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 원 확정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 원 확정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 7,900만 명분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비용 총 3.8조원 중 ’21년 추가 소요분 2.3조원 반영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 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첨부파일 [3.26.보도참고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3.26.보도참고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바로..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2021-03-26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 -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하여 37건에 대해 검사 (프로바이오틱스수, 붕해도, 대장균군)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03-25 담당부서금융지원과 제목: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3.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과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1.3.25.(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 등록일2021-03-25 제 목: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 Ⅰ. 추진 개요 □ (개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3.25.(목)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 * 양 기관은 ‘13년 MOU를 바탕으로 필요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왔으며, 금번 조사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 ① 일 시 : ’21.3.25.(목) 15시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 ③ 참석자: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1-03-25 제 목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Ⅰ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1 위반 현황 □ 금융감독원이 ’20년중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거래는 모두 923건으로, ◦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923건)의 51.8%(478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順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 의무위반임 * 외국환거래법상 거..

2021.3.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3-25 제목:2021.3.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소법｣ 안내 전단(리플릿)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3.25일~)하고, -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7개 금융교육기관과 연대하여 ｢금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4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개최결과 2021.03.26.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및「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쟁점 논의 - 1. 회의 개요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3월25일(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중일 의장국: 일본/ 아세안+3 의장국: 한국, 브루나이 ㅇ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성장 지원-‘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3.25.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성장 지원 □ 창업 후 3년이내 기업 90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프로그램 제공 □ 900개사 중 100개사는 ‘친환경 분야’ 혁신 창업기업 전용(신설)으로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25.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도록 개선 ∙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및 보증 예산 2,350억원 추가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3월 25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6조 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촘촘하게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한층 두터운 지원 여건을..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25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3월2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과기정통부, 인문‧사회대 학장과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3-25 부서 연구제도혁신과 2021-03-25 과기정통부, 인문‧사회대 학장과 간담회 개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계기, 인문사회 분야 의견 청취 및 발전방안 모색 - 호남 지역 간담회에 겸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 중소기업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호남권 인문사회대 학장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의 시행(’21.1.1)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과기혁신본부장과 전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 8명..

정부 1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디지털 전환, ICT창업기업 지원 등 총 1,050억원 증액 작성일 2021-03-25 부서 재정팀, 생명연구자원과, 인공지능데이터지원팀, 정보통신산업기 2021-03-25 정부 1차 추경 확정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ICT창업기업 지원 등 총 1,050억원 증액 Ⅰ. 개 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소관 제1회 추경이 총 1,050억원 규모로 25일 국회에서 확정 ㅇ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 ICT창업기업 멘토링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경기도, 내년까지 평택 진위면 등 633개 지역 25만 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총 사업비 2,430억 투입, 올해 341km, 내년 284km 배관망 새로 설치 - 633개 지역 25만 3천여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 2021.03.26 05:40:00 도, 내년까지 평택 진위면 등 633개 지역 25만 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 총 사업비 2,430억 투입, 올해 341km, 내년 284km 배관망 새로 설치 - 633개 지역 25만 3천여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ㅏ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625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평택시 진위면 일원, 화성시 반정지구 등 도내 633개 도시가스 미공급 ..

섬유·제지업계,‘2050 탄소중립’첫걸음-「섬유·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발표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1-03-25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1 섬유ㆍ제지업계,‘2050 탄소중립’첫걸음 -「섬유ㆍ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발표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제1차 회의 개최 □ 섬유ㆍ제지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소통창구인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발족하고, “섬유ㆍ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ㅇ 금번 제1차 회의는 3.25(목) 오후 3시, 서울 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섬유산업연합회 김기준 부회장, 서울대학교 이학래 교수, ㈜효성티앤씨, ㈜한솔제지 등 주요 기업 임원 등 산..

