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진행현황(’21.7.21. 기준) 담당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진행현황(’21.7.21. 기준) □ 금융위원회는 ’21.7.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하였습니다. ㅇ 본허가를 신청한 ㈜전북은행 등 5개사*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허가를 받았으며, * ㈜전북은행(’21.6.24. 예비허가), 교보생명(주)(’21.6.24. 예비허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뱅큐 ㅇ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중소기업은행 등 5개사*는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 중소기업은행, 롯데카드(주), 교보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 금융위원회는 7.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4.1)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입법예고 기간(‘21.5.21~6.30)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7.9) 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공모(8.10 ~8.23)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07.21. 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공모(8.10 ~8.23) -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적 가치 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추진 * 선정분야 확대 (6→9대분야) : 기존 6개 + 3개 추가(생명공학,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 □ 전문가평가, 국민심사단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예정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의 열..

‘2021년도 상반기(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발표(7.21)-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 565억 달러(전년 대비 21.5%↑)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7.21.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 565억 달러(전년 대비 21.5%↑) -‘2021년도 상반기(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발표(7.21) - □’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565억달러(전년동기대비 100억달러↑, 21.5%↑)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 달성 □ 화장품(코로나19 극복 기대감), 의약품(신속진단키트 수요 급증), 반도체·반도체 제조용 장비(비대면 경제 확산) 등이 수출 호조를 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1일(수), ’21년도 상반기(및 2분기..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주재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무역정책과등록일 2021-07-21 ◇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주재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 미주항로 임시선박 증편 및 동남아항로 임시선박 추가 투입 - 현대글로비스-무역협회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수) 14시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높은 해운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안) 논의 부서 과학기술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이하 “탄소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탄소특위는 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7명), 학계 및 연구계(5명), 분과위원장(5명), 관계부처 실장급(5명)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

과기정통부, 제2차‘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 개최 부서 디지털뉴딜지원과, 소프트웨어산업과, 디지털인재양성팀 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디지털 뉴딜 2.0’적극 뒷받침하기로 - 과기정통부, 제2차‘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개최 - 지역별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 계획(안) 등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수) 조경식 2차관 주재로 행전안전부,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 지역별 디지털 뉴딜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2차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비대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7.14(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실태점검 결과 발표-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실태점검 결과 발표 케이티,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 확대 속도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 되도록 개선 및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와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여 7월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

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2004년 최초 도입 17년 만에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추가 허가 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 2004년 최초 도입 17년 만에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추가 허가 -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동네 소식 전달… 주민 참여형 매체시대 개막-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

위성통신 토론회(포럼) 창립 총회 개최 작성일 2021-07-21 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위성통신 토론회(포럼)? 창립 총회 개최 - 위성통신 산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G 시대 미래 초공간 네트워크의 핵심인 지상-위성 통신망 통합에 대비하여 위성통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위성통신 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 ?위성통신 포럼? 창립총회는 7월 21일 수요일 오후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영남 KAIST 교수) 주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 위성통신 포럼은 7월 21일 현재 KTSat,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AP위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

경기도, ‘G-FAIR 중국’ 22일 개막‥도내 60개사, 원격으로 대륙시장 공략 ○ 경기도, 22일 ‘2021 G-FAIR 중국’ 개막… 22~24일 사흘간 중국 현지에서 개최 - 중국 유명 전시회와 연계, 실제 G-FAIR관 구축해 방문객들과 대면 상담 진행 - 도내 수출 유망기업 60개사 국내에서 원격으로 전시회 참가, 온라인 화상상담 병행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2021.07.21. 14:03:29 ‘G-FAIR 중국’ 22일 개막‥도내 60개사, 원격으로 대륙시장 공략 ○ 경기도, 22일 ‘2021 G-FAIR 중국’ 개막… 22~24일 사흘간 중국 현지에서 개최 - 중국 유명 전시회와 연계, 실제 G-FAIR관 구축해 방문객들과 대면 상담 진행 - 도내 수출 유망기업 60개사 국내에서 ..

경기도,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26일부터 진료시작 ○ 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7월 26일 개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위치 - 가정의학과 진료. 응급환자 치료와 예방접종도 담당 - 365일 운영,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 2018년 도민 대상 정책 제안으로 채택. 도민 아이디어 정책으로 실현 문의(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2021.07.21. 13:30:00 도,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26일부터 진료시작 ○ 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7월 26일 개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위치 - 가정의학과 진료. 응급환자 치료와 예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1.) 작성일2021-07-21 최종수정일2021-07-2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월 21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49,984명으로 총 16,442,89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5,09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6,684,83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6,292,908 149,984 16,442,892 32 접종 완료2) 6,639,744 45,095 6,684,839 13 1) ’20...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류를 제조하여 항공사 기내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07-21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류를 제조하여 항공사 기내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7-21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6.25)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습니다. ○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마약류: 마약, 향..

