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 실시-560억 예산으로 기업 당 최대 3억원 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착수 작성일 2021-01-21 부서 인터넷진흥과 2021-01-21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의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 상반기,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큰 장' 선다 - - 560억 예산으로 기업 당 최대 3억원 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이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2021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AI 바우처’는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공급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

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출범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1-01-21 수출기업 규제애로 총력지원,“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출범 - 해외 규제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기업소통 등 구심점 역할 수행 - □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TBT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한다 ㅇ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등 2021-01-21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유통제품 MNP 1.68~6.07ppm 검출…환자 건강 큰 영향은 없어 ▪ 원료 중 MNP 함량 낮추기 위해 2단계 불순물 저감화 조치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결핵 치료제 ‘리팜피신’1) 함유 의약품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MNP2))이 검출됨(1.68~6.07ppm)에 따라 원료 중 MNP 함량을 낮추기 위한 불순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1) 리팜피신 :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현재 생산‧유통되는 제품은 완제의약품 9품목(3개사), 원료의약품 1품목(1개사)이 있음 2) MNP(..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구매 시‘질병 예방‧완화’등 광고 주의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1-21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구매 시‘질병 예방‧완화’등 광고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

오.남용 동물용의약품 168종 검사...한 번에 가능-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분석법 마련… 축산물 안전관리에 활용 담당부서 | 잔류물질과2021-01-21 오‧남용 동물용의약품 168종 검사... 한 번에 가능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분석법 마련… 축산물 안전관리에 활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산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168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항균제(81종), 구충제(23종), 항원충제(18종), 살충제(10종), 항염증제(15종), 기타(21종) ○ 이번 시험법은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168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 ..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계획 승인[2021-01-21]-코로나19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국내 임상시험 진행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 2021-01-21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계획 승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국내 임상시험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주)유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계획을 1월 20일 승인했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 입니다. □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코백-19’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사업재편 승인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21년 100억원 지원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1-21 사업재편 승인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21년 100억원 지원 - ( 기업당 최대 3년간, 연간 8억원(연 평균 5억원)이내 지원 ) - 선제적으로 新 시장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을 1월 21일(목)부터 2월 26일(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차 공고하였다. ◇ (사업내용)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

회복과 도약의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개최-제15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21-01-20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1-01-20 회복과 도약의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개최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 발표, 신기술·서비스 44건 시장 출시 매출액(누적)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누적) 달성  제15차 심의위원회 개최,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에비드넷)’ 규제 없음으로 서비스 가능 - ’렌터카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레인포컴퍼니)’ 실증특례 지정 - ’GPS 기반 앱미터기(코나아이)’, ’모바일 전자고지(엔에이치엔페이코)’ 임시허가  도약의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상생협력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1-21 06:00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상생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경기도, 올해 기술기반창업 18개 사업 146억 투자 ○ 도, 올해 기술기반창업지원 분야 146억 원 투자해 18개 사업 추진 -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 쉽고 빠른 창업 환경 제공 ○ 창업시설, 민간주도창업생태계 조성, 창업기업성장 맞춤형 지원 3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 - 경기스타트업 공정 앰엔에이,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2개 사업 신규 시행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1.01.21 08:00:00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경기도, 올해 기술기반창업 18개 사업 146억 투자 ○ 도, 올해 기술기반창업지원 분야 146억 원 투자해 18개 사업 추진 -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 쉽고 빠른 창업 환경 제공 ○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 폭력 외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 대응 필요 차원 - 여성폭력 선제적 대응, 피해지원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과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전략과제 - 2월 문 여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계획 포함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2021.01.21 05:40:00 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 폭력 외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 대응 필요 차원 - 여성폭력 선제적 대응, 피해지원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과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20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 -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형 테마파크 모색 ○ 이재명 지사,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달라” 당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1.20. 15:54:20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 ○ 20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 -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형 테마파크 모색 ○ 이재명 지사,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국민의 디지털 생활을 열어갈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9개 과제에 대한 2021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설명회 1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 등록일 : 2021.01.20. 작성자 : 공공지능정책과 국민의 디지털 생활을 열어갈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 9개 과제에 대한 2021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설명회 1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 -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사업 등에 대해 국민의 디지털 생활을 열어갈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021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0일) 등록일 : 2021-01-20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0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3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518명(해외유입 6,01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943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74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0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12명으로 총..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1.01.20. 국제금융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 ’21.1.20.(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음 □ 지난해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시장도 ’08년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였음 ㅇ 특히,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외환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을 노출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완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유동성 공급..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1.1.20.(수) 10:00정부서울청사] 2021.01.20. 정책조정총괄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57.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설 민생안정 대책☆.hwp 238.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hwp 17.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 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hwp 300.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4)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pdf ..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함께할 수행기관을 찾습니다-‘20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1.21(목)~2.17(수))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1.20.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함께할 수행기관을 찾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1.21(목)~2.17(수)) - □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한 전문성 및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사업 수행기관 모집(2월 중 선정) □ 150개 기업을 선정*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지능형서비스 도입 지원(기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 * 수요(도입)기업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3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

