 기능을 활용해 강력범죄 사전 예방 ○ 지능형 관제시스템 지난해 12개 시·군 1,615개 장소에 4,574대 구축. 올해 안산시 등 6개 시군 856개 장소에 1,800대 구축 예정. 내년까지 3..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등록일 : 2021-07-2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올해 45개 지자체에서 추진, 총 20억 5천만 원 지원 등록일 : 2021.07.25. 작성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 - 올해 45개 지자체에서 추진, 총 20억 5천만 원 지원 - [ 2021 지역혁신사례 ]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 광주 광산구) “식당과 같은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손님들 발길이 끊겨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했는데 「소상공인 1% 희망대출」 로 5백만 원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 A식당)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 경남)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5.) 작성일2021-07-25 최종수정일2021-07-2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월 25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2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7,041명으로 총 16,891,5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94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6,858,58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6,864,512 27,041 16,891,553 32.9 접종 완료2) 6,847,646 10,942 6,858,588 13.4 1) ’2..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7-23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

새싹기업에서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K)-선도 연구소기업 사업(프로젝트)」 출범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과기정통부, 새싹기업에서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K)-선도 연구소기업 사업(프로젝트)」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인 연구소기업의 설립수가 현재 1,210호를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ㅇ 스타트업에서 →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20.10.28,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특화형 모델인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K-선도 연구소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7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알체라, 나무기술, 크라우드웍스 등 혁신기업 분야 우수사례 3건을 선정 작성일 2021-07-25 부서 디지털뉴딜지원과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성장, 우리가 주인공! - 투자유치, 매출증대 등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7월) 3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알체라, 나무기술, 크라우드웍스 등 혁신기업 분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우수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 위한 5개년 혼잡도로 개선계획 마련-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확정·발표 담당부서광역시설운영과 등록일2021-07-25 11:00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 위한 5개년 혼잡도로 개선계획 마련 -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확정·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어쩐지 오동작이 많더라”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9%인 39곳 ‘불량’ 판정 - “감지기 내부 먼지‧습기 제거 및 방수형 감지기 등으로 교체해야”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2021.07.25. 05:40:00 “어쩐지 오동작이 많더라”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9%인 39곳 ‘불량’ 판정 - “감지기 내부 먼지‧습기 제거 및 방수형 감지기 등으로 교체해야” -ㅗ 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

“로또 당첨 확률 높여줍니다”란 말에 속지 마세요!!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6곳 적발 ○ 4월 20~27일 민원 다발업체 6곳 조사,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등 적발 ○ 과태료 총 4,200만원 부과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 ○ “로또 당첨확률을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해선 안 돼, 소비자 주의 필요”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1.07.25. 05:40:00 “로또 당첨 확률 높여줍니다”란 말에 속지 마세요!! - 도-한국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6곳 적발 ○ 4월 20~27일 민원 다발업체 6곳 조사,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등 적발 ○ 과태료 총 4,200만원 부과 및 법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4.) 작성일2021-07-24 최종수정일2021-07-24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월 24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24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40,562명으로 총 16,864,36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9,716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6,847,55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6,723,806 140,562 16,864,368 32.8 접종 완료2) 6,797,840 49,716 6,847,556 13.3 1) ..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등록일 : 2021.07.24. 작성자 : 지방규제혁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등록일 2021-07-24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ㅇ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 2021.07.24. 예산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