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 등록일2020-12-21 제 목 :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 ◈ (검사∙제재) ‘20년까지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1.1분기까지 제재심 부의 추진 ◈ (분쟁조정)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주요 펀드*에 대해서는 ‘21.2분기까지 분쟁조정 착수 *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1 검사 및 제재 일정 □ ‘20.12.18. 현재까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 증권 4)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임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2020-12-21 제 목 :‘회사 유형별’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일(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 외감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수는 감소 추세이나 ◦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감사인 미선임・선임절차 ..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등록일2020-12-20 제 목: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개 요)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의 매년 재무제표 자진수정현황을 점검하고 중요 회계오류 수정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간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안내 ◈ (심사·감리 실적) ▪(조치회사수) ´15년부터 ´20년 9월까지 총 78사에 대하여 조치 ※ 연도별 조치내역 (´15년)1사→(´16년)10사→ (´17년)4사→(´18년)16사 →(´19년)27사→ (´20.9월말)20사 ▪(수정내역) 78사는 회계오류를 감사보고서 재발행(38사, 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40사, 51.3%)의 방식으로 수정하..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12.21. 혁신성장기획팀 (20-01) 04 보도자료_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hwp 73.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0-01) 01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운영계획.hwp 44.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0-01) 02 BIG3 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1년 계획.hwp 73.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0-01) 03 BIG3 산업분야별 중점 추진과제(통합_공개).hwp 2.82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

중기부,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2020.12.21. 중기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피해금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자진개선기업 581개사를 제외한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 부과 ㅇ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납품대금 등 미지급한 3개사*는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 요구 *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 정보통신기술분야 위탁기업 37개사도 추가 적발해 3억원의 피해금액 지급 □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20.12~’21.6) 실시 중소..

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 1조 7,229억원 지원-‘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12.21(월))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12.21. 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 1조 7,229억원 지원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12.21(월)) - □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신산업(3,600억원), 소재·부품·장비(2,000억원)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할 유망분야 중점 지원 □ 통신규약(프로토콜) 경제 기반 상생형 기술개발, 투자형·후불형 지원 확대와 협력체 방식 도입을 통해 기술 혁신 생태계 뒷받침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부담금을 경감(2,600억원 규모)하고, 선정평가 체계 개선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중기부의 문제까지 척척 해결-창업기업 개발 인공지능이 크리스마스 마켓 모델 선정 담당부서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2020.12.21. 대-스타 해결사, 중기부의 문제까지 척척 해결 - 창업기업 개발 인공지능이 크리스마스 마켓 모델 선정 - □ 대-스타 해결사 ‘코어닷투데이’의 인공지능이 추천한 ‘김준’, 중기부가 크리스마스 마켓 모델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9일 본격적인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의 시작에 앞서 영화 ‘나홀로 집에’를 패러디한 바이럴 홍보 영상을 통해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널리 알리고 있는 아역배우 ‘김준’이 모델로 선정된 뒷이야기를 전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성탄소비 주간을 겨냥해 소상공인 상품의 비대면‧온라인 소비 ..

대-스타 해결사 벌써 성과 나오기 시작-고신대 복음병원, 스마트레이더시스템(창업기업)과 본격 협업 추진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12.21. 대-스타 해결사 벌써 성과 나오기 시작 - 고신대 복음병원, 스마트레이더시스템(창업기업)과 본격 협업 추진 - □ 대-스타 해결사, 고신대 복음병원(출제기관)-㈜스마트레이더시스템(창업기업)이 업무협약 체결 □ 성과 창출 요인은 대기업 등 민간의 빅데이터 제공 및 기업별 맞춤형 개발환경 구축으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 것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최종 발표대회를 개최한 ‘인공지능 챔피언십’(11.19∼20)이 2주 만에 출제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업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