해외 제조원 GMP 실사정보 공유로 제약사 경쟁력 높인다-식약처, 해외 제조원 대상 사전 GMP 주요 보완사항 공개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7-21 해외 제조원 GMP 실사정보 공유로 제약사 경쟁력 높인다 식약처, 해외 제조원 대상 사전 GMP 주요 보완사항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 주요 보완사항을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합니다.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공정에 걸친 제조·품질관리에 관해 조직적·체계적으로 규정 ○ 주요 보완 분야는 ▲제조소 시설·환경 관리 ▲GMP 조직 ▲제조·품질관리기준서 ▲문서관리 ▲..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담당부서 | 의료기기정책과 2021-07-20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록일 : 2021-07-21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현장 폭염대책 마련 등록일 : 2021-07-21[최종수정일 : 2021-07-2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현장 폭염대책 마련 - 폭염 대비 임시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 운영시간 탄력 적용, 냉방용품 ·인력 등 지원 - - 어제(7.20) 청해부대원 전원 국내 입국, 장병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 - -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개최 불가(7.22∼8.1) - - 사회적 거리두기로 헌혈 감소 우려, 지속 참여 요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등록일 : 2021-07-20 담당부서 : 한의약산업과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3개 사업단이 우수 한약 8개 품목 44.3톤을 244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공급할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7월 20일(화) 밝혔다. ○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14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23일에 최종 발표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년)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난 3월 3일 제정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수행기관 공모 신청..

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2021년 정부혁신 유공포상 국민추천 공모실시 등록일 : 2021.07.21. 작성자 : 혁신기획과 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 2021년 정부혁신 유공포상 국민추천 공모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22일(목)부터 8월 20일(금)까지｢2021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발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다. ? (공모기간) 2021. 7. 22.(목) ~ 8. 20.(금) ? (공모분야) 정부혁신 성과 창출 ?..

[2021 년 29 주차 IR52 장영실상] LG전자 'LG 빌트인 듀얼 정수기' LG전자가 개발한 'LG 빌트인 듀얼 정수기'가 2021년 29주차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빌트인 정수기다. LG전자는 주방의 여유 공간을 넓히길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정수기를 개발했다. 현재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되는 소형 가전제품 수는 평균 2.5대 정도라는 게 LG전자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싱크대 상단에는 조리 공간이 아닌 곳에 정수기까지 설치하기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우선 LG전자는 주방 공간을 넓히기 위해 정수기 본체를 싱크대 아래에 넣었다. LG전자는 정수기 출수구 부분만 싱크대 상부에 배치했다. 이 덕분에 소비자는 정수기 본체가 보이지 않는 주방 공간을 구현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새내기 인재를 찾습니다!-행정안전부, 제8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개최 등록일 : 2021.07.20.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새내기 인재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제8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8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8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를 기획·설계·개발하는 단계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하여 해킹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 본 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활약할 대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널리 알리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2..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07-21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약관별 불공정약관(2개유형·7개조항)】 쿠팡 이용 약관 ①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소비자 약관) 상품공급계약 ①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쿠팡과 납품업자 간..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7-20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

2020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7-21 제 목 : 2020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20년말 기준 국내 PEF 산업은 PEF 수 855개, 약정액 97.1조원(이행액 70.6조원)으로 ’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 ◈’20년 중 PEF는 18.1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17.7조원을 회수 ◦ 신설 PEF(218개)와 해산 PEF(91개)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PEF 성장구조(신설 → 투자 → 해산‧회수 → 신설)를 보임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짐에 따라 M&A 활성화 기대 Ⅰ 2020년 국내 PEF 산업 개황 □(개요)'20년 말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담당부서 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7-21 ◇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1(수)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진출,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하였습니다. ..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디지털 통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등록일 2021-07-21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 - 디지털 통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 서울에서 방한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통상,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유 본부장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양국 정상간 회담과 통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해 온 가운데, 최근 제5차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양국간..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본격화-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점검·공유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7-21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본격화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사업화 성과 390억원 달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그간 추진해온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공유하였으며, *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 전력의 변환, 변압, 안정, 분배, 제어를 수행하는 반도체 ㅇ ｢K-반도체 전략｣의 후속과제로 추진되는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정책협의체 개최 작성일 2021-07-21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ICT) 예산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 개최 ◇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의 성과 확산 및 비리 예방 대책 마련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한 제도 개선 ◇ 정보통신기술(ICT)기금사업 관계기관 간에 소통·협력 강화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21일 ‘ICT 예산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개선,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실무 분과**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