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 2021-01-27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식욕억제제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함 ○ 이번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수사의뢰도 진행 ○ 경기도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의결 -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반사회적 게시물 게재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손상 ○ 도,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 2021.01.26 18:15:47 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수사의뢰도 진행 ○ 경기도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의결 -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반사회적 게시물 게재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손상 ○ 도,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온라인(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실시 -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1.01.27 05:40:00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도 특사경, 온라인(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실시 -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경기..

경기도, 친환경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참여 기업 지원 ○ 2월 10일까지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참여기업 모집 ○ 각 1개사 연구비 지원...유효성평가 3천만원, 안전성평가 1억5,700만원 이내 ○ 선정기업은 살충 활성 소재의 효과 및 독성 탐색하게 돼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1.01.27 05:40:00 도, 친환경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참여 기업 지원 ○ 2월 10일까지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참여기업 모집 ○ 각 1개사 연구비 지원...유효성평가 3천만원, 안전성평가 1억5,700만원 이내 ○ 선정기업은 살충 활성 소재의 효과 및 독성 탐색하게 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01.26. 산업경제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R&D 2.2조원, 사업화 2,500억원 집중 지원 등 ’21년 소부장 시행계획 수립 - 총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키로 심의·의결 *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 BIG3 등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4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6일(화) 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ㅇ (일시/장소) ’21.1.26(화) 14:00∼..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01.26. 다자금융과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20년 한국 성장률(△1.1%)은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 - ’20~‘21년 합산성장률(2.0%)도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 ◇ 국제통화기금(IMF)은 ‘21.1.26.(화) 22:00(워싱턴 D.C. 현지시간 1.26.(화) 08:0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 * IMF는 통상 4월·10월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발표 ◇ 同 전망에서 IMF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6.,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1-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875명(해외유입 6,1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68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364건(확진자 3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046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7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지원 확대 추진-’21년에도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확대 (’20.940억 원 → ’21.1,388억 원) 등록일 : 2021-01-26[최종수정일 : 2021-01-2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지원 확대 추진 제3차 공모 결과(1.22), 4개 과제(치료제 2, 백신 2) 지원 - ’21년에도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확대 (’20.940억 원 → ’21.1,388억 원)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장 : 묵현상)을 통해 격월로 임상지원 과제를 공모..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록일2021-01-26 제 목 :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➊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6만개(전체의 96.1%) ➋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3만개(전체의 91.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전체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 또한, ‘20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등록일2021-01-26 제 목 :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Ⅰ 개 요 ☑20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744사로 전년(32,431사) 대비 687사(2.1%) 감소 ◦ ’20년 新외감법 본격 시행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확대되어 감소 *SPC 등 외부감사제외 및 외부감사대상기준의 변동(자산 120억 이상 등 → ①자산 120억원↑, ②부채 70억원↑, ③매출액 100억원↑, ④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 ☑ 2020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521사로 전년(1,224사) 대비 297사(24.3%) 증가 ◦新외감법에 ..

2021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1.26. 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 2021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팁스(TIPS)는 전년 대비 100개 증가한 400개 창업기업 선정 예정이며, 신산업 분야와 비수도권 유망기업 적극 발굴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1월 27일(수)에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재도전하는 혁신창업자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사업화 지원 담당부서재도약정책과 등록일2021.01.26. 재도전하는 혁신창업자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사업화 지원 □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 재창업교육‧상담, 후속지원 연계 등 일괄 지원 □ 올해는 특허청 협업으로 특허 등 지재권 보유제품의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지식재산(IP)전략형‘ 지원유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7일(수)부터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또는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담당부서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2021.01.26. 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 ’21.1.26) □ ’20년 157회 기업소통(전년대비 2.1배)을 바탕으로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103건(전년대비 2.7배) 제도개선 성과 □ ’21년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적극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강성천,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월 26일(화) ‘202..

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산업부,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1-01-26 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산업부,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21년 중점 프로젝트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6(화)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협의회는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 등 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입, 시험인증, 금융, 기술 등 관련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1-26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기술 확보에‘21년 11개 신규 과제 총 134억원) - -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21년 13개 신규 과제 총 145억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1년도 신규 R&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D 과제로 총24개 과제에 ..

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통신정책기획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세계 최초 5세대(5G)’, ‘세계 최고 5세대(5G)+ 융합 생태계’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합니다 ! - 2021년을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元年)으로 - - ①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②5세대(5G) 특화망, ③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본격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5G+ 전략위원회」 확정․발표(1.26)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주파수정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혁신네트워크팀 5세대(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역(로컬) 5세대(5G) 사업자’도입으로 5세대(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폭),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ㅇ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본격 추진-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주요 연구개발사업 ’21년도 추진계획 확정 작성일 2021-01-26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2021-01-26 공공조달 연계 혁신제품 개발 등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에 2021년 300억 원 지원 -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주요 연구개발사업 ’21년도 추진계획 확정 - ◇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부터 공공조달까지 연계하여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신규 추진(’21년 50억원) ◇ 지역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21년 57억원)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성이 높은 혁신제품..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고시 예정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21-01-26 14:52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 - 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고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26일(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1-26 11:00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27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화재알림·공유주차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3월 17일부터 3일간 접수 … 4월 중 사업지 17곳 내외 최종 선정 담당부서도심재생과 등록일2021-01-26 11:00 27일부터‘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공모 - 화재알림·공유주차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 3월 17일부터 3일간 접수 … 4월 중 사업지 17곳 내외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ㅇ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등록일2021-01-25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 (2020년 1월) 50~299인 → (2021년 7월) 5~49인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01-26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전체 허가제품 대상 정보개발 완료 ▲취약계층 위한 정보개발 확대 ▲사회적 요구 반영 정보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DUR 정보개발 중·장기(’21년∼’2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1-01-26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20년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1,180건 협업검사로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관세법」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를 하는 것 ○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 코로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26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6종 재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1종) • 2-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1-01-26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①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 ②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오늘(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1-26 제 목 :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1.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 ‘21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2021.01.26. 산업관세과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1.1.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할당관세(관세법 §71) :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ㅇ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

철강제품 新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등록일2021-01-26 철강제품 新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6일(화), 중소·중견 철강기업에 향후 5년간(`21～`25년) 23개과제 총 1,076억원의 R&D를 지원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함 《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 ◈ 사업기간 : 2021.04.01.~2025.12.31.(5년) ◈ 총사업비 : 1,027억원..