과기정통부 21년 업무계획 발표 작성일 2021-01-20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2021-01-20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 시작 - ◈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세계 최초 상용화(3월), 우리 기술로 백신‧치료제 마련 ◈ 데이터댐 6개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추가 구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10대 선도기술 발굴 ◈ 연구개발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 통합,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강화 □ (성과) 평균 5년 걸리던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닥터앤서로 15분 만에 끝 ㅇ 출생 후 ..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20일 기자회견 열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 필요재원 1조4,03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확보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방역 진행추이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 ○ 이 지사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강조 - 방역 장애 우려에 대해서는 “K방역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 있어. 소비지원금 사용에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것 확신” - 지역 간 차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 근본취지에 비춰 수용하기 어려워. 재정자립..

산업부, ‘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원 투자- ‘21년 산업혁신인재 2.3만명 양성을 목표로 전년대비 46% 증액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등록일2021-01-20 산업부, ‘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원 투자 - ‘21년 산업혁신인재 2.3만명 양성을 목표로 전년대비 46% 증액 - ① BIG 3 등 신산업 육성, ② 주력산업 혁신 (디지털 뉴딜·소부장 고도화), ③ 그린뉴딜·탄소중립, ④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집중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① BIG 3 등 신산업 육성, ② 주력산업 혁신, ③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④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21년 총 2,442억원을 투자한다. ㅇ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46% 증가한 것으..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21-01-20 11:00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례(예시)】 ① 고시원에 거주중인 ○○○씨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받았지만 홀로 이사를 할 용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였다. ☞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상향사업을 추진 중인 ㅇㅇ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필요한 주택 물색과 함께 입주청소와 이사를 도와주었다. 상담 과정에서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게 되..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등록일 : 2021-01-20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첨부파일 [1.20.수.석간]_「장애인복지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1.20~3.2).hwp (736 KB / 다운로드 : 41) [1.20.수.석간]_「장애인복지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1.20~3.2).pdf (407 KB / 다운로드 : 18) 별첨_1._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30 KB / 다운로드 : 23) 별첨_2._입법예고문(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38 KB / 다운로드 : 15) 별첨_3._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31 KB / 다운로드 : 34) 별첨_4._장애인복지법_..

거대자료로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한다-‘21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 시작 게시일2021.01.20. 담당부서저작권보호과 거대자료로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한다 - ‘21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제품 모방 짝퉁 단속으로 4,200억원 피해예방 담당부서산업재산보호지원과작성일2021-01-20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년 3차 추경예산 확보로 출범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8월 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 건을 적발․ 차단하여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 피해예방 효과(4,263억원) = 기업별 정품 판매가격의 평균(약 6.3만원) × 삭제건수 (14.4만건) × 평균 판매개수(47건/ ’20년 중국 기준)" "ㅇ 모니터링단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하였..

수입축산물 회수정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부적합 수입축산물 회수정보‘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연계 제공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2021-01-20 수입축산물 회수정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부적합 수입축산물 회수정보‘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연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월 20일부터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가 제공해온 수입축산물 회수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go.kr)에도 연계하여 동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는 수입축산물의 부적합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동 시스템에서 수입축산물에 부착·표시된 수입유통이력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제품의 회수 기본정보*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 2021-01-2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 □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불공정한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20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 불공정한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 [ 배달대행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 • 배달기사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조항 •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

중기 수출 ‘20 하반기 반등,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 톡톡-‘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 발표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1.01.20. 중기 수출 ‘20 하반기 반등,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 톡톡 - ‘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 발표- □ ‘20년 중기 수출은 1,008억 달러(△0.2%)로 전년수준(1,009억달러) 유지 ㅇ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2분기 이후 하반기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빠르게 회복 * ’20년 수출증감률(%) : 중소기업 △0.2, 중견･대기업 △6.7 (총 수출 △5.4) * 분기별 중기수출 증감률(%) : (1분기) 1.7 (2분기) △13.7 (3분기) 3.6 (4분기) 7.9 ㅇ 특히 12월 중기수출은 11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1-01-20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하여 ‘20.1.20.(수)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9일 0시) 등록일 : 2021-01-1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115명(해외유입 5,98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596건(확진자 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70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6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4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