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7-01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장을 찾아가는「5세대(5G)+ 실무위원회」개최 - 5세대(5G)+ 전략의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문제를 현장에서 소통하고 민·관이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역할 수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합동 ‘5세대(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7월 1일(목)에 ㈜인포마크(경기 분당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 ‘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찾아가는 5세..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담당부서 의료기술심사과작성일 2021-07-01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 -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 "□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전체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 (‘11~’20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0%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5.8%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30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 * LUC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ㅇ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 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등록일 2021-07-0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 ➊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➋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ㅇ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등록일2021-06-30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12.9. ❶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고..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6조 4,008억 원 편성 등록일 2021-07-01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6조 4,008억 원 편성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2.4만 명) 및 전문대 학생(3만 명)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비(50~70만 원) 지원 ◈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 지원 ◈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대학 방역인력 2천 명 지원 ◈ 내국세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조 6,291억 원 대비 6조 4,008억 원 증가한 83조 299..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등록일 2021-07-01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시작 -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 2021년 484개교(702개동) 선정*, 2022년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 * 유 1개원(1개동), 초 270개교(406개동), 중 88개교(110개동), 고 124개교(184개동), 특수 1개교(1개동)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전기획* 등 후속절차 착수 * 설계 전 단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미래학교 기획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모노그래프(프로바이오틱스) 공개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2021-06-30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특성 • “프로바이오틱(probiotic)”이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한(for life)”을 뜻하며 1954년에 Vergin이 그의 논문에서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1, 2]. "• 현재의 프로바이오틱스는 2002년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적절한 양을 섭취 했을 때 숙주(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엄격히 선발된 생균”으로 정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 0시 기준)-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7.1.,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01 최종수정일2021-07-0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권고 - ◆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은 7월 19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은 7월 2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 50대는 7월 26일부터 55세∼59세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계획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50세 이상으로 상향(예방접종전문위원회),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화이자..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작성일 2021-07-01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사이버침해대응과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말부터 시행(’20.12.10)된 이후, * (의무 대상)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국내 트래픽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7-01 11:00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7-01 11:00 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21-07-01 11:00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목)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그간 물류산업은 4..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 대변인실2021-07-01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 위해요소 사전 차단 ◈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절차 마련-「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담당부서 | 현지실사과2021-07-0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절차 마련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7월 1일 제정‧고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려는 해외제조업소 ○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07-01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

식약처, 환경부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혁신행정담당관2021-07-01 식약처, 환경부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식약처) 소비자 직접소분(리필) 허용…조제관리사 없는 매장 시범운영 (환경부) 자원순환성․안전성을 갖춘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식약처)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등록일 : 2021-07-01[최종수정일 : 2021-07-01]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등록일 : 2021-07-01[최종수정일 : 2021-07-01]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전면폐지,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노인일자리(2만 명) 참여자 확대 ◇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상반기 5개 → 하반기 55개로 확대하여 공공분야 간편인증 확산 및 국민 편의 제고 등록일 : 2021.07.01.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 상반기 5개 → 하반기 55개로 확대하여 공공분야 간편인증 확산 및 국민 편의 제고 - □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1월,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3개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상반기 5개, 하반기 50개 공공웹사이트로 확산하여 올해 55개로 대폭 ..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1-06-30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점검, 핫라인 구축 ■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1 회의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과 ’21.6.30(수) ｢‘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협회⋅온라인투자⋅카지노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

금융꿀팁 200선_121_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일 2021-07-01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해 드립니다. Ⅰ. 안내 배경 □(추진경과)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청취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왔음 *(’20.9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지역 자영업자, (’21.5월) 청년창업가협회 등 □(주요 애로사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움이 긴요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하여 동..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1.07.01. 예산정책과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추가세수를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가장 ..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1.07.01. 혁신성장기획팀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1.(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 ②-2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3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2021.07.01.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 집합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및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해 최대 900만원 지급 ∙ 임차료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6조원 공급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2021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6월 수출 548.0억달러(+39.7%), 수입 503.6억달러(+40.7%), 담당부서 수출입과등록일 2021-07-01 2021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 ’21. 7. 1(목)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1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6월 3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 ◈ (총괄) 6월 수출 548.0억달러(+39.7%), 수입 503.6억달러(+40.7..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국표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담당부서 기술규제협력과등록일 2021-07-01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 - 국표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 합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목)~2일(금)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담당부서 전력산업과등록일 2021-07-01 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최대 8.8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에 총력 ▸여름철 휴가분산, 냉방기 순차운휴 등 에너지절약 협조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1일(목) 오전에 개최된 제128회 현안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ㅇ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

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총 335억원 편성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등록일 2021-07-01 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 -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총 335억원 편성 - □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코로나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7.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구분 사 업 명 ‘21년 본예산 추경안 '21년 최종안 (A) (B) (C=A+B) 1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 33 33 2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88 39 128 3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 ..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7-01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 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반도체 공급 인프라 지원 강화 - -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예산 지원 확대 - -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 착수 - □ 정부는 7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ㅇ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하였으며, ’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