중기수출 호조 지속 위한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선제적 논의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12.21. 중기수출 호조 지속 위한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선제적 논의 □ 중기부, 하반기 들어 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수출이 내년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환위험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선제적으로 논의 □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스스로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 강화, 맞춤형 상담 확대, 다양한 환헷지 상품 출시 및 가입지원 등 민･관 협력으로 적극 대응 추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및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민･관 금융기관 관계자 8명과 함께 ‘수출..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담당부서기술규제조정과 등록일2020-12-21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 □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ㅇ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0-12-21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 혁신조달 제도 시행 첫해인 금년 1,303억원 규모 혁신제품 등 구매 전망 - - 89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및 소재부품장비 구매확대 추진 - - 내년 18조 5천억원 이상 자체투자 및 3천2백명 이상 신규채용 - □ 산업통상자원부는(이하 “산업부”)는 ‘20.12.21(월) 10:00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함(붙임 1 : 회의 개요) ① 공공..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등 '21년 중견기업 R&D 본격 추진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등록일2020-12-21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등 '21년 중견기업 R&D 본격 추진 - ➊핵심산업 육성, ➋지역 대표기업 성장, ➌혁신생태계 구축 등 3大 방향에 중점 - 5개 사업에서 중견기업 주도 컨소시엄 50개 신규 선정, 269억원 지원 □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판뉴딜, 소부장 등 미래 핵심산업을 견인하고, 튼튼한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1년 중견기업 R&D 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12월 22일(화) 통합 공고하고, ㅇ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69억원을 지원(‘20년 120억원 대비..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종이영수증 X,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해주세요” -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작단계인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지난 12.21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

「2020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개최 작성일 2020-12-21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2020-12-21 「2020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개최(12.22) - 산·학·연 전문가의 국내 방사선산업 성장 전략 논의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 회장 정경일)는 12월 22일(화), 「2020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를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방사선진흥협회(Korea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 ㅇ 올해로 19회를 맞는「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

현장에 적용되는 R&D로 철도산업 도약의 발판 마련-철도 R&D 투자·사업화 결실…작년대비 70% 상승 2330억 달성 차세대 신호·유지보수 시스템으로 전환 등… 철도 산업의 혁신 가속화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0-12-21 06:00 현장에 적용되는 R&D로 철도산업 도약의 발판 마련 - 철도 R&D 투자·사업화 결실…작년대비 70% 상승 2330억 달성 - 차세대 신호·유지보수 시스템으로 전환 등… 철도 산업의 혁신 가속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상용화 촉진 노력 등으로 올해는 작년 1400억 대비 약 70% 증가한 2330억원 규모의 실용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세계적인 경쟁무대에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력확보를 위한..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20-12-21 11:00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추정 모델, 경기도 데이터 데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교통공학연구실팀 ‘경기도 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수 추정 및 지역감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예측 모델 개발 - 추석 연휴 확진자 예측 결과 정확도 95.6%로 평가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0.12.21 09:10:00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추정 모델, 경기도 데이터 데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교통공학연구실팀 ‘경기도 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수 추정 및 지역감염 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예측 모델 개발 - 추석 연휴 확진자 예측 결과 정확도..

공익활동 현황을 한 눈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 ○ 12월 21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열어 - 도와 31개 시·군 공익활동 사업 전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도와 시·군 공익단체의 네트워크 강화, 도민 소통 공간 역할 기대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 2020.12.21 05:40:00 공익활동 현황을 한 눈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 ○ 12월 21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열어 - 도와 31개 시·군 공익활동 사업 전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도와 시·군 공익단체의 네트워크 강화, 도민 소통 공간 역할 기대 경기도가 도와 31개 시·군 공익활동 전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경..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경기도, 내년 1월까지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 운영키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64만8,000여 명 대상 - 기본료와 통화료 최대 50%까지 감면 등 ○ 시·군과 협력해 3차에 걸쳐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집중 안내 - 2~3회 전화, 문자메시지․우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정방문)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2020.12.21 05:40:00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 도, 내년 1월까지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 운영키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64만8,000여 명 대상 - 기본료와 통화료 최대 50%까지 감면 등 ○ 시·군과 협..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 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경기연구원, 발간 ○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상 자동차 공유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산업 정책과 함께 일자리 정책 병행 추진 필요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 2020.12.21 05:40:00 첨부파일 10.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hwp [이슈＆진단]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pdf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 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경기연구원, 발간 ○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상 자동차 공유서비스 설문..

