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2020-12-31 "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 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특허청은 ‘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ㅇ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 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

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특허출원 활발 담당부서 디스플레이심사과작성일2020-12-29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특허출원 활발"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고화질 기능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고화질 구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으며,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기발광다이오드 증착용 금속마스크 장치다.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관련 특허출원이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착이란 화합물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증발시킨 후, 그 증기로 대상 물체에 부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17년 17건*에 불과하던 O..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들어선다 등록일2020-12-30 주관부서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들어선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매각에 관한 협약…매각대금 8377억원 성남시 공유재산이던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오는 2026년 3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12월 30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삼평동 641번지 일원 2만5719㎡ 규모 시유지 매각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이며, 매각대금은 8377억원이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로 구성됐다. 이들 업체는 1조8712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에 연면적 33만574㎡, 지상 14층, 지하 9층..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명단 공개[2021-01-04] 구분공고 담당부서산업보건과 등록일2021-01-04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003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정성 평과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S등급업체(3년간) 명단 1부. 2020년 평가결과 1부. 끝. 첨부 S등급업체(3년간) 명단.xlsx 2020년도 안전성평가 결과(1,352개소).xlsx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우수(S등급)업체 명단(112개소) 연번 등록번호 사업장명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등록일2021-01-04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등록일2021-01-04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등록일2021-01-04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 유아․특수교육 분야 (3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유아교육정책과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044-203-6444 ·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2021-01-05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로퀸’은 말라리..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05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5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입니다. 분류 물질명 비고 마약 마목 크로토닐펜타닐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2020.3월)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 펜타닐(마목)과 유사 효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3시-이(3C-E) 임시마약류 중에서 메트암네타민 의존성 확인 티-비오시-3,4-엠디엠에..

경기도, 코로나19 극복할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 경기도, 2020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210개 선정 - 최초인증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44개사 ○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31가지 혜택 제공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1.05 05:30:00 경기도, 코로나19 극복할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 경기도, 2020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210개 선정 - 최초인증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44개사 ○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31가지 혜택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1-04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1-04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미만성 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백신검정과2021-01-04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심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후..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등2021-01-04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위한 인프라 확대 ◈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및 ..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2021-01-0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2021-01-04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임상시험을 12월 31일 승인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 백신 6개 제품입니다. □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등록일 : 2021-01-03[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등록일 : 2021.01.03. 작성자 : 관리과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등록일 : 2020.12.31.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소개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자치경찰제 시행,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율 확대 등 - □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1-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31 첨부파일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hwp (155KB)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지침 제정_붙임.hwp (26.5KB)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2021-01-04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1-04 제 목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예고‧등록)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Ⅰ. 이전 간소화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 새해 첫날(1.4.)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 가능 * 민원회신문 : (기존) 서면(등기우편), 인터넷 → (개선)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추가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접근편의성 증대 기대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민원 및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 민원업무 : 민..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12.31.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 □ ’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 하반기 제2차 혁신제품 모집에 158개 접수, 호응도 높아져 □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수요기관 간 온라인 전시관 상시 운영과 분야별 연결행사를 정례화해 성과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20년 7월 제1차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약 4개월만(8~11월)에 114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담당부서고객정보화담당관 등록일2020.12.31.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 ‘20년 도입·시행된 국민추천제 통해 1,224곳 추천, 그 중 백년가게 등 10개 대상 사업에서 343곳 선정 □ 올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추천대상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10개 사업에 1,224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34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다수의 유망기업과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중기부가 ‘20년 처음으..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1.01.04.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 ◦ 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 정부-대학-기업 연계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이하 공동제조소) 실증을 1월 4일(월)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