국가표준 60년,‘대한민국 KS명가’뽑는다-국표원,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건설 등 업종별 최고 KS인증기업 모집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등록일2021-03-25 국가표준 60년,‘대한민국 KS명가’뽑는다! - 국표원,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건설 등 업종별 최고 KS인증기업 모집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금번 국가표준 60주년을 맞아 그간에 한국산업표준(KS)을 적극 활용하여 모범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룬 KS인증 선도기업을 “대한민국 KS명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개 모집절차(기간: 3.26~4.19)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계표준의 날 행사 시(10.14일 예정), 정부 유공포상 수여와 함께, 기업별 성공스토리를 국민과 기업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2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접수 예정(4월 중)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2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접수 예정(4월 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25(목), 3.30(화) 2일에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 (사)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5.6.)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첨부파일 [3.26.금.조간]_일용ㆍ단시간_근로자의_국민연금_사업장_가입_기준에_‘소득_기준’_포함_추진.hwp (126 KB / 다운로드 : 36) [3.26.금.조간]_일용ㆍ단시간_근로자의_국민연금_사업장_가입_기준에_‘소득_기준’_포함_추진.pdf (432 KB / 다운로드 : 12) (별첨_1)_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45 KB / 다운로드 : 21) (별첨_2)_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38 KB / 다운로드 : 22)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보건복지부 올해 5월 중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 제8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통해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 방향 공론화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첨부파일 [3.26.금.조간]_보건의료데이터_활용_물꼬_트기_위한_국가_전략_수립_본격화.hwp (1 MB / 다운로드 : 59) [3.26.금.조간]_보건의료데이터_활용_물꼬_트기_위한_국가_전략_수립_본격화.pdf (871 KB / 다운로드 : 20) (별첨)_보건의료_데이터인공지능_혁신전략(발제문_1).pdf (6 MB / 다운로드 : 52) (별첨)_의료인공지능활성화전망(발제문_2).pdf (1 MB / 다운로드 ..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 수도권 병원 2개소·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 경북권·전남권 센터 4개소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5.13(목)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정병원 :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3.25-4.16)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3.25-4.16) - 3개 분야「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스마트 특수병동, 지능형 워크플로우」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한국판 디지털뉴딜 과제인「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의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동안 매년 3개 분야(총..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2021-03-25,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3-25[최종수정일 : 2021-03-25]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276명(해외유입 7,48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6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16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8명으로 총 92,0..

‘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10.0% 증가-오프라인 유통업체 14.3% 증가, 온라인 유통업체 5.5% 증가 담당부서유통물류과 등록일2021-03-25 ‘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10.0% 증가 - 오프라인 유통업체 14.3% 증가, 온라인 유통업체 5.5% 증가 - 온‧오프라인 매출 증감률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증감률 【 매출 동향 조사 대상 】 □ 오프라인 유통업체(13개사) ∙ 백화점(3) :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대형마트(3)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편의점(3) :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 ∙ 준대규모점포(SSM)(4) :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지에스더후레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온라인 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글로벌화 현장 방문-전자문서 시장점유율 1위인 포시에스㈜ 방문 작성일 2021-03-25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페이퍼리스를 실현하는 디지털기술 글로벌화한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29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기업 현장방문 및 개발자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장석영 차관은 3월 25일(목), 디지털뉴딜 현장방문 일환으로 전자문서 시장점유율 1위인 포시에스㈜에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 포시에스㈜는 비대면 금융, 근무 등에 필요한 전자문서 및 리포팅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국내 공공, 금융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내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점유..

경기도, 유턴기업 발굴해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유턴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 지원 ○ 로봇․스마트공정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 유턴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 마련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3.25 13:40:23 도, 유턴기업 발굴해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유턴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 지원 ○ 로봇․스마트공정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 유턴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 마련 현 경기도가 유망한 유턴기업을 발굴해 유치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경영업무를 지원하는 ‘2021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등록일2021-03-25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ㅇ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

삐빅, 지금부터 가상현실(VR) 직업체험을 시작합니다”-신규 추가된 웨어러블로봇공학자.해양드론전문가 포함 미래직업 8종 다운로드 가능 등록일2021-03-25 “삐빅, 지금부터 가상현실(VR) 직업체험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 2종 워크넷 공개 신규 추가된 웨어러블로봇공학자·해양드론전문가 포함 미래직업 8종 다운로드 가능 ? 개학·개강을 맞은 3월, 진로 설정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가 워크넷에 새롭게 추가된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5일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신규 미래직업 VR 체험 콘텐츠 2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게시판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유형 중 ..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등록일2021-03-25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2조 69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ㅇ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2조 2,076억원)보다 1,379억원이 감액되었다. 사 업 명 정부안 국회증감 감액내역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1,205 ▵362 ㅇ인턴형 +2만명 → +1.4만명(▵0.6만명) ②국민취업지원제도 1,203 ▵117 ㅇ구직..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2021-03-24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체당금의 대지급금 용어 변경 및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 코로나19 등 입출국 제한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 신설 □ 오늘(3.24.) 국회 본회의에서 ①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과,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③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그리고 ④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및 30개社 행정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의약품관리과2021-03-25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및 30개社 행정조사 결과 발표 ▪ 일부 품목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등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신설·연중 특별감시·처벌강화·제도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 대해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와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결과,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 시스템 강화 계획에 대해 발표합니다. ○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➊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➋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➌제조방법 미변경, ❹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