한국3M보건안전, 경기도에 450만 달러 증액 투자. 마스크·방독정화통 생산시설 증설 완료 ○ 한국3M보건안전, 450만 달러 추가 투자하여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에 생산시설 증설 ○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로 이어져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0.12.21 05:40:00 한국3M보건안전, 경기도에 450만 달러 증액 투자. 마스크·방독정화통 생산시설 증설 완료 ○ 한국3M보건안전, 450만 달러 추가 투자하여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에 생산시설 증설 ○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로 이어져 경기도는 한국3M보건안전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인 화성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에 450만 달러를 투자해 9,000㎡(약 2,730평)규모의 부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하반기는 연 12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2020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 ○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 지원, 상반기 지급자도 소급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데 따른 조치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2020.12.21 05:30: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하반기는 연 12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 ○ 2020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 ○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 지원, 상반기 지급자도 소급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데 따른 조치 경기도는 ‘202..

‘비대면·온라인’ 수출길 개척한 경기도, 올해 12억 달러 수출상담 성과 ○ 올해 비대면·온라인 방식 해외 판로개척으로 총 12억 달러 수출상담 실적 거둬 - ‘디지털무역상담실’ 구축해 중소기업에 화상상담 서비스 및 통역 지원 - 대한민국 우수상품전,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등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전환 - 온라인전시관 구축, 기업-소비자간 거래 방식 및 증강현실 도입 등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2020.12.21. 05:30:00 ‘비대면·온라인’ 수출길 개척한 경기도, 올해 12억 달러 수출상담 성과 ○ 올해 비대면·온라인 방식 해외 판로개척으로 총 12억 달러 수출상담 실적 거둬 - ‘디지털무역상담실’ 구축해 중소기업에 화상상담 서비스 및 통역 지원 - 대한민국 우수상품전, 통상촉진단, 수..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온라인 개최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크리스마스 주간에 안전하게 즐기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체험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온라인 개최 - 12.21(월)~27(일), 7일간 과학문화 포털‘사이언스올’에서 운영 - 국가 연구개발 성과, 최신 과학문화 콘텐츠, 일자리박람회 등 풍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향숙)은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하 ‘과기대전’)을 12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일주일 간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0.12.31.일까지 데이터요금 무과금 서비스 지원 ㅇ 과기대전은..

2020년 청년TLO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7일간(12.21~12.27) 개최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한층 성숙한 66개 대학의 기술사업화 청년인력과 기술혁신기업 65개社와의 만남 - 2020년 청년TLO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7일간(12.21~12.27) 개최 - -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로 이공계 졸업생 약 200명 채용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월) 오후 2시 부터 12월 27일(일)까지 일주일 간 「2020 청년TLO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이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12월 21일(월)부터 12월 27일(일)까지 일..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 율촌화학㈜ 기술연구소, ㈜더블미 기업부설연구소 등 56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286개 신청) 공모·심사결과 56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ㅇ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R&D) 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선도모델로 육성할 목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탁월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로, * (현황) (’81) 53 → (’04) 1만 → (’10) 2만 → (’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0일) 최종수정일2020-12-2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0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9,665명(해외유입 5,08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34,722명(69.9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2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8명이며,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74명(치명률 1.3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호 유상 실증 시동 - □ 지난 11월 20일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서비스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도, 법령개정이 완료된 도민 생활 속 불편 등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 -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드론제작업체 자격확보기준,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등 성과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0.12.20 05:40:00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도, 법령개정이 완료된 도민 생활 속 불편 등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 -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드론제작업 체 자격확보기준,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등 성과 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9일,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0-12-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2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8,570명(해외유입 5,05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52명으로 총 34,334명(70.6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57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5명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59명(치명률 1.3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9일 0시 기준,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